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10. 9. (木)

국회의원 우 제 창

신규 공장용지 공급이 부족하다

□ 현      황

▶ 산업단지 공장용지 부족

○ 신규 분양면적은 2006년 기점으로 감소세 (표 참조)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기인

<표 - 연도별 산업단지 분양 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8
분양면적(㎡)	917,710 (27만8천 평)	1,175,621 (35만6천 평)	2,269,430 (68만8천 평)	1,231,676 (37만3천 평)	1,015,212 (30만8천 평)

○ 기존 산업단지 분양률은 100% 근접 - 97.8%

- 일부 문제단지나 조성 중인 단지를 제외하면 각 산업단지에 미분양이 거의 없는 상황

- 31개 산업단지 중 100% 분양이 19개, 90%대 분양이 8개, 80%대 분양이 2개

○ 입주업체는 계속 증가 (표 참조)

<표 - 연도별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8
입주업체 수	20,918	23,959	26,768	30,254	33,137

○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자 대폭 증가 (표 참조)

- 기본적으로 공급부지가 부족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은 것이 원인

- 수도권 및 대도시 입지 산업단지에서 증가세 뚜렷

- 제조업 불황 등으로 인한 업종 전환도 한 이유

<국가산업단지 임대사업자 현황>

	2006	2007	2008.8.
임대사업자	1,790	2,043	2,662
임차자	2,875	2,926	3,903

□ 문  제  점

▶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대한 부적절한 이용

○ 산업단지 내 입주를 원하는 기업의 수요 불 충족

○ 임대사업자가 비싼 값에 산업단지 내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해 건전한 임차 사업자에 불이익 초래

○ 수도권 또는 대도시 인근 산업단지의 경우 임대인 1인이 2~3인의 임차인을 두고 임대사업 영위 - 저렴한 가격에 산업용지를 제공하는 공단 사업의 취지에 어긋남.

- 남동 산업단지: 2.3인

- 주안 산업단지: 3.8인

- 부평 산업단지: 2.0인

- 반월 산업단지: 2.3인

- 구미 산업단지: 3.1인

- 녹산 산업단지(부산시 소재): 2.3인

▶ 산업단지 관리에 어려움 초래

○ 1개 사업체가 사용해야 할 필지를 쪼개 2~3개 사업체가 사용하게 되어 영세기업의 입주 유발 - 사고율 증가, 주차장 및 도로 등 단지 내 기반시설 이용에 불편 야기

-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짐

▶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단지 고도화 등 공단의 전략목표 달성에 어려움 초래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역량 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 공단의 핵심적 전략사업 수행에 차질 우려

□ 지적 사항

▶ 공단이 구상중인 새 산업단지 분양은 요원, 공단은 공장용지에 대한 기업 수요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 공단이 구상중인 산업단지 현황

- 김해 산업단지 - 08년 7월 조성공사 착공, 2012년 준공 예정

- 원주문막 산업단지 - 08년 11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예정

- 양주홍죽 산업단지 - 08년 3월 산업단지 지정 승인(경기도), 양주시와 사업추진 방식 협의 중

- 이천장호원 산업단지 - 08년 7월 입주자 모집 분양공고 시행했으나, 8개 기업이 입주하는 초 미니 단지로, 산업단지 공급은 미미

▶ 공단이 산업클러스터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 산업단지의 내실을 기하는데 역량을 투입해 신규 산업단지의 공급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 필요.

산업단지공단, 2003년부터 167억원 부동산 수의계약으로 매각

□ 현     황

▶ 산업단지공단 자산매각

○ 공단은 2003년부터 31건의 부동산 매각, 매각가액은 총 808억 9천만원 상당

- 대부분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자투리 용지

○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부동산은 100억원이 넘는 2건에 불과

- 반월산업단지 재처리장 부지 120억원

- 구미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503억원

○ 규모가 작은 부동산은 대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은 총 24건 167억 2천만원 상당

□ 문 제 점

▶ 부동산 감정 없이 계약 체결

○ 24건의 수의계약 중 17건 147억 4백만원(87.9%)은 부동산 감정도 없이 시행

○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

□ 지적 사항

▶ 공단은, 부동산 감정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부동산이 공개입찰을 했지만 장기 방치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이는 명백한 잘못.

▶ 상기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2005~2006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매각이 가능했으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수의계약은 결과적으로 공단에 큰 손해를 입힌 계약이라는 점을 상기할 것.

▶ 한편, 같은 기간 공단은 03년 329억, 04년 254억, 05년 185억, 06년 280억, 07년 416억, 08년 8월 현재 106억의 ‘사업 외 수입’을 실현. 이 중 상당부분이 부동산 매각에서 왔으리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공단이 부동산 장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를 요망.

[질의서 - 한국산업단지공단 추가 1]

주제: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 부진

□ 현황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개요

○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 특정지역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

- 지역 냉난방사업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냉난방사업의 일종)

○ 에너지관리공단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융자사업

- 07년도 1,299억원 융자

- 08년도 예산 1,100억원 - 지식경제부의 지원도 충분하지 않음.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현황

○ 07년 12월 말 현재 15개 산업단지에서 19개 사업자가 20개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중 (STX에너지(주)가 2군데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11개소; 425개 업체에 열 공급, 34개 업체에 전기 직판

- 지방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9개소

○ 열병합발전소는 6개 국가산업단지 내 7개소 존재

- 집단에너지가 공급되는 7개 국가산업단지 중 ‘온산 국가산업단지’(고려아연(주)이 사업자)는 열병합발전소가 아닌 다른 방식의 집단에너지 사용

- 섬유, 화학공업 단지 등 공정(工程)에서 스팀을 많이 사용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집단에너지 공급

○ 집단에너지의 2/3 이상은 산업단지에서 소화

- 07년 기준 열 에너지의 71.0%를 산업단지 사업자가 생산, 판매된 열의 66.8%를 산업단지 사업자가 판매

- 07년 기준 전기 에너지의 72.3%를 산업단지 사업자가 생산, 판매된 전기의 72.8%를 산업단지 사업자가 판매

▶ 산업단지공단 입장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남의 일’

○ 산업단지공단 입장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없음

- 집단에너지 설치 자금 융자는 공단이 아닌 ‘공급사업자(민간 에너지 사업자)’에 지원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역시 공급사업자에게 해당, 공단 입장에서는 가시적 소득 없음.

○ 지난 2000년 당시 산자부의 산업단지공단 보유 발전설비 매각 결정 (공단과 에너지 공급업 분리)

- 현재 공단에서는 관련 부서도 없는 상황

□ 문제점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용이 너무 저조

○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총 23곳 중 7곳만 집단에너지를 사용

- 열에너지 사용업체 수 기준 1.3%에 불과 (열에너지 사용 425 개소/국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32,230 개소)

○ 03년 이후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된 지구 중 산업단지는 4곳에 불과, 그나마 05년도는 지정해지 1곳이 있어 실제 증가는 3곳. 이 중 국가산업단지는 2곳

- 03년 0

- 04년 +1 (대구 구지 지방산업단지)

- 05년 +1 (군장 국가산업단지)

-1 (대구 구지 지방산업단지)

- 06년 0

- 07년 +1 (석문 국가산업단지)

- 08년 +1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

□ 지적 사항

▶ 산단공의 의식부족 지적 및 적극적 도입 촉구

○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노력 요망

-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동참 필요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해 에너지 절감 2~30%

- 연료사용량 감소, 집중적 환경관리로 대기환경 개선 3~40%

○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위상제고

- 공단은 현재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에코사업(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다시 자원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주력) 등을 추진 중

- 집단에너지 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

- 집단에너지 도입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인센티브제 마련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