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8. 10. 15 (수)
신.재생에너지.. “시작부터 엇박자?!”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는? 지식경제부 장관 “바이오 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에너지” 어느 것이 답일까? 1조원 가까이 투자하고도 에너지 비중은 2.39%에 불과.. 연평균 증가율 0.06% 2011년까지 5% 비중 정부목표 달성 어려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주 개발율 제고를 위해 의욕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5%까지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의원(서울 마포을)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정부의 2011년 신.재생에너지 5% 목표가 달성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현재의 추이를 볼때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으로 5%, 2030년까지 1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정부투자금 5,597억원을 포함 총 9,178억원을 투자했지만, 현재 총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에 불과하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보급률 증가추이를 보면 2.06(‘03)→2.08%(’04)→2.13%(‘05) →2.24%(’06)→2.39%(‘07)으로 연평균 0.06%증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정부 내 의견이 각각 달라 어느 에너지를 중심으로 개발해야 하는지도 고민이다.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8. 10. 15  (수)

이 날 강용석 의원이 “우리나라의 특수성, 개발에 따른 효율성 및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태양광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대답한 반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9월 강용석의원의

같은 질의에 대해 “바이오 에너지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역사나 투자비용이 다른 에너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달성하고,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현실에 맞는 에너지에 대한 선택과 이를 집중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산업․에너지 분야의 최고 책임자인 지식경제부 장관과, 야전사령관 격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견해

차이는 우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것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표-1>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1988~2007년)

구분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석탄이용	지열	소수력	해양	기타	계
과제수		35	68	112	45	80	115	68	49	29	12	9	198	820
총사업비	정부	37,499	138,519	88,091	70,051	23,924	43,390	36,633	52,225	14,908	4,757	6,454	43,278	559,729
	민간	24,159	129,400	47,592	31,460	8,817	21,691	26,742	50,851	5,707	2,745	2,456	6,508	358,128
	계	61,658	267,919	135,683	101,511	32,741	65,081	63,375	103,076	20,615	7,502	8,910	49,786	917,857

(단위 : 백만 원)

<표-2>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2006~2007)

(단위 : 천 toe)

구분	재생에너지(A) (총 신.재생에너지중 차지하는 비중%)							신에너지 (B)	합계 (A+B)	총 1차에너지	총 1차 에너지 대비 목표 보급률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 력	풍력	지열	연료 전지
‘05	35 (0.7%)	3.6 (0.1%)	181 (0.4%)	3,706 (76%)	919 (18.8%)	32.5 (0.7%)	2.6 (0.05%)	0.5	4,880 (2.13%)	228,622	2.63%
‘06	33 (0.6%)	7.8 (0.1%)	275 (5.3%)	3,975 (76.1%)	867 (16.6%)	59.7 (1.1%)	6.2 (0.1%)	1.7	5,225 (2.24%)	233,372	3.00%
’07	30 (0.5%)	17.0 (0.3%)	348 (6.0%)	4,309 (74.8%)	942 (16.4%)	93.0 (1.6%)	11.0 (0.2%)	7.0 (0.1%)	5,757 (2.39%)	240,878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