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신문사 기자님들 일 자 : 2008. 10. 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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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진청 개혁안 내놨지만, 주먹구구 구조조정-

-언론에는 인원 구조조정 홍보, 뒤로는 원상태 -

-힘 없는 기능직 공무원 129명 퇴출 및 업무변경-

□ 농촌진흥청 개혁안은 알맹이 없는 개혁안

민영화 바람을 겪었던 농촌진흥청의 2008년 자체 시행 및 개편안이 2007년 직제정원과 별반 다를 바 없을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의 이름을 바꾸어 내거나 직급만 한 단계 격하시키는 등 사실상 ‘말로만 개편’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민영화가 거론되었으나, 농민들을 위한 개혁을 감행하겠다는 농진청의 청원과 대다수 농민들의 여론이 농진청 존재로 굳어져 여야합의로 민영화가 백지화됐다.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심의통과한 농촌진흥청의 ‘농진청 개혁 추진 현황’ 자료와 ‘2007년도 농촌진흥사업 정부업무 자체평가결과(2008년 7월), ‘2007년도 농촌진흥청 성과관리 시행계획(2007년 2월)’ 등을 분석한 결과, 농진청의 자체개혁 수준은 민영화 논란 이전인 2007년과 민영화 논란 이후인 2008년의 시행 및 개편안이 크게 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민영화 논란 이전인, ‘2007년도 농촌진흥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밝힌 정원을 살펴보면, 농진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합해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21명, 일반직 260명, 연구직 1천175명, 지도직 80명, 교육직 35명, 기능직 534명 등 총 2천123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민영화 논란 이후인 2008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당초 1차 보고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농진청 정원을 오히려 2천141명으로 늘렸으며 본청 인원도 352명(2007년 정원은 291명)으로 늘어난 수준이었다.

또 농진청은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농업공학연구소”를 삭제하고, 축산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원예연구소“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생명공학연구원“으로, ”농업공학연구소“란을 삭제하고, ”축산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원예연구소 및 한국농업대학“란을 신설했지만, 그 인원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1천182명을 배치키로 했다.

□ 전국민 상대로 사기, 언론에는 인원감축! 정부보고에는 증원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은 2008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인적 개혁안 등을 제출하면서 언론을 상대로 “중앙부처 최초로 인사쇄신 단행 방안”을 발표하고 “105명에 이르는 퇴출 대상 공무원을 재교육시킨 결과, 28명만이 생환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지만, 같은 기간 농진청이 행안부에 보고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서는 언론보도와는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농진청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농진청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셈이다.

▲ 공무원 퇴출관련 각종 언론보도

문화일보(2008년 4월30일 39면) 포럼 “농촌진흥청의 돋보이는 구조조정”

문화일보(2008년 8월5일 11면) “쇄신” 농진청 사상 최대 인사

한국경제(2008년 6월10일 a02면) 농진청, 호봉승급대상 20% 탈락

동아일보(2008년 8월22일 a12면) 농진청 ‘퇴출 실험’ 105명중 28명만 생환 등

비고(단위 명)	2007년 2월 조직일반현황	2008년 7월 행안부 제출안	2008년 10월 시행안	인원변동
정무직	1	1	1	-
고위공무원단	21	23	22	+1
별정직	17
일반직	260	213	206	-54
연구직	1,175	1,218	1,256	+81
지도직	80	91	91	+11
교육직	35	34	34	-1
기능직	534	532	403	-131
총계	2,123	2,141	2,042	-91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특히, 농진청이 올해 10월 새롭게 마련한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정원변동 현황’은 지난 7월 30일 농진청의 보고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행정안전부가 공문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보고된 사실이 다름을 인지한 행안부가 모종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이 2008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 퇴짜를 맞자, 2008년 9월에 새로운 안을 재보고한 내용을 보면,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정부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소속기관을 대기능별로 통․폐합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중인 일부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정원 9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부터 9급까지 8명, 기능직 129명 감원 : 4급 또는 5급 1명, 연구원 12명, 연구사 26명 증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설명하는 내용과 실제 시행한 것을 살펴보면, 많은 점에서 차이가 보인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과 관련한 선진화방안에 대한 추진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농촌진흥청 인적쇄신의 대상은 힘없는 기능직 공무원인가?

이외에도 농진청의 문제점은 고위공무원과 행정직, 농업직, 전산직, 연구직 등의 공무원은 거의 그대로 두고, 농진청의 말단단위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을 대거 퇴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농진청은 2008년 10월 개혁안을 통해, 99명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혔으나(개편전 2,141명 / 개편후 2,042명) 대부분이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기능직 개편전 532명 / 개편후 403명)

물론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연구직이나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도 존재하지만, 사실상 농진청 개혁의 대부분이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요리사, 운전수 등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며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농진청이 2008년 조사한, 2007년 농촌진흥청 자게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만족도가 100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 별첨자료

1. 2007년 농촌진흥청 직제정원

- 2,123(정무직 1, 고위공무원단 21, 일반직 260, 연구직 1,175, 지도직 80,

교육직 35, 기능직 534)

구 분	총 계	정무직	고위 공무 원단	별정직	일 반 직						연 구 직		지 도 직		교육직	기능직
					계	3.4 급	4급	4.5 급	5급	6~9 급	관	사	관	사
계	2,123	1	21	17	260	3	19	8	53	177	365	810	37	43	35	534
본 청	291	1	5	12	79	3	8	6	23	39	28	54	28	32		52
소속기관	1,832		16	5	181		11	2	30	138	337	756	9	11	35	482
농업과학기술원	377		5		57		2		11	44	78	172				65
작물과학원	383		3		24		1	2	2	19	80	187	1	1		87
농업생명공학연구원	138		1		10		1		1	8	36	75				16
농업공학연구소	114		1		21		2		3	16	18	45				29
원예연구소	244		1		15		1		2	12	52	122	1	1		52
축산연구소	343		3		31		3		7	21	46	98	1	1		163
고령지농업연구소	64		1		5				1	4	13	30				15
난지농업연구소	73		1		6				1	5	13	27				26
한국농업전문학교	96			5	12		1		2	9	1		6	8	35	29

2		농촌진흥청 조직개편('08.10월 초)

□ 조직 : 9개 기관 ⇒ 5개 기관 (△4기관)

※ 현장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고,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대기능 대과체제로 개편

≪본    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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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난지농업연구소

원예연구소

한국농업대학

농업과학기술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작물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

인삼특작부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농업공학부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전․후 정원변동 현황

기 관		합계	정무	고공	행정	농업	전산	연구	지도	기타	교육	기능
본 청	개편전	293	1	5	47	13	8	85	67	17		50
	개편후	349	1	5	69	13	8	110	71	18		54
국립 농업 과학원	개편전	376		5	18	25	3	257	3			65
	개편후	559		7	17	24	6	419		4		82
(농업공학연구소)	(개편전)	(117)		(1)	(7)		(1)	(76)		(3)		(29)
	(개편후)	(93)		(1)				(70)		(3)		(19)
(국립농업생명 공학 연구원)	개편전	138		(1)	(7)		(3)	(111)				(16)
	개편후	76		(1)		(1)	(1)	(67)				(6)
국립 식량 과학원	개편전	389		4	23		3	270	2			87
	개편후	372		3	18		3	278	5	1		64
(고령지농업연구소)	(개편전)	(64)		(1)	(4)		(1)	(43)				(15)
	(개편후)	(43)			(2)			(31)				(10)
국립 원예 특작 과학원	개편전	245		1	14		1	174	3			52
	개편후	345		3	15		3	264	5	1		54
(난지농업연구소)	(개편전)	(76)		(1)	(6)		(1)	(42)				(26)
	(개편후)	(24)			(1)			(17)				(6)
국립 축산 과학원	개편전	346		3	15		4	159	2			163
	개편후	338		3	15		4	185	5			126
한국 농업 대학	개편전	97		1	7		2	1	14	9	34	29
	개편후	79		1	9		2		5	5	34	23
합계	개편전	2,141	1	23	148	38	27	1,218	91	29	34	532
	개편후	2,042	1	22	143	37	26	1,256	91	29	34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