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59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34호 (10.21.)
응급대불금, 아플땐 빌리고 갚을땐 나몰라라 □ 1인당 미상환금액 최고 4천 8백만원 □ 외국인 환자 미상환금 25.5% 차지 □ 납부거부자, 부동산 소유에 건강보험 가입자

1. 납부거부자, 부동산 소유에 건강보험 가입자

□ 1995년부터 실시된 응급대불제도의 지급건수와 금액은 ‘08년 7월 현재 17,630건 92억9천만원인 반면, 상환은 2,017건(11%), 3억4천만원(4%)에 불과해 15,613건에 85억1천만원이 미납상태.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

[표 1]응급대불금 제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청구		지급		상환		미상환		결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686	15,428	17,630	9,289	2,017	344	15,613	8,512	307	201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7)

□ 미상환금에 대한 구상조치는 4단계의 고지(상환, 독촉, 일괄, 집중대상자 고지)를 거친 후, 미납자에 대한 자료(외부기관 재산조사, 법원자료)를 요청하고, 현지출장조사 실시 후 지급명령 등 소송조치를 내리는데, ‘07년에는 2건, ’08.7 현재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임. [표 2] 참조

[표 2] 국내 미상환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내역(‘07~’08)

(단위 : 건)

구분	상환 고지	독촉 고지	일괄 고지	집중대상자 고지	외부기관 재산조사요청	법원자료요청	현지출장 조사	지급명령 등 소송
2007	3,240	3,012	8,247	1,915	1,003	5,118	29	2
2008.7	1,019	533	2008년 중 고지 예정	미상환자 지급명령 등 소송 예정	2,109	11,257	20	8 (2건 확정)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납부거부자들이 부동산 소유 및 월보수 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도, 15만원에서 많게는 520만원의 미상환금 상환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참조

□ 이○○씨는 남편이 517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상황에 있으나 재산조사 결과 부산 소재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316만원을 심평원에 납부해야 하는 강○○씨는 월보수 200만원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미수금 상환은 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임.

□ 15만원의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씨의 경우 월보수 200만원 이상이며 건강보험가입자인 아들이 납부를 거부해 피소된 것으로 나타남.

[표 3] 연도별 납부거부자 소송현황 및 재산상황

(단위 : 원)

구분	성명	관계	지급 금액	재산상황
2007	신○○	父	544,590	공시지가 1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
	김○○	子	381,670	아파트 소유
2008	이○○	妻	5,178,970	부산 서구 소재 빌라 소유
	문○○	본인	3,159,700	직장가입자로 월보수액 90만원
	강○○	본인	2,489,24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월보수액 200만원 이상
	서○○	본인	2,057,200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월보수액 200만원이상
	이○○	父	985,210	경기 광주 소재 단독주택 소유
	김○○	子	913,15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월보수액 200만원이상
	장○○	父	319,840	아파트 소유
	원○○	子	145,000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월보수200만원 이상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2. 1인당 미상환금액 최고 4천 8백만원

□ 최근 3년간 상환금액 상위 1위의 납부금액은 300만원(‘07년) 정도인 반면, 미상환 금액 1위의 금액은 무려 4천8백만원(’06년)에 달해 미상환 건은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금액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참조

[표 4] 응급대불 상환·미상환금액 1순위자 금액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환자			미상환자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1위	1,617	3,000	1,000	47,795	29,525	21,800
2위	590	2,588	600	45,214	26,884	21,302
3위	514	1,674	365	26,273	26,720	17,79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3. 외국인 환자 미상환금 25.5% 차지

□ 1999년 보건복지부는 응급대불제도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9년간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체 566건의 대불금이 지급됐으나, 이 중 상환된 건수는 단 3건(0.5%), 미상환 금액은 22억원(98.3%)에 달함. [표 5] 참조

[표 5] 전체 응급대불 대비 외국인 응급대불 현황

	청구		지급		상환		미상환		결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국인	744	3,818	566	2,210	3	38	563	2,172	-	-
전체 ‘95-’08.7	22,686	15,428	17,630	9,289	2,017	344	15,613	8,512	307	201
%	3.2	24.7	3.2	23.7	0.1	11.0	3.6	25.5	-	-

(단위 : 건, 백만원,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2008.9)

□ 외국인 응급대불금은 실시된(‘99년) 후 ’02년까지는 전혀 납부되지 않았으며, ‘03년부터 ’07년 말까지 3건, 미상환 금액 22억원 중 1.7%인 3천8백만원만 상환됐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납부된 3건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 등을 통해 상환된 것으로 대불제도를 이용한 대상자 및 납부자가 명확치 않음.

□ 전체대비 외국인 미상환건수건의 비율은 3.6%(563건)지만 미상환 금액 21억7천만원은 전체 85억1천만원의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5. 도덕적 해이 엄격하게 방지해야

□  손숙미 의원은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 절차 개선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