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 02)788-2431, 784-0957 / 팩스 : 02)788-3235	보도자료 2008-38호 (08.10.24.)
국립대학병원 출산비 편차 최대 281만원! □ 전남대학교 병원, 자연분만, 제왕절개 출산비 1위 □ 서울대학교 병원, 본인부담금 1위

1. 출산비, 어디가 제일 많이 들까?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연분만비의 경우 평균 1,638,668원이 들며, 본인부담금은 690,630원(42.1%)으로 나타났음: <표 1>참조.

□ 자연분만비중 분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병원은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2,655,683원이 들며, 분만비중 본인부담액이 가장 많이 드는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진료비 총액 2,509,072원 중 1,343,875원의 본인부담금이 들었음.

□ 본인부담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부산대병원으로 출산비중 52.6%를 본인이 부담.

□ 출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병원은 충북대 병원으로 총 720,103원이 들며, 본인부담은 104,756원(15%)임.

□ 자연분만진료비의 경우, 가장 많이 드는 병원(전남대)과 가장 적게 드는 병원(충북대)의 진료비차는 1,935,580원이며, 본인부담금이 가장 많이드는 서울대와 충북대의 본인부담금차는 1,239,119원임.

<표 1> 국립대학병원별 자연분만 진료비 현황

(단위: 원, %)

병원별	계	본인부담	비율	공단부담	비율	대상환자수
전남대	2,655,683	1,213,782	45.7	1,441,901	54.3	599명
서울대	2,509,072	1,343,875	54	1,165,197	46	1102명
경북대	2,029,816	865,850	38	1,163,966	62	산전:207 분만:279 산후:155
충남대	1,621,480	653,722	40.3	967,758	59.7	449명
전북대	1,538,252	644,685	41.9	893,567	58.1	144명
강원대	1,453,903	471,641	32	999,674	64%	167명
부산대	1,367,669	719,407	52.6	648,262	47.4	209명
제주대	1,326,307	453,871	34.2	872,438	65.8	111명
경상대	1,164,398	434,710	37.5	728,102	62.5	316명
충북대	720,103	104,756	15	615,347	85	392명
평균	1,638,668	690,630	42.1	949,621	57.9

주) 1. 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 산모(산전분만료+분만료+산후분만료)

2. 본인부담 = 급여본인부담 + 비급여총액(선택진료비 포함)

3. 분만료 :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비 현황

4. 산전진료는 분만을 위한 입원일 10개월전부터 입원일전까지,

산후진료는 분만퇴원일부터 2개월까지

□ 제왕절개분만 진료비의 경우 10개대학 평균 진료비 2,596,796만원이며, 본인부담액은 1,450,267원, 출산비중 55.8%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왕절개분만비중 분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병원은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4,191,326원이 들며, 분만비중 본인부담액이 가장 많이 드는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전체 분만비 3,715,220원중 본인부담금이 2,298,261원이 들었음.

□ 본인부담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경상대 병원으로 출산비중 66%를 본인이 부담.

□ 출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병원은 충북대 병원으로 총 1,372,875원이 들며, 본인부담은 701,034원(51%)임.

□ 제왕절개진료비의 경우, 가장 많이 드는 병원(전남대)과 가장 적게 드는 병원(충북대)의 진료비차는 2,818,451원이며, 본인부담금의 경우 가장 많이 드는 서울대와 충북대는 1,597,227원차가 발생.

<표 2> 국립대학병원별 제왕절개분만 진료비 현황

(단위: 원, %)

병원별	계	본인부담	비율	공단부담	비율	대상환자수
전남대	4,191,326	2,187,625	52.2	2,003,701	47.8	740
서울대	3,714,220	2,298,261	62	1,415,958	38	618
전북대	3,145,050	1,835,613	58.4	1,309,438	41.6	540
경북대	3,044,235	1,701,837	55	1,342,397	45	산전:262 분만:335 산후:225
제주대	2,378,874	966,357	40.6	1,412,519	59.4	117
부산대	2,247,049	1,367,534	60.8	87,9516	39.1	119
충남대	2,106,960	1,243,545	59	86,3415	41	541
강원대	2,099,853	1,100,404	52	999,449	48	126
경상대	1,667,513	1,100,462	66	567,052	34	428
충북대	1,372,875	701,034	51	671,841	49	338
평균	2,596,796	1,450,267	55.8	1,146,529	44.2

주) 1. 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 산모(산전분만료+분만료+산후분만료)

2. 본인부담 = 급여본인부담 + 비급여총액(선택진료비 포함)

3. 분만료 :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비 현황

4. 산전진료는 분만을 위한 입원일 10개월전부터 입원일전까지,

산후진료는 분만퇴원일부터 2개월까지

2. 왜 차이가 날까?

□ 병원별 진료비 차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 첫째는 환자측 요인 즉 환자구성(case-mix)의 차이 즉, 자연분만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이 있거나 고 난이도의 자연분만인 환자가 몰리는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진료비가 높을 수 있음.

□ 자연분만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하여 단순~고난이도의 케이스 범주가 넓어서 진료비 차이가 꽤 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의료계의 반대로 자연분만이 DRG에서도 빠져 있는 것 임.

□ 분만 중에 자연분만율이 높은 기관의 자연분만 진료비가 높은 것도 중증환자 몰림 또는 고난이도 환자를 제왕절개 하지 않고 자연분만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두번째 공급자 유인으로, 공급자가 환자 상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경제적 유인에 따라 진료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임,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경우도 이 경우라고 할 수 있음.

3. 정책 제언

□ 본 보도자료에는 자료의 양이 많아 세부 분석자료를 탑재하지 못했지만, 병원별 출산비 차이는 다양한 산모상태와 진료유형에 따른 진료비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출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초음파의 적정 급여화

□ 자연분만의 의료수가 인상을 통한 제왕절개 분만 감소 유도

□ 본인부담금의 70%를 넘는 선택진료비 축소 필요성 검토

□ 세부항목 분석은 2차 출산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