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8년 10월 16일(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산업기술연구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공계기피현상 부추겨!!

43%가 비정규직 , 박사 월급 103만원

- 11개 연구기관 중 비정규직 50% 이상 기관 5곳

- 비정규직 중 75.8% 가 고급연구인력

- ‘비정규직보호법’의 사각지대, 정규직 계약전환 전무!!

- 내년까지 비정규직 비율 20%대로 낮춰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공계기피현상 부추겨!!

43%가 비정규직 , 박사 월급 103만원

- 11개 연구기관 중 비정규직 50% 이상 기관 5곳

- 비정규직 중 75.8% 가 고급연구인력

- ‘비정규직보호법’의 사각지대, 정규직 계약전환 전무!!

- 내년까지 비정규직 비율 20%대로 낮춰야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 43%가 비정규직, 고급연구인력 주로 뽑아

2008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가 560만명을 넘어섰다. 2002년에 비해 46.8% 증가한 것이며 같은 기간 전체 임금 노동자 분의 92%을 넘는 수치다.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전 국민적 시선이 쏠려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 문제야 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점차 축소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다.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철도기술연구원을 제외한 11개 출연연구기관 총원 8,703명 중 비정규직 3,753명으로 전체의 43.1% 이다.

비정규직 중 연구인력은 2,844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75.8%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는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무려 5곳이나 된다.

2004년에서 2008년 동안 비정규직은 18.2%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비율이 전체 직원의 4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출연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활용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사학위 소지자처럼 정규인력과 유사한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특히 큰 문제다.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박사학위 소지자와 특정기간이 정해진 사업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 사용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박사학위자 비정규직 91명은 정규직 전환계획이 전혀 없다.

이처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정원동결과 인건비 부족 때문이다.

정부의 정원동결과 신규채용의 억제에 의해 연구현장의 필수적인 인력조차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PBS(연구과제중심제, project based system)제도와 낮은 정부 출연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과 확대, 고착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해 부족한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연구원을 충원하는 것이다.

○ 2009년에는 비정규직 비율 20%대로 낮춰야

비정규직 노동자가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본질적인 해결은 정규직 전환에 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09년도에는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사장은 예산부족만을 핑계삼을 것이 아니라 10조원이 넘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유연한 운용과 출연연구기관의 예산구조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정확충을 해나가야 한다.

첫째, 현 개발예산 내에서도 인건비 비율을 현재수준보다 높임으로써 전체 예산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요 임금재원인 기관고유사업 및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외부인건비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정부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정규직 전환분을 명시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해마다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정규직 전환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다. 기관의 잉여금은 연구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정규직 전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술료 수입에 대해 정부수탁과제의 경우 20% 반납, 인센티브 50%, R&D재투자 30%, 민간수탁 과제의 경우  R&D재투자 50%, 인센티브 50%로 정해져 있다. 이를 개선하여 기술료 중 일부를 정규직전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관련법률 개정과 정부방침 바꿔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의 완료 등을 이유로 장기간 비정규직 활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 ‘기간제법’의 4조 1항 1호, 시행령 3조 1항 1호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연구인력을 제외하고 있는 ‘공공부분비정규직대책위원회’의 방침도 바꿔야 할 것이다.

○ 각종 비정규직 차별제도 폐지해야

임금에 대한 차별개선과 더불어 차별적인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승진과 교육훈련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재충전과 재교육이 필수적인 연구업무의 특성상 보장되어야할 안식년, 장기근속휴가 등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연구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도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료 인센티브의 경우 비정규직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똑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도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구업무에 대한 열정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차별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전체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 비정규직 확산방지와 고용안정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단편적인 인력구조방침을 바꿔야 한다.

연구기관은 자율적인 인력운영 권한을 가져야 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2008. 9 현재)
기관명			총원			직 접 고 용												간 접 고 용
						연 구 직										일 반 지 원
			정규직	비정	규직	기간제		단시간	박사후	석사후	연수생	학연	인턴	기 타	소 계	기간제	소계	파견	도급	소계
					비율	일 반	사업
1	건설기술연	798	372	426	53.4%		118		35	106				121	380	2	2		44	44
2	기계연	624	291	333	53.4%		210	16				30		1	257	21	21	31	24	55
3	재료연	383	195	188	49.1%		126	5			2	31		5	169	4	4	8	7	15
4	생산기술연	1,040	419	621	59.7%		374			5	13	77			469	41	41	2	109	111
5	식품연	359	165	194	54.0%		180						1		181	1	1		12	12
6	에너지기술연	643	359	284	44.2%	73						125			198	2	2	54	30	84
7	전기연	550	330	220	40.0%		136								136	11	11		73	73
8	전자통신연	2,682	1,926	756	28.2%	282			29		78			76	465	9	9	118	164	282
9	지질자원연	619	427	192	31.0%		34		13	7		82			136	10	10	15	31	46
10	화학연	771	318	453	58.8%	193	52		11			142			398	13	13	1	41	42
11	안전성평가연	234	148	86	36.8%	49			3			3			55	4	4	1	26	27
11개 기관		8,703	4,950	3,753	43.1%	597	1,230	21	91	118	93	490	1	203	2,844	118	118	230	561	791
총원대비 비율		100.0%	56.9%	43.1%		21.0%		0.2%	1.0%	1.4%	1.1%	5.6%	0.0%	2.3%	32.7%	1.4%	1.4%	2.6%	6.4%	9.1%
비정규직 총원대비 비율			100.0%			36.9%		0.6%	2.4%	3.1%	2.5%	13.1%	0.0%	5.4%	75.8%	3.1%	3.1%	6.1%	14.9%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