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규식 http://www.kangbukzzang.net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8. 10. 06.
	담 당: 박진형 보좌관(011-620-7748) 안정곤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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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세 체납〕

부자동네일 수록 지방세 체납 더욱 심해...

- '08년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의 체납규모 서울 전체의 46%(2007년 비해 2배 증가)

- 5,000만원 이상의 고액납세자 일수록 세금을 체납하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은 커녕 더욱 심화․확대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127만 4천여명의 체납자가 1조 1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5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1,924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0.0015%에 해당되는 극소수이지만, 전체 체납액의 40.49%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규식의원은 “5건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여섯 차례 부동산이 압류된 적 있는 국가최고지도자가 종부세 개편 등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최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불행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부자의 도적적 해이가 심해지고 유리지갑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동네 일수록 지방세 체납 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8월 현재, 지방세 체납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면 부유한 동네일수록, 5,000만원 이상의 고액납세자 일수록 세금을 체납하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은커녕 더욱 심화․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서울시는 127만 4천여명의 체납자가 1조 1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1,924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0.0015%에 해당되는 극소수이지만, 전체 체납액의 40.1%를 차지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체납규모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해 작년 같은 기간 23.1%보다 두 배가 증가해 부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처럼 지방세 고액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최규식의원은 “5건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여섯 차례 부동산이 압류된 적 있는 국가최고지도자가 종부세 개편 등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최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불행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부자의 도적적 해이가 심해지고 유리지갑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