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법과 제도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직무

□「방송법」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방송법」제100조(제재조치등)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심의규정, 제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관련 규칙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명예훼손 분쟁조정,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심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6, 제44조의10)

- 청소년 보호 유해물 결정(청소년보호법 제8조)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공직선거법 제8조의2)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08. 2.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된 후,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5월 14일에 정식으로 발족, 업무 시작. 행정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舊방송위원회와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관 통합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로 기관 통합으로 인한 조직 혼란도 있음.

□ 인터넷 불법 유해 정보 신고를 위한 ‘사이버 패트롤’ 제도의 운영        3월~6월까지 중지. 불법 유해 정보 신고건수 2007년에 비해

-78.76% 감소

	신고건수	시정요구	시정요구 전년대비 증가율(%)
2003	79,134	18,031
2004	69,292	34,035	88.76%
2005	119,184	42,643	25.29%
2006	156,734	44,289	3.86%
2007	216,224	112,220	153.38%
2008.9	40,448	23,836	-78.76%

□ 2008.6.25일 방송광고 사전 심의 제도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업계를 위한 대책과 광고 사후 심의 체계 조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미비 ( 위헌 결정 이전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하여 사전 심의. 위헌 결정 후 유예기간 없이 사후 심의하게된 상황. 방송사들도 사전 준비없이 자율적인 광고 심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함. )

□ 현재까지 양기관의 통합에 따라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 중, 임금체계 확정되지 않음.

□ 직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이 시행 중. 직제 개편 미비

□ 비정규직 비율 37%(213명 중 79명)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고용 승계로 비정규직          노동자 합산으로 비율 높음

4.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와 업무를 규정하는 법률과 법령도 정비 필요.

▶ 7월 16일 PD수첩에 대한 사과 방송 결정으로 인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권한에 대한 논란

○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의결권 및 제제조치를 적시한             방송법 자체가 위헌성이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사항을 규정         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음

-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와 심의규정을 적시한 한 「방송         법」32조 와 33조는 헌법 75조에 따른 포괄위임 금지 및 명확         성의 원칙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방송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방송법」          100조는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 등을 규정          한 「방송법」106조는 헌법 12조가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원칙          을 위반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의 제정권, 방송심의 및

의결권, 제재조치 등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방송심의규정 제정권은 「방송법」에 명시하여 방송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의 제정권을 제한해야함

○ 방송심의 및 의결권은 사안에 따라 방송사 자율심의나 사법부로            대폭 이관하고, 제한적인 심의만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방송심의 목적 중 ‘공정성’ 조항을 삭제하고,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란물과 방송의 선정성 여부 등에 국한할 필요 있음

- 공영방송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공영방송 감독기구의 자율

심의에 맡기도록 방안 검토(BBC 모델)

○ 제제조치 권한 역시, 사안별로 방송사 자율심의와 사법부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해야 함.

- 방송법 106조 ‘징역’ 조항 등 중과한 조치는 삭제하고, 사법부로

이관되어야 함

- 제재 당사자가 재심을 요구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재심 요청사항을 판단해야 함

▶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따른 사후 광고 심의

○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2008.6.26.) 이후 사전심의 폐지로 인해, ‘허위․과장광고’ 및 ‘불법․유해성 광고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 강화 언급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광고주의 주장이나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 ‘심의’를 핑계로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일종의 ‘방패막이’가 없어졌음.

○ 방송사별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

○ 방송광고 후 규제(제재 또는 과태료 등)를 받더라도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치고 빠지기‘식 방송광고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방송과 통신의 경우 사후 심의와 제재 조치 취함. 이를 위한 인력과 방식 가지고 있음. 빠른 시일 안에 비슷한 체계와 시스템을 갖춰서, 선정.폭력적 내용, 무분별한 언어 사용 등이 사용되는 광고가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함.

▶ 재심권 관련

－ 방통위가 재심결정을 하게 되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행정권 개입 최소화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됨.

－ 재심으로 방통위가 내용심에 개입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이 저해.

－ 심의위원회의 결정 후, 방통위의 내부절차를 거쳐 처분을 명하게 되므로, 처분의 적시성이 저하되는 측면.

=> 재심권한을 심의위원회로 이관하거나, 재심제도 없이 사법적 구      제절차로 변경하는 방안 필요.

▶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관련

－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부과함.

－ 심의규정 위반과 관련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부과하도록 개선해야함.

5. 방송과 통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해 정보와 내용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무분별한 사용 환경 속에서 아까운 죽음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범 당시의 업무 공백으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2009년 예산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명분있는 설득으로 2009년 예산에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불법 유해 정보와 영상을 뿌리 뽑을 수 내용을 반영하기 바라며,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