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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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방송통신위원회(2008.10.23)

▶ PP 사업자의 콘텐츠 사업 육성 필요!

○ 지상파 제작 프로그램 수는 8.9%, 시청률은 26.6%, 자체제작의 경우, 프로그램수 62.3%, 평균 시청률 19.7%

○ 지상파 계열 PP 시장 점유율 2005년 14.5%에서 2007년 19.1%로 증가

○ 비지상파 방송 부문의 전문방송 콘텐츠 진흥 법 제정 필요

PP 사업자의 프로그램 콘텐츠 육성 필요

○ 최근 방송채널 간 콘텐츠 독과점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4개 케이블 채널(PP) 총 21,828개의 프로그램을 조사한 것입니다.

○ 내용을 보면, 해외제작의 경우, 프로그램 수나 편성시간에 비해 평균 시청률이나 평균점유율이 비슷합니다. 지상파 제작의 경우 프로그램 수는 8.9%, 편성시간은 13.6%에 불과한데, 평균 시청률은 26.6%, 점유율은 26.1%입니다.

○ 그런데, 자체제작의 경우 이와 상반됩니다. 자체제작 프로그램 수는 62.3%이고, 편성시간은 46.3%인데 비해 시청률은 19.7%, 점유율은 19.6%에 불과합니다.

<표> 제작원별 채널의 시청성과

구분	제작원
	지상파제작	자체제작	해외제작	국내제작	기타
프로그램수(개)	1,940(8.9)	11,426(62.3)	6,587(30.2)	1,683(7.7)	191(0.9)
편성시간(분)	119,741(13.6)	406,742(46.3)	270,352(30.8)	72,580(8.3)	8,762(1.0)
평균시청률(%)	4.3147(26,6)	3.1879(19.7)	4.9210(30.4)	2.8516(17.6)	0.9290(5.7)
평균점유율(%)	17.3122(26.1)	12.9867(19.6)	17.9706(27.1)	14.243(21.5)	3.7440(5.7)

○ 해외 프로그램이나 지상파 제작 프로그램은 비용대비 효율이 높지만,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니, 케이블 TV PP들이 해외 유명 영화나 소위 미드, 일드를 수입해서 방송하거나 지상파 방송 중 오락이나 인기 드라마만 편성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 선정성이나 오락성에 치중하는 값싼 프로그램만 양산되는 것 아닙니까?

○ 지상파 방송사들의 PP 진출도 자체 콘텐츠 생산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유료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3사 계열 PP가 차지하는 시청점유율은 2005년 31.2에서 2006년 33.1%로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2005년 2천6억원에서 2007년에는 3천4백억원으로 늘었고, 시장점유율은 2005년 14.5%에서 2007년 19.1%로 증가했습니다.

자료:  지상파계열 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명	매출액(백만원)			점유율(%)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KBS	케이비에스엔	37,394	47,694	59,367	2.6	2.7	3.3
MBC	MBC 게임	12,036	14,754	17,528	0.8	0.8	1.0
	MBC 드라마넷	46,304	65,621	86,923	3.3	3.7	4.8
	MBC ESS 스포츠	22,623	29,698	42,741	1.6	1.7	2.3
	소계	80,963	110,073	147,192	5.7	6.2	8.1
SBS	SBS드라마플러스	38,732	52,647	59,622	2.7	3.0	3.3
	SBS 골프채널	31,872	38,906	46,368	2.2	2.2	2.5
	SBS스포츠채널	17,394	24,803	34,474	1.2	1.4	1.9
	소계	87,998	116,356	140,464	6.2	6.5	7.7
지상파 방송3사 계열PP 전체 매출액(영리매출기준)		206,355	274,123	347,023	14.5	15.4	19.1
일반PP 전체 매출액*		1,418,606	1,783,764	1,821,641	100	100	100

○ 지상파 방송사 PP들이 케이블 시장을 장악하면서 PP들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상황이 이러니, PP들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 케이블 PP들의 콘텐츠 육성 대책 중 디지털 방송 콘텐츠 제작 센터 설립 문제를 보겠습니다.

○ 2007년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지요?

(한미 FTA 타결이후, 그 후속대책으로 2007년 7월 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

○ 총예산 1,221억원이 드는 큰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좌절되었지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요예측이나 사전 사업계획 및 설문조사 홍보 기회 미흡, 제작센터 이용대상 제한 등으로 경제적 효과가 저조하게 나타났음)

○ 사실 PP들의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구축이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덜컥 사업 추진 계획만 발표했으니,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 현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방송콘텐츠 중에서도 비지상파 방송 부문의 전문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영상, 게임, 음악, 영화 및 비디오 물 등 각 장르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관련법이 존재하지만, PP들의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올해 2월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지상파 부문의 콘텐츠 육성이 가능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