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다섯째날>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10 (목)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롯데백화점, 소비자 피해구제요청, 137.7% 급증!....p.1

-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적발해도 시정명령으로만 일관,

“대기업 프렌들리”로의 정책기조 변경, 확연히 드러나!

- 입점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어떻게 보호하나!

- 시중대형백화점, 소비자피해 급증, 2007년에는 48.1%, 2008년에는 19.5% 증가, 소비자피해 급증, 롯데백화점이 선도!

2.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제 폐지, 준비없이 시행하여 소비자만 피해입어!

정유사들의 휘발유 광고, 이미 섞어파는데 무슨 의미, 소비자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로 처벌해야!......p.5

- 정유사도 반발, 주유소도 시큰둥, 소비자는 왕창 피해 입어!

- 소비자들의 보너스카드 이용 권리, 어떻게 보상받나!

- 공정위가 조치한 표시광고제 폐지로, 정유사들의 제품광고 아무런 의미 없어져.  어차피 여러 회사 기름을 섞어서 판매하는 상황에서 자사제품에 대한 홍보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

3.공정위 출신 퇴직자, 국내 6대 대형로펌에 모두 취업!...p.7

- 공정위 출신 퇴직자, 대형로펌에서 가장 인기 많아!

- 국내로펌도 성이 안찬다며, 해외 M&A전문 로펌에 재취업하기도... 국내 정보의 해외 로펌으로의 유출가능성 높아!

4.기업인 출신의 소비자원 근무, 정보유출 우려해야!...p.9

5.소비자원, 의료사고피해 구제실적 저조!............p.10

롯데백화점, 소비자 피해구제요청, 137.7% 급증!

- 불공정거래로 인한 대형유통업체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현황을 보면 2006년을 제외하고는 불공정거래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적발 건수가 좀 증가한다고 해서, 불공정거래도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세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불공정거래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음.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31
시정명령	8	2	13	9
과징금	5	1	5	1
총 계	8	2	13	9
과징금비율	62.5%	50%	38%	11%

Q.그런데, 금년에는 8월까지 총9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서 1건에만 과징금조치를 내려 조치실적이 11%밖에 안되는데, 한 때, 60%를 상회하던 과징금 처분 비율이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든 데에는 소위 “대기업 프렌드리”정책기조가 있어서 그런 건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 부과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상이한 잣대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될 것임.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라는게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강압이 대다수일 텐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횡포인 만큼 입점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함.

- 그리고 시중대형백화점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추세상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241건으로 전년대비 48.1% 증가하였고, 올해도 8월말까지 현황을 보더라도 2007년 대비 19.5% 증가하였음.

【백화점 피해구제 요청 접수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31
신세계 백화점	년간 건수	25	27	36	27
	월간 건수	2.1	2.3	3.0	3.4
롯데백화점	년간 건수	54	69	164	142
	월간 건수	4.5	5.8	13.7	17.8
	전년대비(%)	-	27.8% 증가	137.7% 증가	29.9% 증가
현대백화점	년간 건수	34	29	41	23
	월간 건수	2.8	2.4	3.4	2.9
총 계	년간 건수	113	125	241	192
	월간 건수	9.4	10.4	20.1	24.0
	전년대비(%)	-	10.6% 증가	48.1% 증가	19.5% 증가

- 이렇게 피해건수가 증가된 상황을 보면, 롯데백화점에서 피해사고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 164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37.7% 증가하였음.  그리고 금년에도 월평균 18건(2007년 14건)이 발생하고 있어, 2007년 대비 29.9% 증가하였음.

- 대형할인마트도 피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점포규모별로 피해사례가 균등하게 접수되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함.

【대형할인마트 피해구제 요청 접수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31
이마트		14	21	51	37
홈플러스		18	17	9	10
롯데마트		4	12	10	7
홈에버		-	4	15	11
총 계	년간 건수	36	54	85	65
	월간 건수	3.0	4.5	7.1	8.1

Q.공정위 차원에서는 이런 피해유형의 추세가 어떤지를 유심히 살피어 소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해야 할 것이고, 롯데백화점에서 이용고객의 피해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서, 이에 대처해야 할 것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내역>

(2004.1.1.～2008.08.31)

년도	업체명	위반내용	조치내용	조치일
2008 (9건)	(주)이랜드리테일	판촉사원 판촉업무 이외의 업무 강요, 부당반품	시정명령	2008.8.25.
	(주)동보올리브 백화점	부당한 대금지급지연, 판촉비용 부당강요	시정명령	2008.7.25.
	(주)신세계 [이마트]	판촉사원 파견강요	시정명령	2008.5.22.
	(주)현대아이 파크몰	불이익 제공행위	시정명령	2008.5.20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부당반품	시정명령 과징금(47백만)	2008.3.4
	(주)경방유통	부당반품	시정명령	2008.4.8.
	한화타임월드	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2008.1.4.
	(주)아라리오	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2008.1.3.
	(주)세이디에스	판촉사원 사전서면약정 미체결	시정명령	2008.1.3.
2007 (13건)	(주)동보올리브 백화점	부당한 대금지급지연, 판촉비용 부당강요,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	시정명령	2007.12.10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	판촉비용 강요	시정명령	2007.10.19
	삼성테스코(주)	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과징금(180백만)	2007.9.10
	(주)세이브존 리베라	부당반품,부당한 계약변경 등	시정명령, 과징금(33백만)	2007.8.28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부당반품,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과징금(184백만)	2007.8.28
	(주)세이브존	부당반품,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과징금(129백만)	2007.8.20
	(주)현대백화점	서면계약 중요사항 미기재	시정명령	2007.8.21
	(주)현대DSF	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2007.8.21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	부당한 지급지연	시정명령	2007.8.21
	(주)대우백화점	부당 판촉비용 강요	시정명령	2007.8.20
	(주)뉴월드	부당 지급지연, 판촉비용 부당강요	시정명령	2007.4.19
	(주)이랜드 리테일	부당감액	시정명령	2007.4.19
	(주)이랜드 리테일	판촉비용 부당강요, 이익제공 강요	시정명령, 과징금(3.8억)	2007.1.15
2006 (2건)	(주)제일프라자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6.12.6
	한국까르푸	부당감액, 부당반품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13.9억)	2006.7.25
2005 (8건)	(주)세이브존	판촉비용 부당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및 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11백만원)	2005.10.18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판촉비용 부당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및 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8백만원)	2005.10.18
	(주)세이브존 리베라	판촉비용 부당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및 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통지명령	2005.1018
	(주)신세계 (이마트부문)	부당반품,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2.2억)	2005.5.12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부당반품, 서면계약 미체결,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1.2억)	2005.5.12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촉사원 사전서면약정 미체결,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통지명령	2005.5.12
	한국까르푸(주)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판촉사원 판촉업무 이외의 업무 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99백만원)	2005.5.12
	월마트코리아 (주)(월마트)	부당반품	시정명령	2005.5.12

※동 자료는 시정명령 이상 건을 집계한 자료임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폐지의 문제

- 금년 9월 1일부터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상표표시제) 폐지

※폐지배경: 정유사의 공정한 시장 경쟁유도와 이를 통해 기름 값을 낮추자는 취지의 일환임. (정유사의 주유소 선점을 통한 경쟁유도와 주유소의 공동구매를 통한 공급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함)

- 전속 정유사의 제품만 판매하는 폴 사인(정유사 상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주유소의 정유사 상표사용계약 현황>

구 분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에스오일	SK 인천정유	계
주유소 수 (%)	4,394 (34.3%)	4,328 (33.8%)	2,296 (18.0%)	1,705 (13.3%)	82 (0.6%)	12,805 (100%)

※08년 6월말 현재, 전국의 주유소 기준 통계 (지식경제부)

- 현재, 상표표시제 폐지에 대해서 정유사들이 반발하고 있음.

- 정유사들의 주장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임.  정유사마다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그 동안 많은 시간적․경제적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전속계약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고, 주유소업계 또한 전속관행 유지가 불가피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이러한 우려의 일단으로, 전속계약 주유소가 타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자사의 간판을 내리게 하거나 제품공급 중단의사를 밝히고 있음.

- 그리고 주요소의 폴 사인(간판)이나 알림문(기름을 섞어 판매함 등)에 대한 시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Q.결국, 공정위가 아무런 제도적 준비도 없이 제도부터 덜컥 시행하다보니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정위관계자도 “주유소 협회의 알림방법이 소비자보호에 어긋나면 고치겠다”고 말할 정도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가 얼마나 안 되어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데, 아무리 기름값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고는 하지만, 기습작전 하듯이 할 필요성은 없었음.

- 요즘,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주유를 할 때면 할인혜택을 주는 보너스카드를 이용하고 있음.  각 정유회사마다 자사제품을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카드발급 정유사 소속 주유소에 가야만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음.

Q.공정위 의도대로 주유소마다 여러 회사 기름을 섞어서 판매하게 한다면 보너스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아주 제한적(정유회사 직영주유소가 존재)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고려해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어, 소비자들이 이에 대비하도록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유카드의 할인은 정유사와 카드사가 분담, 할인혜택 관련 발급카드는 약2500만장, 정유사는 1천원당 5원 적립, 제휴카드는 L당 최대 40원 할인 및 80원 적립 )

Q.일례로 A정유사의 보너스카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A정유사 간판이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운전자가 있는데, 표시광고제 폐지 이후 기름을 섞어파는 주유소지만 A정유사의 간판을 보고서 주유를 해서 보너스카드 적립을 요구했을 때, 그 주유소에서 이 회사기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 이상 보너스적립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소비자는 권리의 침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가?

- 다음으로 정유사의 휘발유 과대광고에 대해서 묻겠음.

- 정유사들은 광고를 통해 자사의 휘발유가 타사에 비해 월등한 제품처럼 홍보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공정위가 시행한 표시광고제가 폐지되면, 이러한 홍보는 과대광고라는 판단을 하게 됨.

- 어차피 여러회사 기름을 섞어서 판매하게 되는데, 자사제품에 대한 홍보가 소비자들에게 무슨 선택의 의미를 주겠는가 하는 것임.

Q.지금, 서울지역 A정유공장에서 A정유사 소속 주유소에만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 소속 주유소에도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유사간 제품홍보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임.  정부가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제를 폐지한 것도 각 정유사의 석유제품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행한 조치임.

- 표시광고제 폐지는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라서 환영하는 바임.  다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제도정착 때까지 나타날 수 있는 시행상의 혼선을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공정위 출신 퇴직자, 국내 6대 대형로펌에 모두 취업!

< 공정위 퇴직자, 국내 6개 대형로펌에 모두 재취업!>

- 비단,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번만에 불거진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주요로펌에 전문직 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이 없는 고위 공직자들이 소위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대거 영입되어 왔음.

-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 주로 금융ㆍ경제 분야 정부기관 출신들인데, 특히 공정위 출신의 경우 국내 6대 대형로펌에 모두 재취업 되어 있음.

- 지난 3월 용퇴했던 이동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고, 4월에 퇴직한 김원준 전 사무처장도 김%장에 합류할 것이라고 함.

- 이들 외에도 김병일 전 부위원장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을 비롯해 과장급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이 현재 김&장에서 일하고 있음.

- 서동원 현 공정위 부위원장도 과거 공정위에서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뒤 김&장의 고문으로 있다가 부위원장으로 다시 임명되는 등 민간분야에서 경륜을 쌓은 옛 인사들이 복귀하기도 했음.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대법원 무죄판결이 확정된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이 당분간 특정로펌(김앤장)에서 근무할 예정임.  김 전 부원장은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신용금고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된 바 있음. (이해관계 기업과 관직을 넘나드는 회전문 인사의 사례)

※'회전문인사(Revolving Door)'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오가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를 지칭하는 용어임.  일본은 ‘아마쿠다리’라는 용어가 있고 그 뜻은 ‘낙하산인사’라는 의미임.  우리나라는 ‘낙하산인사’ 또는 ‘모피아(MOPIA)’가 있음.  모피아는 정부부처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재경부 출신관료를 지칭하는 말로 재정경제부(MOFE, Ministry of Finance &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임.

<해외 로펌에도 재취업, 국내정보의 해외로펌으로의 유출가능성도 유의해야!>

- 최근 퇴직한 김병배 공정위 전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로펌은 맘에 안 내킨다며 미국계 로펌인‘월슨 손시니 굿리치 & 로사티(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의 고문변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함.

- 이 로펌의 주력분야는 M&A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기업공개, 증권, 금융 등이라고 함.

- 이런 경우, 고위 공직자로 재임하면서 얻은 고급정보와 해당 부서의 인맥을 동원하여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임.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시, 김&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Q.서동현 부위원장께 묻겠음.  김&장에 계셨다 오셨는데, 소위 전직 관료들이 로펌으로 옮겨가면서 이들이 업무 연관성을 이용한 로비나 정보수집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게 일반적 시각인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인가?

- 투기자본가와 엘리트 공직자 결탁으로 인한 국내금융시장의 피해가 우려됨.

- 2007년 1월에 등록된 사모주식펀드(PEF)는 28개 펀드에 5조 8천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임.  해외 금융자본의 단기작전세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국내시장이, 엘리트공무원을 통해 이들 투기자본가가 국내정보를 얻을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증가하게 됨.

Q.위원장께서는, 이런 점을 우려해서라도 절대로 내부정보가 사적관계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금년에도 금감원 출신 퇴직자 10명(2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은행, 증권, 보험사로 이직하였고, 06년9월 ~ 08년 8월까지 공정위 출신 퇴직자(4급 이상)도 6명이 대기업 임원으로 이직하였음.

<2004 ~ 2007년 9월 까지 4년간 취업제한대상 공직자들의 재취업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말
재취업자	134건	168건	174건	104건
취업제한조치	0명	1명	2명	5명

- 공무원과 공직유권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 그런데, 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감독업무를 맡아 오다가 인력개발실 등의 타부서로 옮긴 후 퇴직하여 ‘경력세탁’을 함.

- 금융감독원 출신 재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50명이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퇴직 다음날 금융기관으로 출근했다고 함.

Q.이에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 인사는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므로, 취업을 위해 근무경력을 세탁하는 일은 없다”고 해명(2007년 9월)했는데, 금감원의 이러한 해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음.

기업인 출신의 소비자원 근무, 정보유출 우려해야!

- 이명박대통령, 소비자문제 해결에 기업인 출신을 소비자원에 근무토록 지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현황을 보면, 소비자 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많으니, 소비자와 기업 쌍방의 입장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인을 소비자원에 근무시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라 지시함.

- 이에 대한 조치로 소비자원은 기업근무경력이 있는 직원 6명을 채용하고 소비자원 비상임이사중 전경련 소속임원 1명을 임명함

※전경련 비상임이사(현재 전경련 소속으로 이사회 참가만을 하고 있으며 수당 별도 지급(30만원) 중)

- 이승철(한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2008.8.22 신규 임명

- 임명 이후 두 차례의 이사회가 열렸음 (이 가운데 124차 이사회 참석, 125차 이사회 불참)

- 124차 이사회회의록 별첨 (발언 내용은 없음)

- 제가 왜 이 이 얘기를 하는냐 하면, 소비자원 직원들도 상당수 친기업적인데, 구지 기업을 잘 아는 직원이 더 필요한 가해서 임.

- 소비자원이 2008년 4월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인 명단을 관련기업인 하나로텔레콤에 유출한 적이 있었음

- 이런 것을 볼 때, 이미 소비자원이 상당히 친 기업적이라 할 수 있음.

-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사항은, 소비자원이 소비자의 목소리만 귀 기울이고, 기업의 목소리는 외면할 거라는 사고의 저반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조치라고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소비자원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소비자원이라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이탈하는 상황을 우려해서 임.

- 대통령께서 이렇게 친기업적 사고로 친히 소비자원에도 기업쪽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측 인사를 고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본래 소비자원의 임․직원들은 이에 영향받지 말고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한국소비자원의 설립 목적

-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년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 변경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주요 기능 (소비자기본법 제 35조)

-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Q.우려되는 또 한가지, 새로 채용된 기업경력이 있는 분들이 자칫 기업측과 결탁해서 관련회의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는 것임.  그렇지 않아도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지상파콘텐츠 유료화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의 인적사항을 넘겨줘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던 소비자원인데, 그럴 개연성을 더 농후하게 가지게 된 것임.  이에 대해서 단단한 보안대책도 마련해야 함.

소비자원, 의료사고 피해 구제실적 저조!

- 1989년 시작된 의료분쟁조정법이 17대 국회에서도 무산되었고, 사회적 보상이 결여되어있는 상태에서 현재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는 공적기관으로는 사실상 소비자원 밖에 없는 실정.

※1989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입법안이 주장되기 시작하였으나 각 단체들의 이해가 걸려 있고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음.

<의료사고 형태의 유형별 현황>

구분	부작용․악화	사망	장애	효과 미흡	감염	약해	기타	계
2008년 (1~6월)	158	49 (16.6%)	33 (11.2%)	7	5	-	42	294
2007년	488	131 (14%)	125 (13.2%)	20	29	4	143	940
2006년	673	145 (12.5%)	136 (11.75)	23	20	2	157	1,156
2005년	568	187 (17.1%)	143 (13%)	81	65	11	38	1,093
합계	1,887	512 (14.6%)	437 (12.5%)	131	119	17	380	3,483

- 한국소바자원에서는 현재 의료팀(6명)과 자문위원을 두고 중재를 도와주고 있으나 의료분쟁 구제에 대한 현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규모에 비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과도한 상황임.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국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상담 후 근거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자(병원측)와의 조정․합의를 함

- 접수 되는 민원 중 사망․장애 등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된 사안이  25.9%를 차지하고 있음

- 합의가 되지 못했을 경우 조정신청이란 절차로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을 이첩하게 되는데,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민원에 관련해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을 넘김.  이는 소비자원의 업무능력도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는데 자체해결을 하지 못하고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여 2005년 13.2%에서 2008년 상반기는 20%에 이르고 있음.

<2005년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된 사건 현황>

연 도	2005	2006	2007	2008.6
조정신청 건수․비율	92(13.2%)	98(14.1%)	157(19.3%)	52(20%)

<의료사고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구분	배상	환불	정보 제공	*상담 기타	취하 중지	조정 신청	계
2008년 (1~6월)	99 (38%)	-	69	34 (-)	40	52	260
2007년	336 (41%)	14	195	128 (-)	110	157	812
2006년	312 (44%)	34	142	460 (-)	110	98	696
2005년	315 (45%)	19	154	401 (-)	112	92	692
합계	1,062 (43.2)	67 (2.7)	560 (22.8)	1,023 (-)	372 (15.1)	399 (16.2)	2,460 (100.0)

※한국소비자원은 “상담․기타” 건수를 비율 산출에서 제외하고 있음.

-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증거자료 미비나 의사의 해명 지연 등으로 처리가 미확정된 건(상담기타)에 한해서는 비율산출에서 제외하고 처리결과를 발표하지만 이런 상담기타 건수를 포함했을 시는 배상․환불 등의 피해구제율이 32%로 현저히 떨어짐.

- 배상․환불의 비율역시 2005년 45%에서 2008년 상반기 38%까지 꾸준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음.

- 의료사고의 특수성상 의료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민원해결이 참으로 난망할 것임.  그래도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배상이나 환불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원의 조정능력을 탓할텐데, 조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배상․환급한 현황>

구 분	배상․환급건수(a)	처리금액(b)	건당 처리금액(b/a)
2008년(1~6월)	99건	7.58억원	766만원
2007년	350건	30.87억원	882만원
2006년	346건	31.60억원	913만원
2005년	334건	25.99억원	778만원
합 계	1,129건	96억원	850만원

※참고자료

1. ’08.1.1~8.31.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현황

총 상담건수	일일 평균 상담 건수
170,696건	1,035건

2.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건수(2006.~2008.6)를 살펴보면 사망사건으로 인한 접수가 가장 많은 과는 내과였고, 장애발생으로 인한 상담은 신경외과로 나타났으며 치과는 부작용 악화가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차지했음

구분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일반외과	신경 외과	치과	성형 외과	안과	한방	기타	계
부작용․ 악화	123	169	182	122	85	206	125	49	35	223	1,319 (55.2)
사망	23	27	123	51	29	1	-	-	3	68	325 (13.6)
장애	8	91	15	11	75	8	7	28	4	47	294 (12.3)
효과 미흡	4	5	2	-	4	9	8	1	6	11	50 (2.1)
감염	6	13	1	2	13	3	2	-	1	7	48 (2.0)
약해	-	-	2	-	1	-	-	-	3	-	6 (0.2)
기타	39	53	50	23	25	25	28	19	10	76	348 (14.6)
합계	203 (8.5)	358 (15.0)	375 (15.7)	209 (8.7)	232 (9.7)	252 (10.5)	170 (7.1)	97 (4.1)	62 (2.6)	432 (18.1)	2,39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