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08. 10. 24(금)
국회의원 강성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5호 (T. 02-784-5039 / F. 02-788-3405)

(담당자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www.sckang.com

<노사정위원회>

1. 노사정위원회 전체 인원 39명 중 노동부 파견 공무원 14명!!

⇒ 노사정위원회 자율성과 위상 강화 위해

파견규모 축소해야

2. 최근 5년간 대통령 뵙지 못한 노사정위?!

⇒ 대통령 자문 정례화 체계화 추진할 것

3. 복수노조․전임자,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1. 노사정위원회 전체 인원 39명 중 노동부 파견 공무원 14명!!

○ 노사정위원회의 현재 인원 39명 중 노동부 파견공무원이 현재 14명이나 됨.

- 운영국장 1명, 과장급 3명, 사무관 5명, 6급 이하 5명, 운영국 산하에 관리과, 기획과, 운영과, 대외협력팀에 근무

○ 노사정위원회법에는 노동부 파견규정이 없음.

- 파견 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 2 파견으로 인한 별도 정원 관리규정

→ 위원회가 노동부에 의해 사실상 ‘점령’되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 독립기관으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 노사정위원회가 노동부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도 가능할 것

-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

○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노동부 공무원의 숫자를 축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2. 최근 5년간 대통령 뵙지 못한 노사정위?!

⇒ 대통령 자문 정례화 체계화 추진할 것

■ 현황

○ 경향신문(‘08.10.6)에 따르면 ’노사정위가 대통령 자문 및 정책협의 중심의 협의․자문기구로 위상이 격하‘될 것으로 보이며

- ‘갈등요소가 많은 법․제도 개선보다는 교육훈련이나 산업안전처럼 당사자간 협력이 가능한 사안 위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됨.

○ 이에 노사정위는 당일 해명자료를 배포,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해명

- 노사정위가 협의․자문기구로 위상이 격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법상 원래 기능이 정책협의와 대통령 자문이며, 합의라는 것은 의결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위상이 격하되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해명

- 법․제도 개선보다는 교육훈련이나 산업안전처럼 당사자간 협력이 가능한 사안 위주로 접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경제․사회 의제 및 미래이슈까지 논의의제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오히려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해명

- 노사정위가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위 발전방안을 청와대와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준비중인 단계이고 향후 방안이 완성되면, 노사정 등 참여주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국노총의 대응

○ 경향신문 보도 직후 ‘노사정위원회 축소기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 확대개편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힘.

■ 문제점 및 요구사항

○ 노사정위원회의 법적 위상은 대통령 자문기구임. 그러나 대통령 자문실적은 극히 미미

-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정례화 또는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기사에서 문제가 된 “노사정위원회 발전방안”은 현재 노동부 파견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운영국 직원과 전문위원 등 내부직원들이 논의를 부정기적으로 진행 중인데, 사회적 대화기구의 발전방안이라면 사회적 대화 주체와 학자들이 TF를 꾸려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노사정위 발전방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단위 마련할 것이 요구됨.

3. 복수노조․전임자,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복수노조․전임자 논의 경과

○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06.9.11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대타협‘에서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 노사정위내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 이를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전문가 TF를 구성․운영(‘07.10.~’08.3)하여 그간 논의내용 및 쟁점을 정리함.

○ 현재 노사관계발전위원회 논의시한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원회(가칭,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구성하여 논의할 계획

- 10월말까지 위원 선임을 완료하여 논의를 시작할 계획

■ 비정규직 대책 논의 경과

○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비정규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07.4월~현재)중에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및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논의의제를 정하여 논의중

<논의 의제>

▲ 비정규직 통계개선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 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

▲ 차별시정제도 운영현황 점검

▲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 노사정위 논의와는 별도로 ‘정부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언론 기사(10.7, 경향신문 등)가 보도

■ 방향

○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의 언행으로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동계가 크게 우려를 하고 있음.

- 김대모 위원장 취임 초기 “노조전임 임금지급 단계적 추진”등 발언으로 한국노총 크게 반발

-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언행을 조심할 것

○ 복수노조․전임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노사정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