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2008년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참고자료

일 시 : 2008년 10월 10일(금) 10시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국회의원 이 윤 석

(무안･신안군)

뜨거운 감자 통합무선망 사업, 중단하면 기 투입 예산 854억원 낭비, 계속하면 1조원 이상 추가 예산투입 불가피!!

○ 통합지휘무선통신망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통합지휘무선 통신망(통합망) 구축사업이 3,37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현재까지 854억원이 투입되었으나 현재 감사원 감사로 인해 중단상태임.

질문) 통합망은 누가 사용하게 됩니까? (국정원,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해인경찰청 등 1,441개 기관이 사용함.)

각자의 무선망을 이용한 통신망 운영으로 부처･기관간 긴급상황 등에 대처하기 어려워 통합지휘 무선망을 구축함.

질문) 그렇다면 통합망은 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건물지하나 지하철에서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구축중인 통합망의 주파수가(850MHz TRS) 지하나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 보다 높아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곳에서는 오히려 지하철 공사가 사용하는 주파수가(450MHz UHF) 유리함.

그러나 지하나 지하철에서도 통합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전부 교체하거나 일부 설비를 보완 작업해야 함.

질문) 설비를 전부 교체할 경우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감사원은 5,300억원으로 추산) 그리고 일부 설비를 보완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소방방재청은 5백억원으로 추산)

소방방재청이 지하권역에서의 통화권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망을 구축한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 경찰에서 사용중인 디지털 TRS 방송은 통합만 사업에 도입할 것을 권고한 한국개발연구원의(KDI)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한 것임.

질문) KDI 권고라고 하지만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지하뿐만 아니라 연근해 지역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해양경찰청은 160㎞까지(통화품질 가능거리는 80㎞) 통신이 가능한 무선망과 위성망을 사용하고 있지만 통합망의 경우 구축이 완료되더라도 연근해에서 통신이 가능한 거리는 최대 70㎞, 통화품질을 감안하면 최대 30㎞에 불과함.

질문) 그렇다면, 통합망이라고 하지만 지하권역이나 연근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통합망으로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사업자체가 부실사업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 또한 현재 통합망은 기지국과 교환기 사이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재난이 발생하여 기지국이나 교환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통합망 자체를 사용할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망을 구축했지만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질문) 현재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경우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감사원은 최소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정부의 국책사업인 통합망 사업은 특정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예산절감보다는 추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인 사업으로 사업중단이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질문) 이와 관련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중단할 경우, 경찰 전용망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경우 사업을 주관해온 소방방재청의 책임소재는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관광 의료사각지대 방치, 응급환자 대부분 사망?

소방방재청, 긴급의료체계 구축보다는 소방서 신축에만 관심!

○ 금강산 관광, 긴급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내국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긴급의료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이에 대한 조치보다는 금강산 지역내 소방서 설치 부지를 확인하는 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질문)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사망한 내국인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으로 18명, 종사자와 공사인부 3명 등 총 21명)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사망자는 18명이며 이중 자살, 실족, 피격을 제외하면 15명의 사망원인이 대부분 심장과 뇌질환과 관련된 사고임.

질문) 심장과 뇌 관련 질환의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짧은 순간의 조치가 생과 사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북한지역에서는 이러한 응급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지역특성상 핸드폰이나 휴대용 전화기를 소지할 수 없어 위급함을 알릴 수 없으며, 조기 발견이 어려워 응급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질문) 환자가 발생하면, 금강산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조치를 취한 이후 국내로 이송하게 되는데 금강산병원에는 어떤 과목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통일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인력부족으로 금강산병원에서의 응급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함.

질문) 최소한 금강산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측이나 아산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어떤 협의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은 4회에 걸친 금강산 출장을 통해 소방안전과 시설 점검, 소방서 건축 현장을 확인한 바 있음.

질문) 소방안전과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긴급환자 응급조치나 이송체계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강산 관광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국내까지 단 한 번에 이송할 수 있습니까?(북측에서 남측으로 월경할 때 구급차를 갈아타야 함.)

-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구급차를 바꿔서 이동하는 것은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서 한 번에 이송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강산소방서 부지확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도 더 중요함.

앞으로 개성관광도 예정되어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아까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청장도 모르는 이름만 바꾼 시범사업?

○ 응급의학 전공의 119 구급차 탑승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주간 응급의학과 전공의 119 구급대 파견 시범사업을 5개 시･도 11개 소방서에서 실시함.

질의)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의사의 구급차 탑승입니까? 아니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까?

이번 사업의 목적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구급차에 탑승시키는 것임.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와 병원의사출동을 통한 구급대원 전문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질의)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병원의사출동을 통한 구급대원 전문화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당시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의사의 구급차 탑승이 최초라고 자평한 사업임.

질의) 전공의 출동과 구급대 출동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한 사업인데, 4년이 경과한 이후에 또다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전시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5년 당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모르고 있음)

보고서에 의하면, 구급대원의 응급실 파견을 통한 응급처리 능력향상에 성과가 있음. 단 향후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구급대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실습 교육이 가능한 응급센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질의) 구급대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과 실습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응급의학 전공의만 파견받는다고 향상될 수 있겠습니까?

- 또한 사업에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끝난 것은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과 구급대원의 역할과 처치범위에 대한 지침 개정 등 법률적 문제 해결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치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 8주간의 시범사업 후 사업 확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단 8주간의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타 부처의 실적내기 사업, 전시성 시범사업에 소방행정을 낭비하지 말고, 소방대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응급의학 전공의 119 구급차 탑승관련 시범사업 비교

	2005년	2008년
사 업 명	병원의사출동을 통한 구급대원 전문화 시범사업	응급의학과 전공의 119 구급대 파견 시범사업
사업기간	2005년 5월~10월 (9월~10월 사업실효성분석)	2008년 10월 6일~11월28일(8주)
사업목적	(단기)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능력향상 -중증응급환자 초기 적절처치 -지역사회병원과 119구급대 상호연계 (장기) -응급구조사 응급처치 범위 단계적 확대 -전문지도의사제도 도입 -이송 및 처치에 대한 수가도입 도모	-중증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 -119구급대원 현장교육 실시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기회 확대 및 내실화 -소방서별 1인의 지도전문의 위촉(지도전문의 협의체 구성)
사업형태	-응급구조사(3명) 서울대병원에 3개월 파견 -비출동시 응급실 근무(처치능력 습득) -상황발생시 의사와 함께 출동 (타구급대원과 별도출동형식)	-응급의학 3년차 전공의 1인당 2주씩 소방서 파견(주5일/1일8시간 근무) -구급대원 교육 및 구급차 동승
사업예산	-응급의료기금에서 4천만원	-파견지원 : 1인 1,385천원/2주 -보험지원 : 전문인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 -총예산 : 113백만원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중앙응급센터/서울소방방재본부 서울대학병원	보건복지부/소방방재청 서울(2)․대구(2)․광주(2)․경기(4)․강원(1) 총 11개 소방서
향후계획	사업 실효성 입증되면 사업 확대 -2006년부터 점진적 확대 -응급의학 전공의 일정기간 파견 협의	시범사업 효과 확인되면 점차 사업 확대

-자료출처 : 2005년 7월 19일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08년 9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화재신고만 응대하는 119, 긴급상황은 접수안된다?

○ 119 센터 응답에 관련해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처음으로 떠올리는 전화번호가 119임.

질문) 사용자의 착각이나 통신상의 오류로 112에 연결할 전화가 119로 연결될 경우, 어떻게 대처합니까? (가능하면 시연하면서)

해당기관으로 다시 연결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긴급한 상황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업무가 아니면 다시 112로 전화하라고 안내한다는 것입니까?

지난 8월, 날치기 피해자가 두차례 112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이동전화 결함으로 소방방재청 119센터로 연결되어 날치기 범인을 쫓고 있는 긴박한 상황임을 재차 설명했으나, 112 소관이라며 전화를 끊은 경우가 있었음.

(질문)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착각 또는 실수로 인해 잘못 연결될 수도 있고 이동전화 결함으로 잘못 연결될 수도 있는데, 119센터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다시 112로 연결하라고 끊어 버릴 수 있습니까?

경찰청의 112와 소방방재청의 119는 국민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하는 전화입니다. 물론 각각의 소관부서와 업무가 다르더라도 유관기관임 만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의 보급이 1,400만대를 넘었고 화상전화기까지 보급되어 있음.

질문) 긴급현장에 대한 영상이나 화상이 있으면 출동하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도착즉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영상이나 화상을 통해 119신고가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아 한계를 보이고 있음. 현재 경찰에서는 112 센터에서 영상접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비조사까지 실시하는 등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소방방재청 또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상이나 화상신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로 인해 어린이들이 침대가 과학인줄 알 정도로 TV광고는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질문)  청장께서는 이 광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문) 광고의 영향으로 국민들은 영상전화로 119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 광고와 달리 영상전화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 시민뿐아니라 화재현장 및 응급현장에 있는 소방관들도 영상전화로 접수된 신고내용을 영상으로 미리 볼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절실히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습니까?

119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국민들이 긴급, 응급상황 발생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번호입니다.

현재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의 수화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떠넘기고 아무런 대책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당하고, 격무에 시달리며

교통사고 다발 119차량으로 출동한다!!

- 119구급대원, 12시간 맞교대 근무자 81.5%

- 119 구급차량 최근 5년 교통사고 585건 발생, 474명 인명

피해･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 224명

○ 119 구급대원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119 구급대는 1,301대에 5,556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정원기준)

이중 12시간 근무인 2교대로 운영되는 인력은 전체의 81.5%인 4,529명이며, 3교대로 운영되는 인력은 15.0%에(833명) 불과함.

특히 2교대로 운영되는 4,529명 중 84.8%인 3,839명은 2인 1조로 운영되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수준임.

질문) 사실상 24시간 혼자 근무하는 1인 근무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194명, 3.5%)

구급대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119 구급차 운행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질문) 119 구급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최근 5년간 585건 발생, 구급대원･환자･민간인 등 474명의 인명피해 발생)

구급차 대당 0.46건, 2.2대당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음.

질문) 환자를 빠른 시간내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구급차의 특성상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열악한 근무여건에 의해 사고발생률이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구급대원은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서 교통사고까지 많이 발생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음.

질문) 구급대원들이 환자나 환자보호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폭행피해를 당하는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최근 5년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 만취한 환자나 환자보호자로부터 224명이 폭행을 당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질문)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버스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구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 고생하는 구급대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의 고위직 참여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은 총 30,386명이며, 이중 233명이 국가직이며, 지방직은 30,153임.

질문) 여성소방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1,576명, 5.2%)

- 그러나 이중 중견간부라 할 수 있는 소방령 이상의 여성은 31명으로 1.96%에 불과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여성인력 수요가 타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데, 여성인력, 특히 고위직 확충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정원에(30,797명) 대비 현원은(30,153명) 644명이나 부족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과부족으로 운영해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과부족 운영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인천의 경우, 현원보다 114명이 부족해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경북 87명, 부산 82명 순임.

질문)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충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직이라 어려움을 있겠지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3,584개 읍･면･동 중 46.4%인 1,662개 지역임. 특히 면 지역은 1,206개 중 149개 면에 설치되어 설치율은 12.4%에 불과함.

질문) 이뿐만이 아니라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3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지 않았는데, 전남지역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전남지역의 경우 도서지역이 많아 소방관서 설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려운 도서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만, 소방차 출동 시간도 매년 지연되고 있음. 지난해 5분이내 출동한 경우가 66.67%였으나 올해는 62.79%로 낮아졌고, 10분이내 출동한 경우도 90.22%에서 89.14%로 떨어졌음. 반면, 20분이 지나 출동한 경우는 오히려 1.3%에서 1.5%로 늘어났음.

소방관서가 미설치된 지역이 많을수록 출동시간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10분이내 출동에서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전남의 경우 12개 군 지역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국 최하위권인 강원도는 7개 군에 소방서가 없음.

소방차 출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방안 마련해야!!

○ 풍수해보험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장께 묻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2006~2007년) 실시 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재해보험임.

2007년 예산은 16억6천만원이었으나 사후정산에서 3억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집행률은 78.2%에 불과함.

풍수해보험은 재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홍보부족이 주요한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청장! 시범사업 기간에 소요된 홍보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2006~2007년 홍보예산 책정되지 않았고 2008년 3억2천만원 반영)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홍보관련 예산 편성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성공보다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형식적인 선심성 집행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2008년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가입자 중 재가입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재가입율은 주택 62.1%, 온실 34.2%, 축사 43%임.

재해 이후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 재해 이전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풍수해보험 연도별 가입률

	총계		주택		온실		축사
	건수	가입률	건수	가입률	건수	가입률	건수	가입률
‘06.	17,487	2.70	17,318	7.37	86	0.37	83	0.36
‘07.	20,563	2.01	20,221	3.90	265	1.69	77	0.41
‘08.8.20	60,964	0.64	60,118	1.49	693	0.33	153	0.10

가입자 중 재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2006년부터 올 8월 20일까지 총 가입자는 99,014건이며 이중 0.14%인 136건에 불과합니다.

청장! 풍수해보험은 국가예산을 절약할뿐만 아니라 재해를 당한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되는 유용한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 가입률뿐만 아니라 재가입률이 저조해 실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민영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손해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국가재정이나 재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풍수해보험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창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