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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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신일: 2008. 10. 14.

담  당: 박진형 보좌관(011-620-7748)

안정곤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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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발생 전국 1위

지역별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현황에서 경기도가 전체 발생의 1/4 차지

2008년 상반기동안 124명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 발생, 2004년 157명에서

2007년 250명으로 4년 만에 63%로 급증

지방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서 울	112	154	135	65
부 산	35	74	51	30
대 구	33	50	60	25
인 천	71	87	74	31
광 주				29
대 전				16
울 산	19	15	36	10
경 기	183	226	250	124
강 원	20	33	39	25
충 북	27	37	69	17
충 남	32	61	78	30
전 북	23	31	60	22
전 남	82	95	92	36
경 북	32	40	45	36
경 남	48	67	66	26
제 주	21	10	26	7
기 타
계	738	980	1,081	529

<지역별 아동대상(13세미만) 성폭력 발생현황>

국회 행안위 소속의 최규식의원(민주당)이 10월 14일 열린 경기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의 아동 성폭력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과 경기경찰청이 최규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매년 13세미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157명에서 2007년 250명으로 약 63% 증가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올 초 안양의 혜진․예슬어린이 살해사건, 일산의 초등생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상반기만 해도 벌서 124건의 범죄가 발생해 아동 성폭력과 관련하여 경기도 경찰청의 개선의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 아동대상(13세미만) 성폭력 발생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총 계	157	183	226	250	124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였을때,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783건이 발생하여,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아동대상(13세미만) 성폭력 발생현황>

지방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서 울	749	923	924	454
부 산	175	258	266	147
대 구	115	130	174	90
인 천	204	263	336	127
광 주	※ 광주 ․ 대전청은 ’07. 7. 2개청			118
대 전				90
울 산	66	64	112	43
경 기	672	917	1025	541
강 원	93	115	132	59
충 북	100	106	148	90
충 남	162	416	291	69
전 북	96	114	173	80
전 남	277	380	366	113
경 북	127	192	162	95
경 남	158	221	214	107
제 주	51	80	56	38
기 타	1	0	0	0
계	3,046	4,179	4,379	2,261

최규식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성폭력이 주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 마련으로는 아동 성폭력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경찰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첨부-경기도 관서별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경기 경찰서별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총 계	157	183	226	250	124
수원중부	10	6	5	14	2
수원남부	7	6	7	11	7
수원서부	0	0	0	0	4
안 양	6	7	6	6	5
과 천	5	1	0	1	1
군 포	3	4	5	6	5
성남수정	5	11	14	4	2
성남중원	4	9	7	17	3
분 당	0	6	4	6	7
부천중부	2	8	12	14	6
부천남부	9	8	7	11	3
광 명	2	2	15	3	5
안산단원	12	12	13	9	3
안산상록	0	0	1	8	3
시 흥	15	10	10	8	2
평 택	9	11	12	13	5
화성동부	8	11	8	10	5
화성서부	0	0	0	0	0
용 인	3	20	12	14	4
광 주	3	5	6	6	1
이 천	8	3	1	6	0
김 포	1	2	5	12	1
안 성	2	3	6	6	1
여 주	1	0	0	5	0
양 평	1	1	3	1	2
의 정 부	12	6	17	13	11
양 주	4	3	9	4	7
고 양	10	7	7	7	4
일 산	5	8	6	7	4
남 양 주	3	7	4	8	6
구 리	1	0	1	7	3
파 주	1	4	12	7	6
포 천	2	1	9	5	6
가 평	2	1	1	1	0
연 천	1	0	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