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본부 질의서 -081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이 앞장서야 >

■ 현 황

○ 접경지역에는 7개 시ㆍ군(철원,화천,연천,파주,양구,고성,인제)에 걸쳐 육군 12개 사단이 신병교육대를 두고 있음.

○ 접경지역내 육군 신병교육대에서는 신병 입소 1기수당 평균 2백여명씩 년 6만 7천여명의 신병을 수료시키고 있고,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24개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년 12만 5천여명의 신병을 수료시키고 있음.

☞ 육군 신병교육대 현황

훈련소명	소재지(시ㆍ도)	연인원(명)	비고
육군훈련소	충청남도	78,557	교육사
사단 신병교육대	경기도	64,917	12개 사단
사단 신병교육대	강원도	59,911	12개 사단
사단 신병교육대	인천광역시	5,289	1개 사단
사단 신병교육대	광주광역시	3,196	1개 사단
사단 신병교육대	충청남도	4,120	1개 사단
사단 신병교육대	전라북도	3,218	1개 사단
사단 신병교육대	충청북도	3,108	1개 사단
사단 신병교육대	경상남도	3,822	1개 사단
사단 신병교육대	대구광역시	5,052	1개 사단
사단 신병교육대	부산광역시	3,334	1개 사단
계		234,524	32개사단,1교육사

○ 신병은 신병교육대 퇴소 후 금요일에 자대로 배치됨.

○ 신병은 자대 전입 이후에야 면회 및 외출ㆍ외박을 허용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시장ㆍ군수협의회는 2008년 7월 31일에 접경지역 국회의원과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과 민의 상생관계를 돈독하게하고 접경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신병교육대 퇴소 후 외박허가제도의 부활을 건의하기로 결의함.

※ 신병 외출/외박 관련 규정

- 1998년 이전에는 관례적으로 신병교육대 수료후 장병 가족을 모시고 수료식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몇가지 문제가 발생함.

첫째, 행사 준비(시범준비 및 영접준비 등)로 인한 본연의 신병교육훈련 시간이 침해받음.

둘째, 훈련병 면회를 오는 가족이 있는 반면 못오는 가족이 있어서 병사들간에 위화감 조성.

셋째, 신병교육대 근무 장병들이 퇴소식 방문객 방문 준비와 행사후 정리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됨.

- 1998년 1월 1일 ‘신병군인만들기 시행지침’에 의거 군 입대 100일 경과후 일괄적으로 4박 5일간의 위로휴가를 실시.

☞ 입대후 100일은 너무 시간적으로 길다는 문제 발생.

- 2006년 3월 1일 ‘대대급이하부대 임무수행여건 개선과제 시행지침’에 의거 자대배치후 일주일 후부터 다음과 같이 본인 희망에 따라 신병격려 외출/외박 허용.

자대배치후 1개월내 신청시 : 1박2일

2개월내 신청시 : 2박3일

3개월내 신청시 : 3박4일

3개월이후 신청 : 4박5일

○ 자유로운 생활에서 군입대후 통제된 생활로 바뀐 신병들은 가족과의 단절이 가장 큰 고민요소가 됨.

☞ KIDA : 훈련병 심리변화에 따른 조교/교관 교육프로그램 연구(최광현, 2006년 8월)

※ 조사대상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에서 주차별 1개 중대 선정하여 총 4,505명 조사

- 훈련중 가장 기쁠 때 -

(단위 : %)

전체	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원만한 임무 달성	11.8	10.4	10.7	11.5	11.7	12.3	17.5
주위로부터 인정	8.3	8.5	5.5	8.8	7.5	9.3	13.3
친구/가족의 편지	47.2	23.7	46.6	52.4	52.1	61.0	51.7
식사/휴식 시간	27.1	48.7	30.0	21.2	23.5	15.5	14.9
기타	5.6	8.7	7.2	6.1	5.2	1.8	2.5
계 (명)	100.0 (4,451)	100.0 (873)	100.0 (787)	100.0 (838)	100.0 (812)	100.0 (826)	100.0 (315)

- 훈련 중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 -

(단위 : %)

전체	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개인정비시간	17.6	11.5	16.9	20.2	22.0	20.5	11.1
화장실에 갈 때	2.4	4.4	3.1	1.9	1.4	1.7	1.6
취침시간이 시작될 때	79.3	83.7	79.1	77.8	76.5	76.8	85.7
기상시간	0.6	0.4	0.9	0.1	0.1	1.0	1.6
계 (명)	100.0 (4,286)	100.0 (841)	100.0 (752)	100.0 (799)	100.0 (786)	100.0 (801)	100.0 (307)

○ 전방사단 신교대 폐지 추진

- 군 병력 감축과 함께 전방사단의 완전성 확보를 위하여 양병

업무를 이관하려고 추진중 (현재 시기 검토중 - 대략 2020년

이후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9월4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국방부장관께서 신병교육대 퇴소 후 외박문제를 재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고, 국방위원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총장께서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2) KIDA의 2006년 연구에서도 보면 신병기간동안 79% 가량이 취침시간이 가장 편안하다고 답해 사회를 떠나 군생활 하는데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절반에 가까운 47% 정도가 친구나 가족의 편지가 가장 기쁘다고 하였음. 군생활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힘들고 안정이 필요한 신병들에게 다른 어느 것보다도 신교대 훈련후 가족과의 외박은 힘든 군생활을 이겨나가는데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전방사단 신교대를 폐지하는 것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예정시기는?

(2020년 이후라면) 그렇다면 아직도 10여년이 넘게 전방사단 신교대는 운영이 될텐데 그동안만이라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교대 외박을 추진해줄 생각이 없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50여년을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10여년 정도의 혜택은 마땅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