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재 발굴계획대로라면 45~65년 걸린다.

- 발굴대상 13만여 명 중 2,598명 발굴, 2% 불과 -

- 감식단장 장성급 격상, 예산․인력확충, 법정부대책기구 구성해야 -

6.25 때 전사하거나 실종한 국군 장병은 16만 2,394명입니다. 이 중에서 2만 9,202명만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고, 13만명은 유해를 발굴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어딘가의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국방부가 2000년부터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굴대상 13만 3,192명의 2% 수준인 2,598구밖에 발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6.25전쟁 전사 및 실종자 16만 2,394명 중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2만9,202명을 제외한 13만3,192명이 발굴대상임

올해의 경우 7월 7일까지 580구밖에 발굴하지 못했지만 국방부가 당초 계획했던 금년도 발굴목표 2,000구를 달성한다고 해도,

남한과 북한, 비무장지대에 묻혀있는 전체 발굴대상 13만여명을 모두 발굴하는 데는 65년이 걸리고, 남한지역에 묻혀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9만여명을 발굴하는 데만 45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국방부가 2007년에는 사업추진주체를 ‘육군본부 전사자유해발굴과’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전환하였고, 2008년에는 인력을 85명에서 134명으로 증원하고 예산을 32억에서 52억으로 증액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국가를 믿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해 “국가무한책임론”에 입각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조국은 당신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잊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려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1)

국방부가 사단별로 유해 소재를 집중탐사하고, 각 사단의 협조를 받아 연도별 발굴계획을 수립해서 발굴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① 올해 발굴목표 2,000구중에 지금까지 발굴한 실적은 580구에 불과합니다. 목표에 미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질의2)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올해 발굴목표였던 2,000구를 매년 발굴해낸다고 해도 남북한과 비무장지대에 묻혀있는 발굴대상 13만여명을 모두 발굴하는데 65년이 걸립니다. 남한지역에 묻혀있는 9만여명을 발굴하는데도 45년이 걸립니다.

발굴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증언과 채혈 등이 필수적인데, 6.25가 발발한지 58년이 지났기 때문에 6.25세대가 이미 상당히 고령화된 상황입니다.

① 시간이 갈수록 유해발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전쟁기록으로 볼 때 발굴이 안 된 유해 13만여명 중 남한지역에 8～9만명, 북한지역에 2만5,000여명, 비무장지대에 1만5,000여명 정도가 매장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지역과 비무장지역에 대한 발굴사업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발굴된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 581구에 대해 인수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북측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전사자 13만여명 중 남한지역에 8~9만명, 북한지역에 2만5,000~4만명, DMZ(비무장지대)에 1만5,000며명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① 지금까지 남북 공동유해발굴사업에 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②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질의4)

베트남전 유해 발굴 사업은 아직까지 전혀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전투기록과 지휘관 증언 등을 토대로 전사자 중에 수습이 안 된 유해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유해 미송환자가 3명, 실종자가 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① 베트남전에서 수습이 안 된 유해는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베트남전 당시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송환된 유해 3명’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종자 4명’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손을 놓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질의5)

미국의 경우에는 현역 여군 해군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령부(JPAC)’를 별도로 편성하고, 국방성 내에 설치된 ‘포로실종자 사무국(DPMO)’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올해 예산이 52억이고 발굴단원 134명인데 비해 미국은 연간 600억원의 예산과 4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고, 우리가 아직 구비하지 못한 전자현미경, 초음파세척기 같은 첨단 감식장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서 세계 각국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해내고 있고,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교전국이었던 북한지역에서도 433구의 유해를 발굴해내기도 했습니다.

① 우리나라도 부대편제를 승격시켜 현재 육군 대령이 단장을 맡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지휘관 지위를 장군으로 격상하고, 미국에서 여군해군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듯이 우리나라에도 여군보병대령을 진급시켜 그 소임을 맡겨 여성의 섬세함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유해발굴사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② 또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발굴사업이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대  안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전사자 유해를 가족들에게 찾아주는 것은 단순히 보답이나 보은 차원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목숨을 바쳐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6.25전쟁을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해줌으로서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계기이기도 하며,

2) “ You are not forgotten - 당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는 모토를 내걸고 ‘국가 무한책임론’에 입각해서 범정부적인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처럼,

우리도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유해발굴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현황 (조직, 인력, 예산 등)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창설 (07.1.1부, 85명, 단장: 육군대령)

계(명)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85	13	15	48	9

* 창설인원

※ 출저 : 국방부 제출자료

* 5개과 (계획,조사,발굴,감식,지원), 발굴반(4개)

→ 창설근거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대통령령 제19479호,‘06.5.22)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증편․ 운영(08.3.1부, 85명⇒ 134명)

* 증편 인원(+49명) : 발굴(32명), 감식(8명), 조사(2명), 지원(7명)

→ 발굴반 증가 : 4개반 ⇒ 8개반(+4개반)

계(명)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134	14	22	89	9

* 운영인원

※ 출저 : 국방부 제출자료

- 민간 감식전문요원(5명, 6~7급): 형질인류학, 법의학 전공자

- 발굴병 : 관련학과(고고학, 인류학) 출신 지원자 모집, 충원

* 법적근거 및 관련 법령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 (대통령령 제19479호, 06.5.22)

-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8924호, 08.3.21)

-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32호, 08.6.20)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2.6	5.2	4.1	4.2	4.2	7.3	3.5	32.2	52.3
유해발굴 추진	1	2.3	1.2	0.9	1.4	1.4	1.3	3.5	9.7
DNA 감식	1.6	2.9	2.9	3.3	2.8	5.9	2.2	4.5	7.8
발굴․감식 장비/물자	0	0	0	0	0	0	0	0.7	6.4
기타 (인건비/시설․비품등)	0	0	0	0	0	0	0	3.1	8.6
시설 신축(40.2억)								20.4	19.8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년도별․ 사업별 예산

- 00~06년은 육본, 07~08년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서 편성

※ 출저 : 국방부 제출자료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운영 장비 현황

구 분	승용차	상용짚 (SCV)	미니버스(8)		트럭(탑차)
			12인승	25인승	1.5톤	2.5톤
수량(대)	3	9	4	4	1	1
비 고	*지 휘 *업무용	*조사/감식 *현장통제	발굴림 전용		*유해 / 전시품 등 물자 운송

- 기동장비 (6종,22대)

※ 출저 : 국방부 제출자료

◈ 현재까지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계	아 군			적 군
		소계	국군	UN군	소계	북한군	중공군
누계	2,598	2,017	2,009	8	581	393	188
08년 (7.7기준)	580	449	449	-	131	54	77

- 유해발굴 실적 (00~08.7.7 기준)

※국군유해 중 신원확인(72구), 유가족 확인(42구)

※ 출저 : 국방부 제출자료

구 분	군별/계급	인원	실종일	비 고
유해 미송환자 (3명)	해병 병장	2명	69.11.02	귀국 준비차 외출 중 실종(전사처리)
	해병 상병		69.07.27	호이안 기지 이탈(전사처리)
	육군 상병	1명	68.02.23	수영 중 익사(순직처리)
실종자 (4명)	육군 하사	2명	66.09.09	북한체류 추정 (전단내용 확인)
	육군 병장		65.11.08
	육군 대위	1명	71.07.04	월북 추정
	육군 하사	1명	67.05.11	탈영(생사 불분명)

◈ 유해 미송환자 및 실종자 현황

※ 출저 : 국방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