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
보 도 자 료 (2008. 10. 9(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 한강유역환경청

- 주민지원사업 관련

-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한 불법어구 수거 대책은 무엇인가?

- ‘수도권내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성평가 협의방향' 문제는 없는가?

- 토지매수 사업 관련

❏ 수도권대기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 및 역할 재정립 필요

❏ 원주지방환경청

- 영월 상동폐재댐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 소양호 탁수저감대책 추진 관련

주민지원사업 관련

1. 현 황

❍ 그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등 12개 시․군에 대하여 `00~`08년도까지 연간 약 700억원, 총 6,40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음

연도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사업수(건)	21,228	1,740	2,365	2,320	2,524	3,902	2,034	2,138	2,200	2,005
사업비(억원)	6,405	700	700	700	700	700	700	735	735	735

2. 문제점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간 갈등 등 주민합의가 어렵고, 마을단위의 단순 민원․숙원성 소규모․단년도 사업에 치중

❍ 사업계획 수립 지연,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대부분 관리청의 집행률이 부진한 실정임

❍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보일러 설치, 가전제품 구매 등 현물지원이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지역주민은 근본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적 성격이 아닌 보상적 성격으로 생각하여 실질적인 현금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3. 질 의

☞ 주민지원사업이 단기 ․ 소액 위주의 사업에서 보다 광역적이고 중장기에 걸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주민지원사업 집행율 저조에 따른 개선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대상 주민들에게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 해당 주민들에게 현금지원 불가에 한강유역환경청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보는데?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한

불법어구 수거 대책은 무엇인가?

1. 현 황

❍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팔당호는 1973년  남한강, 북한강, 그리고 경안천이 모이는 지점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함으로써 만들어진 인공호로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상수원수를 제공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의 팔당호 수질상태를 조사하여 보니, BOD 항목의 경우 `06년 1.2㎎/ℓ, `07년 1.2㎎/ℓ, `08.1~8월 1.5㎎/ℓ의 수질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되는 개발과 오염원 증가세를 감안할 때 수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좀더 필요함

❍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팔당호와 그 유입지천에는 총 14과 54종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상류의 소양호, 평화의 댐호,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충주호보다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것으로서 어류 서식환경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줌

2. 문제점

❍ 지난 `08.9.24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어구 및 어획물 수거작업을 실시하여 정치망 7개소 2톤, 물고기 200여 ㎏을 수거한 내용의 방송이 보도되었음

❍ 일부 어민들은 불법어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남획하고 있으며, 또한 한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방류된 치어까지 포획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팔당호 내에 장기간 방치된 그물 및 물고기 부패로 인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될 뿐 아니라, 납으로 된 그물 추가 물속에 장기간 가라앉으면 중금속(납)에 의한 오염이 우려됨

3. 질 의

☞ 팔당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일반인의 어로행위나 수상 레져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지 않은가?

☞ 팔당댐 건설 이전에 어업활동을 하던 어부 등 일부 제한된 인원에 한하여 어로활동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정치망 및 통발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어로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 혹여나 일부 제한된 인원에 대해 어로활동을 허용한 것을 보고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 불법어구를 이용하여 어로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 팔당호 수질보호대책 차원으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할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또한 방치된 불법어구에 대한 수거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수도권내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성평가 협의방향' 문제는 없는가?

1.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08.1월 현재 전국 골프장 현황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전국 대비 34.6%에 해당하는 139개소의 골프장이 조성․운영 중에 있음

< 수도권 내 골프장 운영 현황 >

(’08. 1월 현재)

전 국(개소)			서 울(개소)			경 기(개소)			인 천(개소)
합계	조성	운영	합계	조성	운영	합계	조성	운영	합계	조성	운영
402	122	280	3	1	2	131	24	107	5	1	4

※ 조성(건설중 - 서울 1, 경기 20, 미착공 - 경기 4, 인천 1)

❍ 새로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절차를 완료한 사업장이 최근 5년간 29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5년간 수도권내 골프장 협의 현황 >

(’08. 8월 현재. 단위:개소)

연 도	합 계	지 역
		서 울	경 기	인 천
합 계	29	0	27	2
2004	2	-	2	-
2005	4	-	4	-
2006	5	-	4	1
2007	9	-	8	1
2008	9	-	9	-

2. 문제점 및 질의

☞ 이러한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08년 8월 “수도권내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성평가 협의방향(이하 협의방향)”을 작성․배포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 이를 작성 ․ 배포한 배경 또는 의도는 무엇인가?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작성․배포한 “협의방향”은 새로운 규제로, 이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 방향과는 배치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금번 “협의방향”은 기존의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시의 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금번 “협의방향”이 기존에 운영․조성 중인 사업장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 적용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적용할 것인가?

☞ 금번 “협의방향”을 발표한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는가?

☞ 마지막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방향”을 작성․배포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는 바임

- 다만, 이러한 노력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추후에도 동 “협의방향”이 실제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등을 수집하여 배포하는 등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최근 변경된 규정

1.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08-83호, ‘08.6.13)

□ 골프장의 중점 검토항목의 변경

○ (기존)경사도 20°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 (변경)경사도 25°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40% 이상

2. 산 능선 분할 적용방법(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

□ 적용대상 산을 기준으로 그 산의 최고표고(해발 적용)와

최저표고(해발 적용) 차이를 10으로 나누어 능선 구분

최고 표고	최저 표고
□ 계획부지가 독립 단독 산지인 경우 ◦ 당해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 다만, 단독 산지의 산 최고표고가 해발 100m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배제 □ 계획부지가 단독산지이나 그 산지가 다른 산의 산줄기 또는 산 능선과 연결된 경우 ◦ (원칙)계획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 - 능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2㎞ 이내 가장 높은 높이더라도 2㎞ 이내 가장 높은 봉우리 높이를 최고표고로 산정 □ 계획부지가 여러 산들이 중첩된 복합 산지에 위치한 경우 ◦ (원칙) 계획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 - 계획부지가 위치한 산이 부지경계로부터 2㎞ 이내 복합산지 가운데 가장 높지는 않으나, 생태․경관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산의 봉우리 적용 가능 □ 계획부지가 여러 산들이 중첩된 복합산지에 위치하고 2㎞ 이내 산 봉우리가 없이 능선으로 연결된 경우 ◦ (원칙) 계획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위치하고 있는 산 능선 가운데 가장 높은 표고에 해당되는 능선높이를 최고표고로 산정	□ 산출된 최고표고를 기준으로 “16방향 단면도 추출방법”에 따라 추출된 하위 4개를 평균한 값 ◦ 16방향 단면도 추출방법 : 최고표고에서 도북(圖北)을 기준하여 11.25° 간격으로 16개 단면을 생성하여 추출

토지매수 사업 관련

1. 현 황

❍ 한강청에서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환경친화적이 아닌 토지이용을 미리 예방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00년부터 ’08.8월까지 3,63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398천㎡의 토지를 매수하였음

구 분	계	공장	축사	숙박․음식	주택	기타건물	전․답	대지	임야
면적(천㎡)	7,398	57	139	422	684	485	1,310	192	4,109
금액(억원)	3,638	146	179	1,083	1,009	303	461	236	221
비율	100	0.8	1.9	5.7	9.2	6.6	17.7	2.6	55.5

❍ 면적기준으로 임야, 전․답이 전체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수금액으로는 주택․건물 및 숙박․음식점이 2,395억원인 65.8%를 집행하므로서 오염원을 제거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임

- 매수토지중 하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변인접 50m이내의 매수실적은 41.8%인 3,093천㎡인 것으로 알고 있음

구 분	계	50m이내	51~100m	101~300m	301~500m	501~1,000	1,000m초과
면적(천㎡)	7,398	3,093	105	643	840	1,586	1,131
비율(%)	100	41.8	1.4	8.7	11.4	21.4	15.3

2. 문제점 및 질의

☞ 토지매수사업 실적이 2005년 86.9%, 2006년 85.2%이던 것이 2007년에는 예산액 116,853백만원의 44.4%인 51,911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예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08년 8월까지 집행율 또한 18.9%로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08. 8월말 현재)

연도별	예산액	전년이월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05	45,735	947	18,260	64,942	56,464(86.9%)	7,943(12.2%)	535(0.8%)
’06	103,117	7,943	20,953	132,013	112,527(85.2%)	18,550(14.1%)	936(0.7%)
’07	98,303	18,550	-	116,853	51,911(44.4%)	3,961(3.4%)	60,981(52.2%)
‘08	99,955	3,960	-	103,915	19,685(18.9%)	-	-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매수제도의 추진으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계관리에 필요한 생태복원 시범사업 및 수변인접 50m이내(상수원보호구역 250m) 우선매수지역의 매수추진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토지수용이라는 극단의 정책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의 토지수용에 대한 법률적인 충돌이 예상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상위기관과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 보는데?

☞ 또한, 운하 개발계획 등 남한강 유역의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매도신청 건수 감소 및 감정평가이후 매도철회율이 ‘06년 46%이며, ’07년에 59%에 이르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감정평가후 매도철회율이 높은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

및 역할 재정립 필요

1. 현 황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주요 OECD 대도시(뉴욕, 런던, 파리, 도쿄)에 비하여 미세먼지는 2～2.3배, 이산화질소는 1.1～1.9배 높은 수준임

< OECD 주요 도시와 수도권 대기오염도 비교 >

구 분	서울(07)	뉴욕(06)	런던(05)	파리(07)	도쿄(06)
이산화질소 (ppm)	0.038	0.034	0.023	0.020	0.025
미세먼지(㎍/㎥)	61	26('04)	30	30	29

2. 문제점

❍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국가 성장동력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10조원으로 추정되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2003년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가 연간 11,127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자체별 사후관리 위주의 정책으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이 불가능하며, 광역적이고 사전예방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03년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수도권 3개 시․도의 광역적 대기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서 2005.1.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발족시켰음

❍ 그러나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탄생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개청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생소한 기관이며, 본 의원 역시 수도권환경청이 환경부 본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3. 질 의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본부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수행하며, 지자체는 집행기능을, 수도권청에서는 제도 및 정책의 운영, 수도권 3개 지자체 통합 조정․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수도권환경청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 총량제 대상 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량제 등 선진 대기질 관리정책의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모든 정책은 본부에서 수립하고, 수도권청은 본부의 지시에 따라 세부사업만 집행해서는 안될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수도권청이 수도권 대기개선을 총괄하고 전담 행정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현재 수도권 환경청의 정원은 몇 명인가요?

- 정원 : 57명임

- 수도권 환경청은 2천만 수도권 시민의 공기질을 책임지는 기관임에도 인력은 유역환경청의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한강청 정원 147명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차량이 수십만대에 이르고, 관리대상 사업장도 수백개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필요한 것 아닌지?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03년 수도권 주민의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60%)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80%는 대기오염 개선대책에 동참할 의지를 표명하였음.

☞ 또한 서울거주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이 살기 나쁜 이유로 교통체증(26%)과 환경오염(24%)을 꼽고 있으며, 환경오염 중에는 대기오염(40%)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도권 대기개선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영월 상동폐재댐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1. 현 황

❍ 1916년부터 국내 최대 중석을 생산하였던 영월 상동광산은 '92년에 폐광되었으며 (주)대한중석에서 선광시에 발생한 광물찌꺼기를 상동 신․구폐재댐에 적치하였음

❍ 구폐재댐은 ‘74년에 중석 폐재(광물찌꺼기) 적치용 목적으로 완공되어 약 4백만 톤의 적치량이 있고 현재 관리업체가 부도 처리된 상황임

❍ 신폐재댐에는 광물찌꺼기 약 8백만 톤을 ’93년 5월까지 적치 완료하였으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음

❍ '05년까지 영월군에서 상동 폐광산의 신․구폐재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바 있음

2. 문제점

❍ '03년 8월에 (주)지오콘머테리얼은 구 폐재댐의 광물찌꺼기를 재활용을 위해 영월군에 폐기물재활용 처리사업을 신고 수리하였으며, 구 폐재댐에 적치된 광물찌꺼기 약 4백만톤 중 20% 정도를 재활용하였지만 경제성 악화로 ‘07.10월에 부도 처리되었음

❍ 그런데, 구폐재댐은 상층부의 훼손으로 비산먼지 발생 및 배수로 방치에 따라 장마철 집중호우시 광물찌꺼기 유실우려가 있고, 영월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서로 상동폐재댐 관리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3. 질 의

☞ 국내 최대 중석광산인 상동광산에서 선광시 발생한 광물찌꺼기를 적치한 상동 신․구폐재댐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붕괴될 경우 인근 하천(옥동천)을 통하여 남한강 전체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지자체(영월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력하여 폐재댐의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관리주체인 (주)지오콘머테리얼의 부도와 영월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간의 상동폐재댐의 관리책임 회피로 구폐재댐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 및 입장은?

☞ 영월군에서는 『광해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광해관리공단은 영월군에서 신고수리한 폐기물재활용 처리사업으로 광해방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구폐재댐의 상층부 노출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및 광물찌꺼기의 배수로 유입 등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상동폐재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08년도 상동폐재댐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구폐재댐 주변토양의 비소(As)농도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비소가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08년 상반기 결과에 따르면 구폐재댐 맞은편 토양에서 비소농도가 토양 오염우려기준(＂가지역＂ 기준: 6 mg/kg)을 1.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의원은 원주청에서 상동폐재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간의 역할을 조율하여 추후 장마철에 광물찌꺼기 유실로 인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림.

< 상동 폐재댐의 재원현황 >

구분	구폐재댐	신폐재댐
위치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광업소에서 5㎞ 지점)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광업소에서 4㎞ 지점)
적치량	약 4,000,000톤	약 8,000,000톤
건설년도	1973.5 ~ 1974.3	1980.7 ~ 1981.5
주용도	중석 광미폐재 적치	중석 광미폐재 적치
관리주체	(주)지오콘머테리얼 ※ 현재 부도처리됨	영월국유림관리소(산림청)
비교	’81년까지 적치	’93년 5월까지 적치

< 상동 폐재댐 주변환경 모니터링 지점 >

측정지점(´08년)

분야	조사지점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5지점	6지점	7지점	8지점
하천수 (8)	수원지교 (대조구)	칠량교	신폐재댐 입구	봉우교	구폐재댐 입구	주채교	덕구교	거무 실교
토양 (8)	수원지교 주변밭 (대조구)	상동중	신폐재댐 주변	구폐재댐 좌측 (표,심토)	구폐재댐 우측 (표,심토)	상동 휴게소	내덕초교 (표,심토)	내덕 교차로
비고	조사횟수: 하천수 월1회, 토양 반기1회로 시료채취 측정항목: pH, Cu, Cd, Pb, Cr+6, As, Hg, Zn, Ni (하천수는 Al, Fe, Mn 추가)

소양호 탁수저감대책 추진 관련

1. 현 황

❍ 지난 ‘06년 7월 10일부터 8일간 소양강댐 상류에 593mm의 집중강우로 인하여 탁수(흙탕물) 최고 탁도가 328NTU를 기록하여 탁수로 인한 하천․호소의 수질악화가 초래된 바 있음

❍ 이러한 탁수발생 원인은 상류지역 고랭지 밭 객토 등에 따라 강우 시 다량의 토사가 소양강댐 내로 유입되어 탁수(흙탕물)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07년 3월 정부에서는 13개 사업 10개 제도개선 대책인「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2. 문제점

❍ 소양강댐 방류수 최고 탁도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년도인 ‘07년에는 93NTU, ’08년에는 52NTU로 탁수저감 목표인 50NTU 이하를 여전히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3. 질 의

☞ 고랭지 밭 객토 등으로 강우 시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이러한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 지요?

☞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나름대로 탁수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7년「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수립 이후 현재까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대책을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 지요?

☞ 07년 3월「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수립 이후, 소양호 상류지역 2,227.81㎢(양구․인제․홍천군)이 동년 8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12월 비점오염 저감(목표:2017년 까지 탁도 50NTU이하)을 위한 관리대책이 수립된 바 있음

- 08년에 해당 지자체(양구․인제․홍천군)에서는 총 34.6억의 사업비로 소양호 유역 고랭지밭 흙탕물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가고 있는가?

☞ 소양호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2017년까지 비점오염 저감 목표인 탁도 50NTU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바, 목표달성을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역할은?

☞ 탁수저감을 위한 고랭지밭 흙탕물저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동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