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업무보고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홍보 활성화 해야

정부가 국민들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잘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실에서 국민신문고의 올해 8월 말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자공청회를 통한 정책토론은 모두 366회였으나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은 고작 92건에 불과, 토론회당 의견 수가 평균 3.6건에 그쳤음. 이는 작년에 11.8건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수치임.

참여포럼을 통한 정책토론도 올 상반기에 52회가 진행됐지만 의견을 낸 국민은 1회 평균 9명에 머물렀음. 이는 작년 1회 평균 95건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수치임.

또한 정책토론을 위한 설문조사 역시 24회였지만 설문참여자는 매회 평균 29명에 불과했고. 이는 작년 평균 64명에 비해 2배 정도 줄었음.

위원장은 작년에 비해 국민신문고의 이용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기관들이 국민신문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임. 올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전자공청회에 글을 올린 27개 정부기관에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전자공청회 관련 메뉴나 국민신문고 배너를 초기화면으로 설정한 곳은 7곳에 불과하기 때문임.

따라서 향후 위원장은 국민들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나 국민신문고 배너 달기를 협조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은 생각은?

2008년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 내부고발자 신분보호 확실하게 하라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 출범이후 2008년 6월까지 접수된 내부공익신고는 199건임. 이중 조사결과가 위원회에 통보된 것은 189건으로 부패적발은 141건, 무혐의는 48건, 조사 중은 10건 임.

부패적발 141건 중 기소 67건, 징계요구 42건, 기관주의 12건, 고발은 4건임.

올 6월말 기준 권익위 및 감독감찰기관에 내부공익신고를 해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한 유형을 보면 파면 및 해임이 13명 징계가 19명 승진탈락, 전보조치 등 인사상의 불이익은 21명, 근무 차별이 10명으로 총 63명임.

63명 중 46명 (73%)이 권익위원회에 내부공익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이유로 신분보장요구를 한 상황임.

그런데 내부고발사건 199건 중 내부고발자 63명이 내부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꽤 많은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권익위에 신고했다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사람의 비중이 73%인데, 내부고발자의 신분은 비밀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왜이리 내부고발자 신분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가?

부패행위 적발은 주로 내부고발에 의하는 만큼,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신분보장이 확실해야 내부고발이 활성화 될 것 아닌가?

앞으로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08년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 목표는 이룬 실적치가 아니라 앞으로 이룰 성과치를 말함.

국민권익위원회는 110콜센터가 설립되면서 접근, 친절도, 전문성 등 콜센터 전반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결과를 매분기별로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음.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절부터, 각종 친절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목표치를 도달했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임.

또한 지난 9월 업무보고에 보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08년 2분기 실적이 84.1%로 목표치 대비 상승했다고 나와있음.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한 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77.1%이였음. 그런데, 올해 연도 목표치는 72.7%임.

작년에 77.1% 기록을 했으면 최소 77%이상의 목표를 갖고 일을 해야 할텐데도, 오히려 5% 낮춰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위원장 이것은 무사안일주의 행정의 발상이 아닌지?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평균 82%이상이므로 내년 목표치는 최소 82%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2008년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가 나서서 여군 성폭력 실태 조사 할 것

군 조직 내에서 여군이 증가하고 여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래서 여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군이 직업군인으로서 활동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최근 본위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군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단기복무자의 경우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여군 관련 독립시설 (화장실,샤워장, 탈의실 등)제공을 통해 여성 사생활 보호 및 군내 성범죄 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여군 성폭력 관련 사건은 총 54건으로서 육군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공군이 10건 해군이 7건 감찰단 1건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57명으로서 육군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해군과 공군은 각각 6명임.  문제는 피의자 44%정도가 영관급이라는 점임.

군내 성폭력 문제는 실제 연대 및 대대급 선에서 무마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도 그와 같음.

이렇게 영관급장교들이 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유는 군 특성상 상명하복 체제와 영관급에서 승진 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이라 함.

국방부는 현재 사단급에 여성고충상담책임관 제도를 운영하여 성군기 위반사고 방지 및 여성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대, 대대급 부대에는 이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한마디로 당장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받은 여군들을 생각하면 군내 성범죄를 군에만 맡길수는 없다는 뜻임.

국민권익위원회는 군경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주도적으로 군내 성폭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성군인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위원장의 견해는?

2008년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파견 인력 점차 줄였어야 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파견 공무원은 대부분이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였던 민원처리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007년 9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절 민원처리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파견공무원의 재직 기간은 평균 14.8개월로서 2008년 9월의 11.8개월과 비교했을 때 3개월 이상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근무 기간이 짧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민원처리 분야 파견공무원의 평균 재직 기간이 짧아진 이유는 2008년 초 파견 기간이 만료된 인원들이 많아서 이들이 한꺼번에 원 부처로 복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경우 저해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파견인력의 파견기간을 조정하여 순차적인 인력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패방지분야에서는 신고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파견 공무원 인력이 구 국가청렴위원회 시기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줄어든 점이 특징적임.

국가청렴위원회 시기인 2007년 9월에는 감사원·검찰·법무부 및 경찰 등의 기관에서 파견된 14명의 인력이 신고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이에 반해서 2008년 9월 현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견공무원 인력은 3명에 불과함. 파견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원 부처로 복귀해서 인원수가 준 것임. 이래서야 업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실제적인 조사와 처리는 감사원 등 사정 기관이 담당하고 있어서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들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신고 심사 업무는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서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 정부는 인력을 감축했음. 그이유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지? 해당업무 인력 감축은 결국 현 정부가 공직자 청렴성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뜻 아닐지? 이른바 실용주의 인사정책 아닌가?

2008년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 낙하산인사 부패방지와 낙하산 인사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라

이번 정부 들어서 낙하산 인사 폐해가 심각함.  이번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장부터, 언론기관 이사장까지 일괄사표를 받아서 줄을 세우고 있음.

위원장, 공기업의 감사는 무슨일 하는가?

감사는 공기업의 회계 감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등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막중한 역할과 권한이 있는 자리임 그런데, 현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낙하산을 보내고 있는 것 알고 있는가?

최근 공공기관 이사장과 감사직위를 줄줄이 낙하산 부대가 차지하고 있음. (지역난방공사감사 조영래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 김공자 전 이명박 후보 대전선대위공동위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 이만재 전 이명박 후보특보, 사학연금공단 감사 김주철 전 대통령인수위자문위원, 토지공사 감사 김용한 전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 국민연금공단은 공천 탈락자 김경원씨 등임.)

위원장, 감사 자리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현 정권의 낙하산 감사들은 정권과 유착되어 있다보니,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또, 조직내 비리나 불법을 밝히기는커녕 감추기에 급급한 감사로 인해, 국민들의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될 거라 생각 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 업무를 하지요?

이번에 낙하산 인사로 인해 피해를 본, 국책연구원장도 국민 한 사람으로 고충이 있음. 또 낙하산 반대하는 공기업 임.직원들도 나한테 고충을 토하고 있음. 당신들이 할 일을 왜 안하는가? 앞으로 이 분들의 고충을 처리할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 바람.

2008년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 비위면직자 재취업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비위 면직자에 대해서 재취업시  취업한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또는 퇴직전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파직을 요청하고 있으나, 업무 관련성 여부 판단에 있어 너무 관대한 것 같음.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위면직자 총 1,522명 중 568명 취업이 재취업을 하였음.

07년부터 올 6월까지 재취업 비위면직자는 총 79명인데, 이중 9명은 무혐의로 복직되었고, 27명 정도는 유사한 기관에 복직되었음.

올 상반기에는 재취업된 복직자 빼고 12명 중 5명은 유관기업에 근무하고 있음.

석탄공사와 광업회사가 유관성이 있는가? 지방공항청과 공항회사가 유관성이 있는가? 보건복지부와 병원이 유관성이 있는가?

재취업자들 보면 대한석탄공사에서 파면된 공직자가 광업회사에 취업을 했고, 지방공항청에서 파면된 공직자가 항공회사에 취업을 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파면된 직원이 병원에 취업을 했음.

위원장, 올 상반기는 아직 조사 할 예정이고 조사를 해보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재취업한 회사가 유관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유관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청탁이나 로비와 같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공성을 해칠수 있다고 보는데? 또한 재취업자들이 청탁 로비에 있어 검은 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아까 유관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조치 후 보고하길 바람.

2008년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 보훈사건 처리 신경써라

행정심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운전면허 사건은 78%, 일반사건은 11.2% 보훈사건은 10.6%를 차지하고 있음.

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인용율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5.4%임. 반면, 보훈사건의 인용율은 2.2%에 불과함. 위원장 다른 사건에 비해 인용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보훈사건의 청구인들의 대다수가 연령대가 높고, 수십년 전에 발생한 사실인 만큼 입증 자료가 제출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공헌한 만큼 행정심판위원회도 심의에 있어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닌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위원 중 의사위원은 현재 5명임. 이중 3명의 의료보훈분야 담당 전문의를 보면, 내과 관련 2명, 법의학 한명임.

위원장, 내과 분야 전문의만 보훈담당 전문의로 있는데, 보훈심사 대상자 중 정형외과나, 피부과, 신경외과, 희귀병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전문의 분야의 다양성하지 못해 인용율이 떨어진 것 아닌가?

또 보훈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90일 경과 비율이 06년 28%, 07년 34%, 올해는 51%가 넘는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보훈사건 접수자들의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음. 따라서 행심위는 실무인력을 늘려서라도 그분들이 기다리지 않게끔 조속하게 일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2008년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투명사회협약 예산 지원 중단은 잘못된일

2005년 정부와 정치. 경제. 시민사회 4대 부문이 모두 참여해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로 투명사회협약을 설립했음.

투명사회협약은 정치권부터 재계 총수들도 대거 참여해서 세부적인 부패방지 시스템을 만들기 합의해서 한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투명성 평가에도 긍정적인 기여한 것이  맞는가?

국가권익위원회가 통합되면서 청렴위의 기능을 차질 없이 하고 있는가?

권익위는 지난 5월 29일 실무기구인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공고부문 부담금 지원을 2분기부터 중단함.

정부가 말하는 민관협력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더니, 이젠 예산을 무기로 삼아 시민사회단체까지 장악하려 하는 것 아닌가?

위원장 투명사회협약에 예산 지원을 앞으로 안 할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