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parkjoosun.pe.kr 제공일자 : 2008년 10월 3일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TEL_(02) 788-2875 / 784-5288 FAX_(02) 782-061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정부의 소극적 지원과 강경한 대북정책“

※개성공단 입주업체 60.3%, 정부의 금융지원에 불만족!!

※개성공단 입주업체 65.8%, 정부․여당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

※개성공단 입주업체 60.5%, 해결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의지를 제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 29일 ~ 30일 이틀 동안 개성공단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상의 애로사항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개요>

조사대상	▪ 개성공단 입주업체
조사방법	▪ FAX를 이용한 설문지
유효표본	▪ 개성공단 입주업체 76개
조사기간	▪ 2008년 09월 29일~ 9월 30일 (2일간)
조사기관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실

<설문 조사 결과>

ㅇ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과 입주예정업체들은 개성공단 진출의 주요동기를 묻는 설문에 인건비 절감(63.2%), 국내경영여건 악화(22.4%), 해외투자의 대안(7.9%) 순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개성공단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ㅇ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불안감(34.5%), 3통문제(통행ㆍ통관ㆍ통신)의 어려움(28.9%), 자금조달의 어려움(17.1%), 인력조달의 어려움(17.1%)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불안감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으며, 3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대한 어려움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

ㅇ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금융지원 등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60.3%), 그저그렇다(35.5%), 만족한다(3.9%) 순으로 나타났다.

- 진출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금융지원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불과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의 기타 의견으로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금융기관들의 소극적인 지원, 복잡한 절차, 담보조건의 불합리함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는 등 금융지원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와 여당의 강경한 대북정책(65.8%). 금강산 피격사건 및 핵불능화 중단(19.7%), 북미관계의 악화등 국제정세(6.6%) 순으로 나타났다.

- 북측의 금강산 피격사건이나 핵불능화 중단보다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이유로 꼽고 있다.

ㅇ 남북관계 경색의 해결책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의지(60.5%),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확대(32.9%), 기타(3.9%) 순으로 나타났다.

- 남북관계 경색의 해결책으로 대북강경정책의 지속을 통한 북한정권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해 현 정부의 남북관계 교착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주선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는 개성공단에서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의 의견인 만큼 정부가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대부분이 인건비 절감과 국내경영 여건의 악화로 어려운 경제난 타계책으로 개성공간을 선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기 보다는 이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조사 결과에서 개성공단이 단순히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북한 경제의 동반 상승이라는 실질적인「상생․공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