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국민연금공단
<2008. 10. 13 (월)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ML602@assembly.go.kr>

1. 국민연금 투자한 BTL사업 금융자문 ING은행이 독식 : 몰아주기 의혹

- 전체 15건 중 12건은 ING은행 단독으로, 3건은 공동으로 금융자문

2. 국민연금기금의 펀드 투자금은‘주인 없는 눈먼 돈’인가?

- 연금이 투자한 SOC펀드, 설립비용 명목으로 유흥비 등 흥청망청

3.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사 자금 추가배정은‘엿장수 마음대로’

- 평가결과 동일한 B등급을 받고도 X펀드는 증액, Y펀드는 감액

4. 국민연금공단은‘국민정보 유출공단’인가?

- 2007년 개인정보 열람사건 후에도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5. 국민연금기금의 8월말 현재 주식부문 평가손 총 8조4,812억원

- 리먼, 메릴린치, AIG, 패니매, 프레디맥 투자금 1,194억원 손실확정

-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보다 저조

6.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율 41.1%(금액기준)에 달해

- 지역가입자의 25.7%(인원기준)인 253만 명 국민연금 체납中

7. 국민연금기금, 주가방어 등에 정부의 쌈짓돈처럼 동원되는 일 없어야!

- 정부의 주가매수 종용발언 후 순매수 규모 확대는 우연의 일치인가?

8.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1만 명(2007년 말 현재 가입자의 28%)

- 참여정부 5년간 국민연금 못내는 사람 86만 명(20.1%) 증가

9.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산업 투자(총8,467억) 이대로 좋은가?

- 정부는 예방 및 치료에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5년간 1,066억)

10. 가족계좌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시작해야

- 신청당시 본인의사 확인절차 거친다고 해도 남용가능성 배제 못해

1.국민연금 투자한 BTL사업 금융자문은 ING은행이 독식 : 몰아주기 의혹

- 전체 15건 중 12건은 ING은행 단독으로, 3건은 공동으로 금융자문

□ 국민연금공단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총 15개 BTL사업에 대해 7,767억원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 중임

- 그런데 국민연금이 투자한 BTL사업 금융자문은 모두 ING은행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금융회사에 자문을 몰아준 의혹이 있음. 전체 15건의 금융자문 중 12건을 ING은행 단독으로 맡았고, 3건을 타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맡아 결과적으로 ING은행의 경우 15건 전체의 금융자문을 맡음

- 2008.4월 실시된 국민연금공단의 SOC투자관련 특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실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ING은행 B씨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바 있음

<표1> BTL사업 자문료 지급현황 (2008년 8월말, 억원)

사 업 명	투자약정일	사업규모	투자약정	금융자문사	자문비용
김해 하수관거BTL	2006/04/26	1,156	343	ING은행	4.01
상주 하수관거BTL	2006/05/17	1,020	300	ING은행	1.59
여수 하수관거BTL	2006/06/09	532	176	ING은행	1.82
아산 하수관거BTL	2006/06/09	1,159	397	ING은행	3.47
경전선(함안-진주)BTL	2007/06/01	4,806	1,475	우리은행, ING은행	15.26
당진 하수관거BTL	2007/09/19	567	282	ING은행	1.35
제주(洞) 하수관거BTL	2007/09/19	634	292	ING은행	1.57
군산 하수관거BTL	2007/09/19	973	482	ING은행	2.32
제주(邑面) 하수관거BTL	2007/10/18	706	583	ING은행, 대한생명	1.84
용인 하수관거BTL	2007/12/17	1,152	1,143	SE금융자문, ING은행	7.16
인천양촌고 학교BTL	2008/07/09	438	432	ING은행	1.15
경남율하초 학교BTL	2008/07/09	507	500	ING은행	1.34
경기다산초 학교BTL	2008/07/14	404	399	ING은행	1.06
경기신곡고 학교BTL	2008/07/09	437	431	ING은행	1.15
대구호산고 학교BTL	2008/07/09	540	532	ING은행	1.43
합 계		15,031	7,767		46.52

※  상기 자문비용은 지급된 전체 수수료 금액으로, 정부인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법인을 통해 집행됨

2. 국민연금기금의 펀드 투자금은‘주인 없는 눈먼 돈’인가?

- 연금이 투자한 SOC펀드, 설립비용 명목으로 유흥비 등 흥청망청

□ 국민연금기금은 2005년 발해인프라펀드와 1,500억원, 2006년 이머징인프라펀드와 750억원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각각 955억원과 242억원의 투자금액을 집행하였음

<표1> 발해인프라펀드, 이머징인프라펀드 투자 현황

(2008.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펀드규모	투자자	투자약정일	투자기간	국민연금 투자규모	투자집행
발해인프라펀드	11,900	17개 기관	2005/11/30	15년	1,500(12.6%)	955
이머징인프라펀드	5,800	15개 기관	2006/07/26	15년	750(12.9%)	242

□ 그런데 2005.11.30일부터 2006.6.23일까지 동 펀드를 각각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결성비용’ 내역을 보면, 유흥·회식비용, 기념품비용, 연회비용 등으로 4,200여만원을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 결성비용 : 펀드결성과 관련한 법률자문비용, 행정처리비용, 인쇄비 등 사무적 비용으로 운용사가 지출한 후 펀드 투자자들(국민연금 등)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임

<표2> 펀드결성비용 중 유흥·회식비 지출내역

펀드명	사용항목	사용처	금액(원)	사용일	비고
발해인프라펀드	유흥·회식비	쇼부	204,500	2005.11.30
	유흥·회식비	상상	980,000	2006.01.25
이머징인프라펀드	유흥·회식비	별난횟집	456,000	2006.06.22
	유흥·회식비	윈저	490,000	2006.06.23
합계			2,130,500

<표3> 펀드결성비용 중 기념품 및 연회비 지출내역

펀드명	항목	금액(원)	비고
발해인프라펀드	기념품	5,718,000	만년필, 기념패
	연회비용	19,359,265	설립총회 및 주주협약식
이머징인프라펀드	기념품	11,432,000	볼펜, 와인잔
	연회비용	3,351,655	설립총회 및 식사비
합계		39,860,920

□ 펀드 결성비용은 운용사가 지출한 후에 국민연금 등 펀드에 투자한 주주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그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3.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사 자금 추가배정은‘엿장수 마음대로’

- 평가결과 동일한 B등급을 받고도 X펀드는 증액, Y펀드는 감액

(1) 위탁운용사 평가결과, 위탁자금 증액 및 감액은 ‘엿장수 마음대로’

- 평가도 마음대로 : 규정상 전체 평가대상 운용사중 25% 가량은 C등급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C등급은 4.1%에 불과

□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그 운용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매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위탁운용사는 평가순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S, A, B, C 등)하고, 그 결과에 따라 S 또는 A 등급에 속하는 운용사(평가순위 50%이내)를 대상으로 위탁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C 등급(평가순위 75%이하)에 속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위탁해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위탁운용사에 대한 반기별 평가결과를 보면 S등급과 A등급이 54.9%, B등급이 41.0%로 나타났으며, C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결과 C등급의 비율이 너무 낮게 나옴에 따라 등급별 평가의 변별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함

<표1> 2005년~2007년까지 위탁운용사 운용성과 평가결과(국내위탁주식) 현황

	07.12	07.6	06.12	06.06	05.12	05.06	합계
S등급	14	13	10	13	14	13	77(28.8%)
A등급	11	11	14	12	14	8	70(26.1%)
B등급	20	19	13	16	17	25	110(41.0%)
C등급	1	1	3	4	1	1	11( 4.1%)
합계	46	44	40	45	46	47	268(100%)

(2) 위탁운용사 평가결과, 위탁자금 증액 및 감액은 ‘엿장수 마음대로’

- 평가결과 위탁자금 추가배정, 해지도 마음대로 : 동일한 B등급 펀드에 대해 위탁자금을 추가배정하기도 하고 해지하기도 하는 등 제각각

□ 더욱 커다란 문제는 평가결과 B등급(S, A 또는 C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운용사) 평가를 받는 경우임

- B등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금 추가배정 대상이 아님. 다만 예외적으로 “본부장이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단, 계약해지는 C등급만 해당하며 B등급에 대해서는 해지 규정 없음)

- 실제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위탁운용사 정기 평가에 의한 위탁자산 회수 및 증액 현황을 보면 동일한 B등급 위탁운용사 펀드에 대해서 ‘위탁자금 추가 배정’과 ‘계약해지’가 혼재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B등급 위탁운용사에 대한 위탁자금 추가배정 및 해지 현황>

- 2006.11.01일 B등급인 ‘**순수주식1호’에 792억원의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6.02.15일 B등급인 ‘**지배구조3호’에 200억원의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12.23일 B등급인 ‘***중소형주1호’ 계약해지

- 2005.12.23일 B등급인 ‘**중소형주1호’ 계약해지

- 2005.11.30일 B등급인 ‘**지배구조2호’에 150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11.29일 B등급인 ‘**중소형주1호’ 계약해지

- 2005.11.28일 B등급인 ‘**장기배준1호’에 810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10.10일 B등급인 ‘**순수주식2호’에 196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08.17일 B등급인 ‘**지배구조3호’에 100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06.30일 B등급인 ‘****인덱스1호’에 300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06.10일 B등급인 ‘**지배구조2호’에 150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04.15일 B등급인 ‘**지배구조3호’에 100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채권 위탁운용사>

- 2007.7.9일 B등급인 ‘**채권일반1호’에 621억원의 위탁자금 추가 배정

※ 국내채권 위탁운용사가 A 또는 S 등급을 받지 않고 자산을 추가 배정받은 유일한 경우

(3) S등급과 A등급을 받지 않고도 B등급으로 자금을 추가배정 받은 펀드와 동일한 평가등급을 받고도 계약이 해지된 펀드 총 13건에 대해서 과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후검증이 필요함

4. 국민연금공단은‘국민정보 유출공단’인가?

- 2007년 개인정보 열람사건 후에도 계속되는‘개인정보 유출사건’

(1)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정보 유출공단’인가?

- 최근 감사결과 직원 1명이 유출시킨 개인정보로 확인된 건만 5,202건(전체 유출기간 12개월 중 한 달 기간에 대해서만 샘플 조사한 결과)

- 국민연금공단, 해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자료유출 사건 발생

□ 국민연금공단 사무직 5급 직원 김모씨는 2007.3월부터 2008.2월까지 12개월간 약 7천여건(본인진술)의 개인 정보를 업무외적으로 무단 열람하고 동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

- 그 밖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작년 대선주자 6인을 비롯하여 해마다 연예인, 국회의원, 일반국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정보 유출기관’의 오명을 버리지 못함

<표1> 개인정보 관련 감사실시 현황

일자	감사대상인원	감사내용	처분결과	비고
2003.03.29	11명	마산지사 지역가입자 체납명부 등 67명 자료유출	경고8, 주의3
2004.05.20	4명	정읍지사 공익요원이 주민등록증 사본 126건 절취	징역1, 경고3
2005.11.10	99명	직원 열람자(1,2급 10명 이상, 3급 이하 50명 이상)	경고61, 주의5, 기관경고 33
2006.03.20	983명	연예인 등 외부인(인터넷 검색 상위 20명) 및 직원 열람자	경고3, 주의32
2007.09.28	1,042명	연예인 등 외부인(인터넷 검색 상위 20명) 및 직원 열람자	징계요구15, 경고15, 주의35, 기관경고10
2007.11.01	78명	대선주자 6인 열람자	-
2008.05.09	4명	외부인(5,294건) 무단열람 및 자료유출	-

(2) 2007.10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보호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건을 적발하지 못했음

□ 보건복지가족부 감사관실은 2007.10.9일부터 11.30일까지(39일간)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대선후보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전산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개인정보보호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김모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자료유출 사건을 적발하지 못하였음

(3)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의 자체감사는 반쪽짜리 감사

- 유출된 개인정보가 몇 건인지, 어떤 내용인지 실상조차 파악 못함

□ 김모씨 자신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고 진술한 시기는 1년(2007.3월~2008.2월)인데, 국민연금공단이 감사를 실시한 기간은 절반(2007.8.1일 이후)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확인한 건은 2007.9월 한 달간 무단 열람한 것으로 추정되는 4,702건과 동료직원의 ID로 조회한 592건 등 총 5,294건에 불과

- 또한 감사실은 무단 열람한 사유에 대한 김모씨의 진술 - “지인 임모씨가 보험회사 대리점 개설에 따른 안내장 발송과 관련하여 주소지를 확인해달라는 것” - 에만 의존했을 뿐 어떤 형태의 가입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감사를 종결

(4) 국민연금공단은 직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유출시키는 제2, 제3의 사건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5. 국민연금기금의 8월말 현재 주식부문 평가손 총 8조4,812억원

- 리먼, 메릴린치, AIG, 패니매, 프레디맥 투자금 1,194억원 손실확정

-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보다 저조

(1) 국민연금기금의 8월말 현재 주식부문 평가손 총 8조4,812억원

- 국내주식 평가손 7조1,673억원, 해외주식 평가손 1조3,139억원

□ 2008.8월 금융부문 운용수익률은 -0.99%, 수익금은 -2조1,583억원으로 지난 7월보다 평가손 규모가 확대됨

- 투자분야별로는 국내주식부문 수익률이 -20.68%(수익금 -7조1,673억원), 해외주식부문 수익률이 -16.70%(수익금 - 1조3,139억원)으로 나타남

<표1> 2008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현황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단위 : 억원, %, %포인트)

구분	2008년 1월~8월
	수익금	수익률	BM대비
금융부문 전체	△21,583	△ 0.99	0.00
국내주식	△71,673	△20.68	0.20
해외주식	△13,139	△16.70	△7.34
국내채권	53,205	3.44	0.04
해외채권	8,196	4.76	2.63
대체투자	1,828	2.81	-

주1) 시간가중수익률은 각 자산단위 해당기간 일별 시가수익률을 곱하여 산출됨. 시간가중수익률은 자산의 규모 및 자금의 유출입과 무관한 성과를 나타내어, 벤치마크대비 또는 다른기관, 펀드와의 상대비교를 위한 수익률 계산방식으로 널리 사용됨

2) 대체투자는 연중 시간가중수익률 산출이 어려워 평잔수익률 사용

(2) 리먼, 메릴린치 등에서 1,194억원 손실확정, 평가손 규모도 418억원

□ 리먼, 메릴린치, AIG, 패니매, 프레디맥 등 최근 문제가 되었던 회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관련 손실내역을 보면 2007.7월 이후 올 9.17일 현재까지 실현손익은 -1,194억원에 달하며, 9.17일 현재 평가손익도 -4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최근 해외 주요투자 관련 손실내역(리먼, 메릴린치, AIG, 패니매, 프레디맥)

(단위 : U$천)

		보유 현황 (‘08. 9. 17)
		취득금액	평가금액	평가손익	실현손익1)
리먼	주식	0	0	0	-24,595
	채권	73,694	68,983	-4,711	-4,935
메릴린치	주식	3,477	1,746	-1,731	-16,216
	채권	64,554	62,980	-1,574	-110
AIG	주식	32,493	1,391	-31,102	-19,123
	채권	3,492	798	-2,694	-624
패니매	주식	1,313	27	-1,286	-31,454
	채권	137,275	149,175	+11,890	-202
프레디맥	주식	5,993	70	-5,923	-6,653
	채권	71,088	71,888	+800	+158
합계		393,379 (4,526.6억원)	357,058 (4,108.7억원)	-36,331 (-418.1억원)	-103,754 (-1,193.9억원)

주 1) 2007.7～2008.9.17 기간 중 실현

2) 환율 : 1US$ = 1150.7

(3)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타 공적연금보다 낮아

□ 2005년 이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2>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의 투자수익률 비교

구분	국민연금(A)	공무원연금(B)	사학연금	수익률차이(A-B)
2005년	5.65%	12.06%	10.94%	-6.41%p
2006년	5.77%	7.40%	5.60%	-1.63%p
2007년	6.86%	9.27%	9.77%	-2.41%p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정과>

6.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율 41.1%(금액기준)에 달해

- 지역가입자의 25.7%(인원기준)인 253만 명 국민연금 체납中

(1)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율은 고지금액 대비 41.1%에 달함

□ 2008.7월말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체납율 현황(금액기준)을 보면 평균 9.6%로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직역별 체납율은 사업장가입자가 2.8%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41.1%로 나타나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체납이 심각한 상황임

<표1> 2008.7월말 현재 국민연금 징수 및 체납현황(사업장+지역가입자)

(단위 : 억원, %)

구분	고지금액 (A)	징수금액			징수율			체납율
		계 (B=C+D)	납기내 (C)	납기후 (D)	계 (E=B/A)	납기내 (F=C/A)	납기후 (G=D/A)
계(A+B)	142,269	128,660	122,255	6,405	90.4	85.9	4.5	9.6
사업장(A)	116,527	113,263	107,890	5,373	97.2	92.6	4.6	2.8
지역가입자(B)	25,742	15,397	14,365	1,032	58.9	55.8	4.0	41.1

주1) 2008.1월~7월분까지의 고지분이 8.10일까지 징수된 실적임(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율은 2003년 36.1%였으나, 2004년 41.6%를 기록한 후 계속 40%대에 머물러 있으며 올 7월말 현재는 41.1%를 나타냄

<표2> 2003년~2008.7월말 현재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고지금액 (A)	징수금액			징수율			체납율
		계 (B=C+D)	납기내 (C)	납기후 (D)	계 (E=B/A)	납기내 (F=C/A)	납기후 (G=D/A)
2008.07	25,742	15,397	14,365	1,032	58.9	55.8	4.0	41.1
2007	45,495	27,196	25,315	1,881	59.8	55.6	4.1	40.2
2006	48,883	27,998	26,218	1,781	57.3	53.6	3.6	42.7
2005	49,311	28,058	26,160	1,898	56.9	53.1	3.9	43.1
2004	48,062	28,081	25,427	2,654	58.4	52.9	5.5	41.6
2003	44,010	28,098	25,026	3,073	63.9	56.9	7.0	36.1

주1) 매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고지분이 익년도 10일까지 징수된 실적임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명중 1명(253만 명, 25.7%)은 연금보험료 체납中

- 누적체납금액 5조6,304억원, 체납자 63%(159만 명) 1년 이상 장기체납

□ 2008.7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는 253만 명으로 고지대상자 985만 명의 25.7%에 달하며, 이들 체납자가 체납중인 금액 또한 5조6,304억원으로 규모로 체납자 1인당 평균 222만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3> 2008.7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체납인원 현황(단위 : 천명, %)

고지인원	완납인원	체납인원			체납인원 비율	비고
		계	체납	일부체납
9,851	7,320	2,531	975	1,556	25.7

주1) 1995.7.1일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 시행시부터의 누적 현황임(수납기준일은 익월 10일)

2) 체납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이나, 이중에는 1~3개월 단기 미납자 및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가 포함됨

3) 일부체납자는 일시적인 부주의로 인해 납부기한을 넘겼거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미납한 자임

□ 체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59만 명으로 지역 체납자 253만 명의 63%에 달해 국민연금 체납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남

<표4> 지역가입자의 기간별 체납현황(2008.8.10 기준, 단위 : 천명)

구분	미납기간
	계	1-3월	4-6월	7-12월	13-24월	25-36월	37월이상
계	2,531	467	178	291	365	328	901
전액미납	975	84	58	117	135	132	449
일부미납	1,556	383	120	174	230	196	452

(3)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특별관리도 별다른 실적 없어

- 고소득직종 장기·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체납액 508만원

- 이들에 대해 지난 6개월간 징수한 체납액은 1인당 평균 46만원에 불과

□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고액·장기·고의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연예인, 스포츠선수, 전문직, 과세상위자 등 소위 고소득전문직종 체납자인 특별관리대상 8,310명의 체납액은 총 422억원으로 1인당 평균 508만원을 체납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8.10일 현재까지 약 5개월간 국민연금공단의 징수실적을 보면 총 38억원을 거둬들였으며, 이는 이들 고소득전문직종이 체납한 전체금액의 9%에 불과한 금액임

- 고소득전문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체납정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표5> 연예인 및 스포츠선수 등 특별관리 대상자(고소득직종 체납자) 징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관리인원 (A)	체납액 (B)	1인당 체납액 (B/A)	징수금액 (C)	1인당 징수액 (C/A)
계	8,310	42,244	508만원	3,820	46만원
연예인	169	1,160	686만원	358	212만원
직업운동가	559	3,034	543만원	442	79만원
전문직	1,038	4,710	454만원	687	66만원
과세상위자	6,544	33,340	509만원	2,332	36만원

주1) 관리인원 및 체납액은 ’08.2월말 기준이며, 징수금액은 ’08.8.10.기준임

2) 1인당 체납액과 1인당 징수액은 체납액 및 징수액 전체를 관리인원으로 단순히 나눈 값임

3) 국민연금공단은 ‘08.2월부터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직종 중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및 지속 미납 시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 중에 있음

(4) 체납자 감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계층은 최소한의 노후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납부능력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계층과 실제 납부능력이 없는 계층을 구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7. 국민연금기금, 주가방어 등에 정부의 쌈짓돈처럼 동원되는 일 없어야!

- 정부의 주가매수 종용발언 후 순매수 규모 확대는 우연의 일치인가?

(1) 정부(금융위)의 주가매수 종용발언(9.1일)후 9월 한 달간 국민연금 순매수 규모 3조809억원

□ 지난 9.1일 금융위원회의 국민연금에 대한 주가매수 종용발언 이후 한 달 동안 국민연금기금은 주식시장에서 무려 3조809억원을 순매수하였음

-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부 압력 등이 아닌 전문적 판단을 통한 투자결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가지수를 지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쏟아 부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표1> 국민연금기금 9월중 일별 국내주식 순매수 금액

일자	순매수 금액(억원)			KOSPI 지수
	현물	선물	합계	시가	저가	고가	종가	등락률
2008-09-01	895	-438	457	1,453	1,413	1,457	1,414	-4.1%
2008-09-02	4,758	-354	4,404	1,418	1,393	1,430	1,407	-0.5%
2008-09-03	1,767	26	1,793	1,404	1,396	1,431	1,427	1.4%
2008-09-04	712	14	726	1,421	1,409	1,437	1,426	0.0%
2008-09-05	1,289	145	1,434	1,394	1,393	1,415	1,404	-1.6%
2008-09-08	1,488	27	1,515	1,438	1,438	1,481	1,477	5.2%
2008-09-09	1,156	290	1,446	1,470	1,447	1,470	1,455	-1.5%
2008-09-10	801	1	802	1,433	1,430	1,466	1,465	0.7%
2008-09-11	5,324	-3,340	1,984	1,460	1,439	1,468	1,443	-1.5%
2008-09-12	1,102	74	1,176	1,468	1,464	1,481	1,478	2.4%
2008-09-16	3,761	1	3,762	1,381	1,373	1,402	1,388	-6.1%
2008-09-17	259	81	340	1,420	1,413	1,441	1,425	2.7%
2008-09-18	3,225	52	3,277	1,385	1,367	1,400	1,392	-2.3%
2008-09-19	531	-214	317	1,441	1,436	1,465	1,456	4.6%
2008-09-22	796	-54	742	1,472	1,457	1,489	1,460	0.3%
2008-09-23	1,727	67	1,794	1,448	1,446	1,484	1,481	1.4%
2008-09-24	503	294	797	1,479	1,472	1,501	1,496	1.0%
2008-09-25	874	99	973	1,488	1,469	1,504	1,502	0.4%
2008-09-26	1,361	140	1,501	1,492	1,470	1,499	1,476	-1.7%
2008-09-29	-170	171	1	1,491	1,449	1,496	1,456	-1.4%
2008-09-30	1,402	166	1,568	1,384	1,377	1,448	1,448	-0.6%
9월 계	33,561	-2,752	30,809

□ 과거 정부에서 종합투자계획(‘04년), KT지분매입(’05년), 임대주택펀드(‘07년), 주식시장 활성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금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매수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임

-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본래의 기금증식 목적과 상충되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되어야만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2)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연금기금의 안정성 담보와 수익성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할 ‘종합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선결요건

□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운용의 수익성 확대가 필요하나, 수익성의 확대는 동시에 투자 위험의 확대를 의미함

- 따라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동원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8.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1만 명(2007년 말 현재 가입자의 28%)

- 참여정부 5년간 국민연금 못내는 사람 86만 명(20.1%) 증가

(1)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1만명(전체 가입자의 28%)

□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1,827만 명이며, 그 중 국민연금을 못내는 납부예외자는 약 511만 명(28%)으로 가입자 4명중 1명은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임

<표1>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및 납부예외자 현황(단위 : 천명)

총가입자수 (A+B+C+D+E)	사업장가입자 (A)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D)	임의 계속가입자(E)
		소득신고자(B)	납부예외자(C)
18,267(100%)	9,149(50.1%)	3,956(21.7%)	5,107(28%)	27(0.1%)	27(0.1%)

주1) 납부예외: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 중에서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기간동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2) 참여정부 5년간 국민연금 못내는 사람 86만 명(20.1%) 증가

□ 납부예외자는 2002년 말 425만 명에서 2007년 말 현재 511만 명으로 참여정부 5년 동안 86만 명(20.1%)이 증가했으며, 특히 실직, 사업중단, 휴직, 생활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못내는 납부예외자는 2002년 357만 명에서 2007년 말 현재 457만명으로 약 100만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2> 2002년~2007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단위 : 명, %)

구분		2002년 (A)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B)	증감인원 (B-A)	증감율 (B-A)/A
총계(A=B+C)		4,250,449	4,564,879	4,683,063	4,634,459	4,935,952	5,106,803	856,354	20.1
경제적사유	실직	3,285,089	3,542,142	3,375,830	3,281,138	3,539,657	3,798,813	513,724	15.6
	사업중단	133,219	218,596	435,963	419,227	428,846	428,280	295,061	221.5
	휴직	7,057	31,399	50,737	73,159	105,890	125,826	118,769	1683.0
	생활곤란등	149,003	143,032	151,043	184,038	201,415	218,077	69,074	46.4
	소계(B)	3,574,368	3,935,169	4,013,573	3,957,562	4,275,808	4,570,996	996,628	27.9
기타사유(C)		676,081	629,710	669,490	676,897	660,144	535,807	-140,274	-20.7

주1) 납부예외자 인원은 해당연도 12월 기준

(3) 납부예외자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이 납부예외

□ 납부예외자 비율은 2003년 45.8%에서 2007년 말 현재 56.4%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꼴로 납부예외 상태임

<표3> 연도별‧지역별 납부예외 현황(단위 : 천명, %)

연도	지역가입자수 (A)	납부예외전체 (B)	납부예외율 (B/A)	도시		농어촌
				인원	납부예외율	인원	납부예외율
2003	9,964	4,564	45.8	3,772	47.7	792	38.4
2004	9,413	4,683	49.8	3,851	52.0	831	41.4
2005	9,124	4,634	50.8	3,797	53.1	837	42.5
2006	9,086	4,936	54.3	4,025	56.6	911	46.2
2007	9,063	5,107	56.4	4,115	58.1	962	48.7

<자료 : 국민연금공단>

주 : 1) 지역별 납부예외율은 각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납부예외자 수로 계산한 것임

(4) 40세 이상 가입자 중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 103만 명

□ 2008.8월 현재 4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단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가 총 103만 명으로 8월말 현재 전체 가입자 1,840만 명의 5.6%에 달함

- 또한 2008.8월 현재 40세 이상 납부예외자 219만 명 중에서 60세까지 연금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어려운 사람을 추정해본 결과 무려 174만 명(7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4> 40세 이상 납부예외자 현황(2008.8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40세 이상 전체	완전노령연금 수급(20년가입)		노령연금 수급(10년가입)
		수급가능	수급 어려움	수급 가능	수급 어려움
인력	2,194,331	455,730	1,738,601	1,571,460	622,871
비율	100.0	20.8%	79.2%	71.6%	28.4%

<자료 : 국민연금공단>

주1) 이 자료는 2008.8월 현재의 시점에서 남은 가입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는 모두 납부하되, 추후납부제도 또는 임의계속가입 등을 이용한 추가적인 연금보험료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임

9.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산업 투자(총8,467억) 이대로 좋은가?

- 정부는 예방 및 치료에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5년간 1,066억)

(1)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도박, 술, 담배회사에 총 8,467억원 투자

- 직접투자 : 5,399억원, 위탁투자 : 3,068억원 (‘08.9월 현재 평가액기준)

□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도박, 술, 담배회사 8개사에 투자한 금액은 2008.9월 현재 평가액 기준으로 총 8,467억원에 달함

(2) 정부는 금연, 절주사업에만 1,066억원(최근 5년간 합계) 투입

□ 최근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가 금연정책, 절주(알코올관련)정책과 관련해 편성한 예산은 총 1,066억원임(금연정책 966억원, 알코올 관련정책 100억원)

<표1> 최근 5년간 금연정책관련 예산편성 현황 : 96,577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금연교육	484	600	4,527	2,800	1,000	9,411
금연교육지자체보조	-	-	-	-	1,500	1,500
금연홍보	2,913	4,271	7,799	8,085	8,100	31,168
청소년흡연예방	1,950	1,950	-	-	-	3,900
흡연자건강검진	406	400	-	-	-	806
흡연실태조사	20	20	60	115	-	215
금연사이트운영	250	165	-	-	-	415
시도및보건소금연사업	680	596	-	-	-	1,276
금연클리닉운영	-	135	13,575	13,375	1,461	28,546
금연클리닉지자체보조	-	-	-	-	18,438	18,438
금연상담전화	-	-	-	902	-	902
합계	6,703	8,137	25,961	25,277	30,499	96,577

<표2> 최근 5년간 절주정책(알코올관련) 예산 편성현황 : 10,023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음주폐해예방관리	600	515	600	600	2,058	4,373
알코올상담센터운영지원	735	735	1,092	1,450	1,638	5,650
합계	1,335	1,250	1,692	2,050	3,696	10,023

(3) 국민인 납부한 보험료로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국가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10. 가족계좌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시작해야

- 신청당시 본인의사 확인절차 거친다고 해도 남용가능성 배제 못해

□ 국민연금공단은 2007.6.1일부터 고령, 장애,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급권자의 생계유지 보호를 위해 급여지급 계좌를 일정범위의 가족의 계좌로 확대함

- 제도시행 이후 2008.8월말 현재까지 1년3개월간 가족계좌를 통해 지급된 연금급여는 총 7,737건, 202억원임

<표1> 연금급여의 가족계좌 지급건수 및 금액 현황

(2007.6.1~2008.8월말 현재까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금액	비고
노령연금	배우자	3,406	7,247
	자녀	2,531	5,959
	부모	105	251
장애연금	배우자	679	3,437
	자녀	184	1,340
	부모	94	510
유족연금	배우자	53	72
	자녀	608	1,214
	부모	77	147
합계		7,737	20,176

□ 가족계좌로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사후관리 부재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가족계좌 급여지급의 경우 최초 신청 당시부터 반드시 연금수급자 본인을 면담하여 본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지급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가 다시 본인의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좌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함

- 그러나 본 위원의 사무실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일선 지사에서 연금수급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함

- 따라서 제도시행 1년을 맞아 공단에서는 동 제도가 도입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제도의 남용 사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