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7(금)

〈10월 17일 / 영화 및 영상 관련 단체 감사〉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불공정 심사ㆍ지원의 결정판!

☞ 영상전문투자조합에 이어

영화‘고고 70’도 끼리끼리 불공정 심사!

☞ 소위 위원 6명은 본인 사업에 14억6천만원 지원!

【한국영상자료원】

‘핸드프린팅’이 창고로 간 까닭은?

☞ 어설픈 대상자 선정으로 영화계 분란 초래!

☞ 5개월째 창고에 방치... 4천여만원 예산 낭비!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국민반응여론조사 대충대충!

☞ 영화진흥법 취지는 나몰라라!... 1천만원으로 생색내기 급급!

☞ 등급업무 반영 사례도 全無! 법정사업 무성의로 일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불공정 심사 및 지원의 결정판!

영상전문투자조합에 이어

영화‘고고 70’도 끼리끼리 불공정 심사!

소위 위원 6명 본인 사업에 14억 6천만원 지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은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영진위가 과거 불공정한 심사와 지원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지난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인촌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투자조합출자사업의 불공정한 심사 문제를 비롯하여, 지난 2007년 12월 ‘제작합리화추진개선단’의 사업으로 추진된 ‘스텝구성합리화 시범사업’의 대상 작품 선정과정에서도 불공정한 심사와 지원이 있었다며 영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스텝구성합리화 시범사업’의 불공정 심사 사례

당시 후보작이었던 ‘고고 70’과 ‘사화’ 중에서 최종 ‘고고 70’이 선정된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 즉, ‘고고70’ 영화의 제작사인 (주)보경사의 대표는 제3기 영진위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심 모’위원의 동생이다. 문제는 작품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프로듀서 ‘이 모’ 씨가 ‘심 모’위원이 대표로 있는 ‘○○픽처스’의 프로듀서라는 점. 이를 진 의원실측이 당시 평가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 모’씨는 보경사의 영화 ‘고고 70’ 에 심사위원 6명 중 유일하게 100점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합리화 시범사업 제안서 평가 총괄표

	이○○	김○○	김○○	이○○	안○○	이○○	총점	평균
사화	87	81	85	86	87	80	506	84
고고70	95	95	94	73	91	100	548	89.6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사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영진위의 12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77명 중 6명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약 14억 6천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006~2007년 소위 위원들의 본인 지원 수혜현황

성명	소위	소속	지원사업	지원금 (단위 : 천원)
이○○	매체융합대책소위 (2006.9.20~ )	○○필름	2006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작품명 : <네버 포에버>)	400,000
			2006년 남북영화교류기획개발지원 (작품명 : <나, 최승희>)	15,000
유○○	통합전산망운영소위 (2005.5.28~ )	청○○	2007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작품명 : <밤과 낮>)	400,000
			2006년 자막번역 및 프린트제작지원 (작품명 : <괴물>)	9,600
심○○	통합전산망운영소위 영화산업합리화소위 (2005.5.28~ )	○○픽처스	2006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작품명 : <소년은 울지 않는다>)	200,000
곽○○	영화문화다양성을 위한 정책소위 (2005.5.28~ )	○○스토리	2007년 독립영화제작지원 (작품명 : <지구에서 사는 법>)	100,000
			2007년 아트플러스개봉지원 (작품명 : <내부순환선>, <나비 두더지>)	30,000
			2006년 다양성영화DVD지원 (작품명 : <동백꽃>, <한국단편애니메이션 2>	16,000
			2007년 다양성영화DVD지원 (작품명 : <살결>)	8,000
김○○	영화문화다양성을 위한 정책소위 (2005.5.28~ )	(주)영화사 ○○	2006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42,114
			2007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31,585
김○○	인적자원육성소위 (2005.5.28~ )	○○필름	2007년 자막번역 및 프린트제작지원 (작품명 : <후회하지 않아>)	8,807
			2007년 자막번역 및 프린트제작지원 (작품명 :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13,974
			2007년 아트플러스개봉지원 (작품명 : <색화동>)	35,000
			2007년 HD영화제작지원 (작품명 : <사냥꾼의 밤>)	150,000

※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진성호 의원은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난 과거의 영진위는 불공정한 심사와 지원으로 영화계에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최근 영화계의 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영화와 같은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특정 이념에 치우치기보다 자율적인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제4기 영진위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영상자료원】

‘핸드프린팅’이 창고로 간 까닭은?

어설픈 대상자 선정으로 영화계 분란 초래!

5개월째 창고에 방치... 4천여만원 예산 낭비!

한국영상자료원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 결국 신ㆍ구 영화인들의 갈등만 증폭시켜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은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영상자료원이 지난 4월 한국영화박물관 개관 기념으로 추진한 영화인 31인에 대한 핸드프린팅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전시되지 못하고 5개월째 수장고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4천여만원의 예산 낭비는 물론, 영상자료원의 이미지 훼손과 신ㆍ구 영화인들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 사업은 지난 4월 한국영상자료원이 한국영화박물관 개관 기념으로 추진한 사업 중 오늘날 한국 영화가 있기까지 노력해온 영화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강수연, 전도연, 황정순, 임권택, 이창동, 안성기, 신성일 씨 등 영화발전에 공로가 큰 31명의 영화인들에 대한 핸드프린팅 행사를 가지면서 불거진 것.

※ 핸드프린팅 최종 선정자

분야	대상자	비고
감독 (14인)	김수용, 박광수, 박남옥, 박찬욱, 배창호, 봉준호, 유현목, 이두용, 이장호, 이창동, 이형표, 임권택, 장선우, 정창화
배우 (13인)	강수연, 구봉서, 김지미, 문희, 신성일, 신영균, 안성기, 윤정희, 이 민, 장미희, 전도연, 최은희, 황정순
스탭 (8인)	노인택(미술), 서정민(촬영), 이경순(음향), 이해윤(의상), 전조명(촬영), 한운사(시나리오), 함완섭(조명), 호현찬(제작)

즉, 한국영화인협회와 한국영화감독협회는 영상자료원에서 선정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영상자료원은 핸드프린팅 설치를 유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영상자료원측에서 사업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영상자료원측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밝혀내고 불공정한 선정 과정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이 외에도 선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함께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수장고에 방치하는 등 숨기기에 급급한 영상자료원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진성호 의원은 “공공기관적 성격을 지닌 영상자료원이 핸드프린팅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정한 사업 집행을 하지 못해 이렇듯 영화계에 분란을 야기시킨 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영상자료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4천여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만큼 주먹구구식 사업 운용에 대한 잘잘못을 면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국민반응여론조사 대충대충!

영화진흥법 취지는 나몰라라... 1천만원으로 생색내기 급급!

등급업무 반영 사례도 全無... 법정사업을 무성의로 일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국민여론조사가 영등위의 무성의한 조사로 인해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 을)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출한 2006년, 2007년 국민반응여론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 자체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엉성한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의거,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동 법률 제83조 규정에 의거,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

이처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한 이유는 영상물에 대한 사회 통념 및 가치관의 변화, 국민들의 문화 수용능력의 변화 등을 심의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토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한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국민반응여론조사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이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효표본도 총 500-600명에 불과하며, 관련 예산도 보고서의 인쇄비를 포함하여 2006년도의 경우는 16백여만원, 2007년은 970만원, 올해에는 1천여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등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 이상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유효표본도 1,000명 이상은 되어야 조사의 신뢰성이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

국민반응여론조사 사업의 개요

건명	년도	계약금액(원)	조사대상	유효표본	조사방법
2006 국민반응 여론조사 계약	2006	16,500,000	서울 및 경기에 거주하는 만 15세이상 남녀	영상물 500명 게임물 500명	극장, 비디오샵, pc방 이용자 대상
2007 국민반응 여론조사 계약	2007	9,790,000	〃	영상물 600명	개별면접

진 의원은 “조사결과를 등급분류 업무에 반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위는 매년 여론조사보고서를 심의위원에게 배포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여론조사결과를 등급분류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분석하여 실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있는 것으로 영등위가 법정 사업에 대해 얼마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의: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