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인천경찰청	일시	2008년 10월 16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국제기준상 성매매국가로 오인 받는 대한민국

인천부터 국제기준에 맞는 단속과 예방활동 필요

□질의1. 유사 신종 성매매업 대응방안------- P.3

인천, 외국인 범죄 급속 증가․근절대책 시급해

유형, 지능범죄(매년 30% 증가)․폭력․절도順

□질의2. 남동공단 등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의

범죄예방대책 --------------------- P.6

서민생활 위협하는 불법대부업 지속 단속해야

□질의3. 서민 경제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 P.8

교통사고 50% 줄이기 운동, 뚜렷한 실적 없어

여전한 음주운전 사상자, 원천봉쇄 대책 나와야

□질의4.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P.9

급속 증가 ‘보이스 피싱’범죄, 종합대책 서둘러야

대국민 홍보와 대응 매뉴얼 없고 건별 1회성 대응

□질의5. 보이스 피싱 종합대책 --------------P.11

공공질서 해치는 운전사 폭행, 강력 대응책 필요

□질의6. 버스운전자 폭행 대책 ------------P.13

미성년 약취유인, 부녀매매 등 납치유괴 범죄 근절책 필요

□질의7. 납치유괴 범죄예방 대책 ---------- P.14

사회질서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발본색원 필요

□질의8. 인천지역 조직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P.16

첨단기술, 기법 이용한 사이버 범죄, 국제공조체제 필요

□질의9. 사이버 범죄 예방 대책 -----------P.17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인천경찰청	일시	2008년 10월 16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질의1. 유사 신종 성매매업 대응방안

① 국제기준에 벗어나는 성매매국가로 오인 받아옴. 국제기준에 맞는 단속과 예방활동이 중요. 지방청의 경우도 국제적인 단체나 자매결연을 통한 예방활동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은?

② 인천지방경찰청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실적과 개선방안은?

③ 여성부, 법무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은?

■ 풍속업소 현황(‘08.8말)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	비디오방 노래방	무도학원 무도장	안마 시술소	휴게텔 맛사지	전화방 화상방	기타 (다방등)
40,251	1,663	1,335	1,080	2,279	41	52	104	44	33,653

■ 유사․신종 성매매 업종 단속현황

연도	업 종 별 (업소 수)									조 치 별 (명)
	계	유흥 단란 주점	일 반 (휴게)음식점	숙박업	이용업	노래방	안 마 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기 타	계	구속	불구속
08.8월	58		5	3	4		14	25	7	368	0	368
07년	223	8	12	52	3	1	10	122	15	1,984	5	1,979
06년	65	3	5	20	4	2	7	13	11	272	2	270

■ 국제 기준

○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적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Others,1949)

- 이 협약은 체결 당사국이 ①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②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③매춘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④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

- 우리나라는 1962년에 가입.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음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제6조에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

-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 협약당사국으로 제6조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

■ 선진국의 정책 사례

○ 스웨덴

-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관한 법률(1998)은 대가를 받는 성매매, 성적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을 사는 사람은 최고 6개월의 감옥형 또는 그에 해당하는 벌금형

○ 영 국

- 형법, 성범죄처벌법, 아동상대음란법, 아동보호법 등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

- 성범죄자는 성범죄자법(The Sex Offender Act, 1997)에 의해 형의 선고 또는 출소 이후 경찰에 자신의 성명·주소·생년월일을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규정

○ 미 국

- 1996년 메간법(Megan's Law(Sex Offender Registration Act[SORA])은 공중(公衆)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연방법

- 메간법은 ①고위험 성범죄 등록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 누범자들로 고위험 상태는 반드시 법무부에 의해 결정되고 확인 ②위험 성범죄 등록자는 특정 성범죄 목적의 폭행범, 강간범, 아동 혹은 자립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음란행위범, 구강성교범, 상습아동성학대범, 물건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범, 아동에 대한 치한범, 성폭행범, 성매매 목적의 아동 유괴범, 성매매 목적의 아동 유인범 ③그 외의 성범죄자는 메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중에게 비공개. 성범죄자를 3단계로 구분

○ 프랑스

- 1998년 성범죄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신형법(1996)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간죄를 범할 경우에는 가중강간으로 처벌

○ 독 일

- 독일 하원은 2001년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의료보험, 실업급여,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과 노동3권을 부여

□질의2.

남동공단 등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의 범죄예방대책

① 인천경찰청의 외국인 범죄요인 분석과 범죄 예방대책 ?

② 인천경찰청의 외국인 전담 경찰관제, 외국인 자율방범

대 운용에 대한 평가?

③ 인천경찰청의 외국인 범죄를 담당할 외사경찰의 특수어

능통자 확보방안?

■ 외국인 체류현황

○ 외국인 100만명 시대, 불법체류자 22만명

- 우리나라 전체인구인 4913만 명의 약 2%를 차지

※ 2010년에는 2.8%, 2050년에는 9.2%로 이민사회로 분류되는 외국인 10%시대의 도래를 의미. 외국인 비율 10%를 넘긴 OECD국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200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 총 출·입국자: 39,833,724명으로 2006년(35,851,121명)보다 11%증가

○ 총 체류외국인: 1,066,291명으로 2006년(910,149명)보다 17.2% 증가

○ 결혼이민자 : 110,362명으로 2006년(93,786명)보다 17.7% 증가

○ 외국인 유학생 : 61,029명으로 2006년(41,638명)보다 46.6% 증가

○ 불법체류자 : 223,464명으로 2006년(211,988명)보다 5.4% 증가

■ 인천경찰청 외국인 범죄현황

○ 범죄별(‘08.8말)

유형 년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2006년	951	6	6	11	109	170	393	256	148	803
2007년	1,163	4	8	8	105	182	576	272	150	1,013
08. 7월	1,222	1	3	2	58	152	744	262	37	1,185

○ 국적별

국적 연도	계	중 국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기 타
2006년	951	522	102	12	26	66	223
2007년	1,163	695	46	22	24	125	251
08. 8월	1,222	918	14	16	16	118	140

■ 정책추진 실태

○ 외국인 전담경찰관지정․운용(4월)

- 외국인 밀집지역 관할서 중 77개 우선 지정

- 외국인 범죄첩보 수집 및 외국인 민원해소

○ 지방청에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 신설

- 출입국․NGO 등 참여로 체계적인 외국인 범죄대책 마련

○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용(추진 중)

- ‘체류외국인 2만명 이상’ 3개 경찰서 시범운용 관련 의견수렴

□질의3.

서민 경제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

① 최근 안재환 자살사건으로 불법대부업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 특히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 방조해

서는 안됨.

인천경찰청의 노인 등 서민생활을 황폐화시키는 불법 대부업 및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방안은?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발생․검거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8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74	107	228	453	287	678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발생․검거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8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28	33	3	3	5	24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발생․검거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8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7	54	2	6	12	29

□질의4.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위한 인천경찰청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②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정책에 대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은?

③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와 함께한 동승자나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은 ?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기위해 음주운전자와 함께한 동승자나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은?

■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점유비

구 분	‘06년도	‘07년도	‘08. 8월말
전체 교통사고(건)	38,237	39,360	27,361
음주운전 사고(건)	3,900	3,842	2,284
점유비(%)	10.2	9.8	8.3

■ 인천경찰청 음주운전 사고현황(‘06.1.1~’08.8말)

구분		합계
2006	발생	1,509
	사망	20
	부상	2,826
2007	발생	1,400
	사망	28
	부상	2,686
2008 1-8월	발생	945
	사망	14
	부상	1,794

■ 법규위반별 발생현황

(2006. 1. 1 ~ 2008. 8. 31)

구 분	총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 방법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통행 방법위반	횡단보도	안전운전불이행	기 타
2006	1,509	113	132	20	135	24	1	1,023	61
2007	1,400	121	130	38	83	24	7	938	59
2008 1-8월	945	71	93	30	71	21	2	639	18

□질의5. 보이스 피싱 종합대책

① 인천경찰청의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은?

②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 메뉴얼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략?

③ 보이스피싱 범죄원인과 분석, 국내외적 대응체계, 통계

관리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은?

■ 전국 보이스 피싱 범죄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10,315 건	1,017 억원	6,502 건	5,646 명
’06. 6～12월	1,480 건	106 억원	779 건	83 명
’07. 1～12월	3,965 건	433 억원	2,757 건	2,221 명
’08. 1～8월	4,870 건	478 억원	2,966 건	3,342 명

■ 인천경찰청 보이스 피싱 범죄현황(’06~’08.8)

구분	신고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1,231 건	99 억원	424 건	521 명
’06. 6～12월	110 건	6 억원	17 건	6 명
’07. 1～12월	595 건	49 억원	277 건	335 명
’08. 1～8월	526 건	44억원	130 건	180 명

■ 조치현황 (’06. 6월 ～ ’08. 8월)

구 분	검 거		조 치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424	521	25	496

○ 유형별로는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및 공과금 사칭, 자녀납치 사칭 등이 주류임

○ 근거법령은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 단속)적용

■ 문제점

○ 2006년 말부터 보이스 피싱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 미비

- 범죄자의 국적, 국가 등 에 대한 관리가 부실

- 국제공조체계 구축도 소홀

○ 범죄에 대한 정확한 요인분석이 되지 않음으로

- 대국민 홍보활동도 사건 발생시 언론 보도를 통한 일회성 홍보로 그침

-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략과 구체적인 매뉴얼 등이 없어 주먹구구식 대응

□질의6. 버스운전자 폭행 대책

① 버스 운전기사 폭행이 매년 약 500여건에 이르고 있음. 폭행사유도 단순히 개인불만, 음주행위로 인한 즉흥성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공공질서를 해치는 버스기사 폭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은?

■ 버스 운전자 폭행 범죄 현황

연도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7년	147	143	156
2008. 8월까지	117	117	130

□질의7. 납치유괴 범죄예방 대책

① 미성년 약취유인, 부녀매매, 추행 및 영리목적 약취유인, 국내이송약취유인 등의 유형으로 나타남. 아동·부녀자 실종사건과 관련 총력대응체제 추진 실적과 개선방안?

② 장기 미발견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집중수사 활동 실적과 아동·부녀자 실종 및 가출신고를 전면 재분석 결과는?

③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앰버 경보발령, 휴대전화 112신고시 위치파악 등의 추진실적과 효과 및 개선방안은?

■ 현황

○ 2006년

구분	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 치
				구속	불구속
인천	8	8	13	4	9

○ 2007년

구분	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 치
				구속	불구속
인천	8	9	17	1	16

○ 2008. 8월말 현재

구분	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 치
				구속	불구속
인천	9	9	10	4	6

■ 경찰청 추진 정책

○ 경찰은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신설 및 운영

○ 신속한 수사 및 공조체제 확립

○ 취약지역 목검문 및 민·경 협력치안시스템 구축

○ CCTV 설치로 범죄기회 사전 제압

○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등 민·경 협력치안시스템 구축

○ 앰버 경보발령 체계 효율성 제고

○ 휴대전화 112신고시 위치파악 등의 제도개선

□질의8. 인천지역 조직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① 서민생활 침해, 고리대금업, 이권개입, 마약류 유통, 도박, 무허가 유흥업 등 불법적인 활동이 주류를 이르고 최근에는 합법을 가장한 이권개입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현상이 두드려짐.  불황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서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폭력 조직에 대한 대응방안은?

■ 조직폭력배 검거실적

구 분 연도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06년	42	117	30	87
‘07년	53	201	44	157
‘08년. 8. 31	32	85	20	65

■ 조직폭력배(조직수,구성원) 세부 현황

구 분 경찰서별	조직명	구성원
9개서	13개파	285
중부서	꼴망파	53
	선장파	8
남부서	주안파	28
	신주안파	12
남동서	간석파	18
	신간석파	27
부평서	부평신촌파	55
서부서	석남파	18
계양서	계산파	10
강화서	강화월드파	9
연수서	연수파	6
	크라운파	16
삼산서	부평시장파	25

□질의9. 사이버 범죄 예방 대책

① 첨단기술과 기법을 이용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국제공조체제 노력 미흡. 인천경찰청장 취임 후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과 개선방안은?

■ 유형별 사이버범죄 현황(06년~ 08. 8월)

연도별 발생	계	불법복제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성폭력등	통신게임 사기	해킹 바이러스	불법 사이트	기타
2006년	6,833	102	359	625	2,295	1,752	210	1,490
2007년	6,233	852	574	673	1,480	972	47	1,635
’08.1～8월	6,518	1,703	455	290	1,891	1006	55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