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과제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 고객만족도는 최하

(1) 진흥원의 전략과제: Bio-Health 전문인력 양성사업

(2) 2005, 2006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낮은 교육훈련사업 만족도 지적에도 2007년 만족도 개선 안돼

2. 제품시험검사,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 2006년 감사원 지적 사항

- 제품시험검사 실익도 적고, 진흥원 사업방향과도 안맞아

- 사업의 폐지 또는 기능 조정요구

(2) 검사는 안하는데 검사수입은 있다?

- 2007년 제품시험검사, 건수 없다는데 검사수입은 6천여만원

- 같은 검사 용역계약으로 이름만 바꿔 104건 실시

3.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인허가 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은 어떻게?

(1) 2007년 야심 차게 출발한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

(2) 업체 선정, 평가 과정에 의문

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보건산업진흥원
<2008. 10. 23 (목)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ML602@assembly.go.kr>

1. 전략과제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 고객만족도는 최하

(1) 2008~2011년 보건사업진흥원 중기 경영목표: Bio-Health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전략목표: 보건산업체 기술, 경영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산업환경, 정부정책에 따라 신규교육과정 적극개발, 식품안전, 특허․인허가, 보건      산업품질시스템 교육

(2) 2005, 2006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낮은 교육훈련사업 만족도 지적에도 2007년도 만족도 개선 안돼

- 고객만족경영체제 구축노력과 성과(C) : ‘경영개선실적이 보통임‘이라는 평가로 나쁘     지 않으나 타 기관에 비해 낮은 편임.

- 80개 기관 평균 77.1점(‘05)→79.4점(’06), 진흥원 71.1(’05)→75.6(’06)

- 진흥원 자체 고객만족도 중에도 교육훈련만족도가 가장 낮음.

- 2005년부터 해마다 교육훈련사업 횟수, 참가 인원수는 증가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보건산업진흥원의 중기 경영목표인 만큼 교육훈련사업 규모의     외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

연도	횟수	인원수
2005	55	2166
2006	61	2433
2007	72	2711

연도	조사부문고객유형			표본수(명)	조사결과(점)
2005년	진흥원 전체			600	74.9
	영역별	교육훈련	개인고객	200	71.1
		연구수행	법인고객	40	81.5
		연구지원	법인고객	200	74.6
		검사검증	법인고객	160	72.4
2006년	진흥원 전체			600	76.7
	영역별	교육훈련	개인고객	350	75.6
		연구수행	법인고객	40	78
		연구지원	법인고객	210	76.7
2007년	진흥원 전체			600	77.8
	영역별	교육훈련	개인고객	423	75
		연구수행	법인고객	60	80.5
		연구지원	법인고객	117	78.1

고객만족도 조사내용 및 결과                       교육훈련사업 현황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검사검증업무 사업폐지로 2006년부터 조사 제외)

2. 제품시험검사,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 2006년 감사원 지적사항

- 2005. 12. 31. 공공기관, 민간단체․기업을 포함하여 식품위생검사 65개 기관, 먹는물 수질검사 52개 기관, 위생용품검사 6개 기관, 축산물위생검사 42개 기관 등 검사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

- 한국식품연구소,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 각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 진흥원이 굳이 수행할 이유없음을 지적

- 2002년 이후 매년 실적 감소, 제품시험 검사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미함(‘06년 검사건수 ’05년의 약 1/3)

- 서비스 등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제품시험검사 사업의 기능 조정 또는 폐지 필요 지적

- 2006. 7. 10.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검사업무 중단결정

연도별 제품시험검사 실적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검사건수
	‘02	‘03	‘04	‘05	‘06	‘07
식품위생검사	10,484	9,197	8,680	7,794	2,424	-
먹는 물 수질검사	603	366	773	829	285	-
위생용품 검사	31	3	7	38	-	-
축산물위생검사	854	568	490	489	-	-
합계	11,972	10,134	9,950	9,150	2,709	-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제품시험검사 수입․지출 현황(2004~2007)

(단위 : 백만 원, %)

구분		금액				진흥원 전체 수입/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04	‘05	‘06	‘07	‘04	‘05	‘06	‘07
수입액	시험검사수수료	1,337	749	422.78	59.74	8.94	4.25	2.2	0.3
	위탁사업수수료	237	213	1,434.05	1,184.27	1.59	1.21	7.6	5.4
	품질평가사업합계(A)	1,574	962	1,856.83	1,244.01	10.53	5.46	9.8	5.7
지출액	사업비	686	632	385.43	711.53	5.07	3.87	1.9	3.2
	인건비	1,098	847	699.66	470.62	8.11	5.19	3.7	2.1
	품질평가사업합계(B)	1,784	1,479	1,085.09	1,182.15	13.18	9.06	5.6	5.4
수지차(A-B)		-1,784	-517	771.74	61.86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2) 검사는 안하는데 수입은 있다?

- 2007년 제품시험검사, 건수 없다는데 검사수입은 6천여만원

- 품질향상인증센터에서 수행하였던 살균소독제유효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검토에서 수수료 발생이 이유

- 결국 이름만 용역사업으로 바꿔 같은 검사 지속 시행

- 2008년 식약청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용역 계약으로 접수 받은 후 시험성적서 미 발급사항을 지적

- 2008년부터는 자가품질검사 용역 계약 12건을 식품위생검사로 재분류

- 감사원 지적사항 시정내용과 반대로 결국 식품위생검사 재 시행

- 감사원,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어느 기관의 판단이 옳은가?

2006년~현재 제품시험검사실적

구분	검사건수			수입액(천원)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식품위생검사	2,424	-	12	265,516	-	6,000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2007년 시험수수료 관련 세부 내역

구분	수입액(원)	업체/건수
살균소득제유효성평가	56,006,400	(주)로타 등/89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검토	3,731,618	(주)암웨이 등/15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3.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인허가 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은 어떻게?

(1) 2007년 야심 차게 출발한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

- 인허가 획득 비용 지원을 통하여 국내 보건산업체들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 정부 수탁 사업

- 진흥원 운영지침 : 외국에서 의약품 등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 심사비, 등록비 등 비용의 50%지원(기업 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총 지원예산 6,000만원)

□ 수행기업 평가․선정 계획

- 해외인허가획득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수행기업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외부5        인, 내부 3인)의 평가

- 산업분야별 예산 배분액의 120%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수행기업 선정

□ 지원금 지급 계획

- 선정 된 수행기업이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검토 한 후 예산 한도 내에서 실소요금     액과 선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조정하여 지급

해외인허가사업 신청, 선정평가 결과 및 지원실적

구분	2007년			2008년
	신청기업 (품목)	선정기업 (품목)	지원기업 (품목)	신청기업 (품목)	선정기업 (품목)	비고
의료기기	17(26)	9(11)	4(7)	16(27)	13(19)	2008년도 지원금 미지원
화장품	29(49)	8(15)	2(4)	5(9)	5(9)
의약	-	-	-	3(4)	3(4)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선정기업 중 의료기기 분야 5개 기업, 화장품 분야 6개 기업 해외인허가 획득 실패)

(2) 업체 선정, 평가 과정에 의문

□ 2007년~2008년 평가 과정

- 2007년 : 8명의 평가위원(진흥원 관계자 1인, 복지부 관계자 1인, 화장품 분과 3인, 의료기기 분과 3인) 및 2명의 간사(진흥원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하여 ‘수행기업평가표’에 따라 평가

- 2008년 : 10명의 평가위원(진흥원 관계자 1인, 복지부 관계자 1인, 화장품 분과 2인, 의료기기 분과 3인, 의약품 분과 3인) 및 2명의 간사(진흥원 관계자), 총 12명이 참석하여 ‘수행기업평가표’에 따라 평가

□ 진흥원 운영지침과 다른 지원실적

- 2007년도 의료기기 해외인허가 지원한 4개 기업 중 3개 기업 지원실적이 1,500만원 한도규정 초과

- 해외인허가 지원 사업의 예산이 규정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의문

□ ‘수행기업평가표‘의 평가 항목 모호

- 평가 시 고려항목 9개 : 평가 항목도 모호함, 업체를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지

예) 품목 선정의 타당성 - 어떤 기준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 세부항목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의심스러운 평가 과정

- ‘수행기업 평가표’ 항목 중 ‘평가의견’ 항목 기술 거의 안해

- 평가원 개인의 일정에 따라 대리인이 참석하여 평가하기도

- 결국 2007년도 의료기기 해외인허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선정기준 합격 순위에 올라간 기업은 해외인허가 획득에 실패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신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기업은 지원을 받음 → 기업선정 과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

2007년 의료기기 해외인허가 지원사업 실적

(단위 : 개, 원)

업체	신청품목수	선정품목수	지원품목수	신청금액	지원금액	신청국가	허가국가
A	1	1	2	3,198,038	21,396,076	미국	캐나다
B	1	1	1	3,627,733	7,255,466	미국	미국
C	2	2	2	14,046,566	28,093,132	미국	미국
D	2	1(1)*	2	12,839,000	25,738,000	중국	체코

* ( )는 선정기준에는 미달했으나, 대기품목으로 선정,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