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6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환경불감증’걸린 수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7건 적발 돼!

- 협의 미이행으로 2번 적발된 사업장도 2곳!  ‘환경’에 대한 인식 무감각!

□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7건 적발되었음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내역

연번	조사일시	사업명	주요 미이행 내용
1	2005년 3월 3일	시화지구시흥공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오염 모니터링 항목 누락
2	2005년 2월 4일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3	2006년 5월 16일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조성사업	-방풍림 조성계획 미수립
4	2007년 9월 28일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조성사업	-입주업체별 녹지율 확보계획 미흡 (추가대책 강구 지시)
5	2007년 10월 2일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	-댐건설로 인한 하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 등 해양환경조사계획 일부 실시계획 미반영
6	2007년 3월 30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조성사업	-성토구간 사면붕괴 -토사유출방지대책 미흡
7	2007년 4월 12일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절토사면 산마루측구 미설치
자료 : 환경부

□ 총 7건의 미이행 사례 중 주요 사유는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방풍림 조성계획 미수립’, ‘녹지율 확보계획 미수립’ 등으로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시화지구 시흥공업단지 조성사업과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은 환경오염 모니터링 항목 누락이나 해양환경조사계획 일부 미반영으로 적발되었고,

-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조성사업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은 녹지율 확보계획이나 토사유출방지대책 미흡으로,

-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조성에서 방풍림 조성계획 미수립 등으로 적발되었음

□ 특히, 여천국가산업조성단지 조성사업과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의 경우 각각 ‘06년과 ’07년, ‘05년과 ’07년에 두 차례 적발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전혀 없음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년 3월 28일 9차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 2008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