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08. 10. 20.

문 의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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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한은 “두달만에 금리방향 엇갈린 것은 문제”

예측․분석 신중해야, 국제 금융환경 변화만으론 설득력 약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금융환경 혼란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과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금리를 5.0%에서 5.25%로 인상한지 2달 만에 다시 0.25%를 내리는 등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와 관련 “한국은행의 가장 큰 정책은 물가안정에 있는 만큼, 금리조정은 앞으로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동안 한국은행이 예측하고 판단한 시장상황과 외환보유액 관리는 적절했지만, 하반기 이후상황에 대한 예측은 미흡했던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7년 8월 금리를 5.0%로 조정한 뒤 1년 동안 유지했나 2008년 8월 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5.25%로 인상한 바 있다. 그 뒤 2달 만인 지난 10월 9일에는 0.25%를 다시 인하했다.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유지시킨 금리를 인상한 뒤 불과 2개월 만에 원상복귀시킨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금리를 0.25% 인상할 당시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 될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달 만인 지난 10월 9일 다시 금리를 인하할 때는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산의 영향으로 환율과 주가 등 가격변수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여신태도가 강화되고 있다”고 정책방향을 선회시켰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