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09.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질 의 목 차

1. 서울고법

❍ 고법의 보수적 판결 경향

❍ 대통령의 사법포퓰리즘 발언

❍ 국정원의 재판 사찰의혹

❍ 현  정권의 언론장악

❍ 종부세의 합헌성

❍ 시위피해 집단소송

❍ 사이버 모욕죄

❍ 대통령기록물 영장

2. 지방법원

❍ 법정모니터링 결과(서울 전체)

❍ 불법체류자 관련전향적 판결(의정부지법)

❍ 2007년 민원인 만족도 평가(서울전체)

❍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상 문제(중앙, 남부 등)

❍ 민원실의 불성실 모니터링 결과(서울전체)

❍ 잠적 변호사 영장기각(서울중앙법원)

서울중앙지법 : 잠적 변호사 영장기각

□ 현황

❍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세금을 줄여주겠다면 5억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고소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하였음.

❍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형사 부장판사 및 수도권 지원의 지원장을 지낸바 있음.

❍ 법원이 세 차례나 구인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다가 네 번째 구인영장이 만료되는 날 출두하였음.

□ 문제점

❍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대법원은 지난 3월 형사사건 전관 변호사와 6개월 이상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재판부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예규를 변경한 바 있음. 그러나 선거 및 영장전담재판부는 예외임.

❍ 법원의 오래된 관행인 전관예우는 공정한 판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비리임. 전관예우가 불식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임.

❍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두 차례 이상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면 법원은 피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해왔다"는 이번 사건에서는 예외였음.

□ 질문

☞ 이번 영장기각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나?

☞ 통상 두 차례 이상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면 법원은 피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해왔다"는데 이번 영장기각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 법의 여신 디케의 눈이 가려진 것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불편부당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영장기각사건의 경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대법원은 지난 3월 형사사건 전관 변호사와 6개월 이상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재판부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예규를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및 영장전담재판부는 예외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서울고법 : 대통령 기록물 수사 영장

□ 경과

❍ 8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정 기록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음.

❍ 검찰은 기록물을 열람하고 사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법원에서는 열람으로만 제한하였음.

❍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15~30년 동안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이 아니라 문서가 다 반환됐는지, 또 반환된 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원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 문제점

❍ 최소한 문서 내용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내용을 보려면 개별적인 사유를 명시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도록 해야 했음.

❍ 37만여건에 이르는 지정기록물 전체에 대한 열람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 것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는 법원의 일반적인 추세와도 어긋나는 것임.

❍ 잘못 열었다가는 정치보복 논란 등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기록 문화를 크게 후퇴시킬 뿐임.

□ 정책적 대안

지정기록물 공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어려운 요건을 정하고 있는 만큼 법원도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든지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함.

□ 질문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검찰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15~30년 동안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이 아니다. 문서가 다 반환됐는지, 또 반환된 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원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포괄적으로 열람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검찰에서는 내용은 보지 않겠다고 하지만 문서제목만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바 있는가?

소액사건심판 소장 작성 지원

□ 소액사건심판의 현황

❍ 소액사건심판 연도별 현황

❍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심판 소장 작성 지원

동법 제4조에서 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구술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소액사건소장 작성지원의 필요성

❍ 소액사건심판이 제1심 본안사건 가운데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국민의 법생활에서 많은 분쟁이 소액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액사건에서 소장이 비교적 작성하기 평이하다고는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것 조차도 작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

❍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법원에만 들어서면 어느 정도 경직하게 되며, 특히 소를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낮선 용어나 소장의 형식성 때문에 작성할 때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임.

□ 서울고법 산하 지법별 모니터링 결과

❍ 소액사건 소장 작성 안내부족

형식적으로는 소장을 작성해주는 직원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담당직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원이 있더라도 소장작성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소장자체의 문제점

분쟁의 대부분이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장 자체가 일반국민이 쉽게 작성할 수 없음. 대다수가 소장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개선방향

❍ 제1심을 기준으로 볼 때 80% 가까이의 본안사건이 소액사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소액사건소장을 작성해줄 수 있는 상담직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소액사건소장은 법률지식이 없거나(있더라도 역시 어려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양식을 쉽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별 소액사건소장을 비치하거나 소액사건소장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질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서 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구술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단순히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만 만들어놓은 규정인가? 아니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대신 작성해주어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 우리나라 민사소송 본안사건 가운데 80% 가까이는 소액사건심판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쉽도록 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인 만큼 법원에서도 그만큼 소장작성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법원모니터링 결과 법원공무원에게 소액사건심판 소장에 대해 도움을 청하지만 핀잔을 듣거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원마다 이와 같은 소장을 작성해주는 상담원이 있나?

민원실의 불성실

□ 모니터링 결과 불성실한 예

❍ 북부지방법원(조호준 모니터링 요원)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소액사건소장 접수하려고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더니 양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귀찮은 듯 가르쳐 주었다. 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소 제기에 대해 문의했던 소장 하나 건네주고 아무런 설명없이 써내라고만 했다. 사건명에 뭐라고 쓰는가라고 다시 물어보니 빌린거면 대여금 아니냐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무리 모니터링을 위해서 왔지만 기분이 몹시 상했다”

❍ 서부지방법원(이인호 모니터링 요원)

“250만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담당직원은 소장과 증거방법과 부속서류가 이는 데스크를 안내해 주며 가져오라고 했다. 친구의 주소지를 물었고 송달료와 인지금액을 가르쳐주면 작성해 오라고 했다. 청구원인을 잘 몰라서 판사가 잘 알 수 있도록 잘 작성해 오라는 말을 더붙였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도와줄 수 없나?“라고 담당자 옆의 직원에게 부탁하자, 위 홈페이지의 설명과는 달리 한심하다는 듯 ”법원은 재판하는 곳이지 서류작성을 해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핀잔을 주고 얘기는 끝이 났다”

❍ 동부지방법원(이문호 모니터링 요원)

"민원상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소액접수창구로 가서 물어보라는 퉁명스런 대답만 돌아왔다. 하지만 소액창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민원인에 대한 법원직원의 대응은 벽에 작성법을 붙여놓았는데 뭘 물어보냐는 식이었으며, 질문이 2~3차례 거듭되자 다소 귀찮아하였다. 결국 동부지법의 민원실에서는 그 어떤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직원들 또한 일반인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 법원공무원의 친절도 하락(2008년 3월~6월)

❍ 법원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조사에서 법원공무원이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정성스럽게 대답해 준다’는 42.9%로 나타나 2007년의 52.7%보다 10%나 하락하였음. 게다가 ‘건성으로 답해준다’는 9.6%,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2.2%로 나와 작년보다 2% 상승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내었음. 기타의견으로는 ‘마지못해 반말로 대답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상승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기류에 이와같은 결과는 필수 개선사항으로 요구됨. 여러 분야의 많은 민원인들의 출입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줄 알지만, 법원의 첫 이미지를 대변하는 법원공무원의 친절도는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구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정성스럽게 대답해 준다	653명	42.9%	237명	52.7%	192명	41.0%	60명	36.8%
건성으로 대답해 준다	146명	9.6%	35명	7.8%	47명	10.0%	32명	19.6%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	33명	2.2%	3명	0.6%	8명	1.7%	0명	0%
기타 / 무응답	690명	45.3%	175명	38.9%	222명	47.3%	71명	43.6%
계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163명	100%

□ 대책

❍ 법원의 민원실은 법원의 인상이기 때문에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업체 정도에 해당하는 주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불친절한 공무원은 모니터링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법원에 대한 민원인들이 느끼는 첫 번째 인상을 좌우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나?

☞ 법원의 민원실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원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이다. 이들의 첫 번째 인상이 법원 전체의 인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법원 공무원의 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 각 지법의 사례를 읽어줄 필요가 있음.

☞ 서울의 고등법원과 지법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원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 ‘정성스럽게 대답해 준다’는 42.9%로 나타나 2007년의 52.7%보다 10%나 하락하였다. 또한 ‘건성으로 답해준다’는 9.6%,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2.2%로 나와 작년보다 2% 상승하였다. 또한 기타의견으로는 ‘마지못해 반말로 대답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판사에 대한 법정 모니터링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법원공무원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는가?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 중앙지법 최하

□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번호	법 원	민원인 만족도			비고
		2005년	2006년	200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59.60	66.68	68.43
2	서울가정법원	59.30	66.61	73.29
3	서울동부지방법원	62.41	62.22	68.70	04. 2. 1. 본원승격
4	서울남부지방법원	59.27	63.16	69.43	04. 2. 1. 본원승격
5	서울북부지방법원	67.98	69.66	71.94	04. 2. 1. 본원승격
6	서울서부지방법원	65.22	68.60	68.19	04. 2. 1. 본원승격
7	의정부지방법원	68.30	69.55	72.69	04. 2. 1. 본원승격
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69.57	73.35	74.33
9	인천지방법원	72.26	75.65	75.23
10	인천지법 부천지원	59.64	66.20	77.46
11	수원지방법원	79.15	72.51	73.20
12	수원지법 성남지원	67.56	67.21	77.50
13	수원지법 안산지원	80.95	78.41	78.59
14	춘천지방법원	76.27	72.92	75.29
15	대전지방법원	87.68	79.09	78.84
16	대전지법 천안지원	74.46	77.35	79.17	04. 1. 1. 사무국 설치
17	청주지방법원	73.07	74.87	81.03
18	대구지방법원	65.60	66.27	75.70
19	대구서부지원			88.11	07. 2. 1.개원
20	부산지방법원	52.33	69.42	72.29
21	부산지법 동부지원	82.83	77.04	88.66
22	울산지방법원	79.46	82.54	86.03
23	창원지방법원	66.79	80.39	83.90
24	광주지방법원	56.06	72.35	80.89
25	광주지법 순천지원	84.87	78.78	89.71
26	전주지방법원	70.87	81.49	77.99
27	제주지방법원	71.03	75.67	73.06
평균		69.71	72.61	77.02

□ 만족도 분석결과

❍ 민원인 만족도는 전국 27개 지방법원은 평균 77.2점이지만 서울고법 산하의 지법 및 지원의 평균점수는 73.0점으로 전국 평균점수에 비하여 무려 5점이나 뒤지고 있음.

❍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 중앙지법이 68.43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무려 9점 정도나 낮으며, 서울고법 산하 법원 평균점수 73.0점보다도 약 5점 정도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27개 지방법원 가운데 서울고법 산하 14개 법원 가운데 4개 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법원은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나 서울고법 산하 법원 중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근소하게 만족도가 떨어졌음.

□ 대책

❍ 법원행정처에서뿐만 아니라 지방법원 자체적으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체 지방법원의 어떠한 면이 가장 큰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법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질의

<고등법원장>

☞ 2007년도 민원인 만족도는 전국 27개 지방법원은 평균 77.2점이지만 서울고법 산하의 지법 및 지원의 평균점수는 73.0점으로 전국 평균점수에 비하여 무려 5점이나 뒤지고 있다. 2007년 평가 이후 서울고법 산하 지법에서 자체적으로 민원만족도를 평가한 적이 있나? 어떻게 달라졌나?

☞ 서울고법 산하 모든 지법에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하는 것은 어떤가? 만약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제출해달라.

<서울중앙지법>

☞ 2007년 민원만족도 평가에서 점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있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이처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나?

☞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2008년 모니터단 평가를 보면 전년도 보다 더 불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민원인도 제일 많이 상대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점수도 낮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만큼 더 친절해야 한다는 결론도 된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나?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 대부분의 법원은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나 서울고법 산하 법원 중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근소하게 만족도가 떨어졌다. 자체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한 적이 있나? 어떻게 달라졌나? 자료가 있따면 제출해달라.

고법의 보수적 판결, 대법원 원심파기

□ 보수적 판결의 사례

❍ 대법원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송두율 교수 사건 등 이목을 집중시킨 주요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원심(서울고법판결)을 파기한바 있음.

❍ 대법원은 지난 15일 그룹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64) 동부그룹 회장 사건에서 “자사주 거래도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음. 서울고법은 2005년 당시 김 회장의 자사주 거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을 집행유예 이유로 삼았음.

❍ 정몽구 회장에게 거액의 사재 출연 등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깨진 것도 관대한 판결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3월 서울고법은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용(54)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80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구청장, 환경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뛰어난 업무처리능력 등을 보여 온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음.

※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판결로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 이씨는 판결 직후 총선 출마를 선언했음.

❍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하자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강의석(22)씨는 지난 8일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음. 재판부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특정 종교교육이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대법원의 변화>

지난 15일에는 법조비리에 연루된 부장판사가 내린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기도 했음. 대법원은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이 부당한 계약으로 조합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강아무개 전 전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를 패소로 바꾼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음.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법조브로커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조관행 전 부장판사였음.

□  문제점

❍ 일반적으로는 대법원이 하급심보다 보수적이고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게 ‘사법 관행’이었지만, 최근에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성향이 뒤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직업법관들로만 구성된 고등법원의 한계”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 즉 진보 성향의 인사를 받아들여 이념적 균형이 상대적으로 갖춰진 대법원과 달리, 엘리트 부장판사들이 주축을 이룬 고등법원은 보수적·일률적 관점에 얽매여 있다는 것임.

※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오랫동안 직업법관 생활만 한 고등부장판사들이라 판결에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바 있음.

❍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엄정한 판결을 추구하겠다는 법원의 거듭된 ‘다짐’을 거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은 사법 6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많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음. 이 과정에서 힘겹게 쌓아온 사회의 개방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음.

□ 대책

❍ “직업법관들로만 구성된 고등법원의 한계”란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장 임명시스템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타당할 것임.

□ 질의

☞ 최근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송두율 교수 사건 등 이목을 집중시킨 주요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원심(서울고법판결)을 파기한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여러 가지 기준으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화이트칼라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 고등법원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 예를 들어 이재용 관련 재판의 경우 판결문 어디에도 이재용씨의 ‘뛰어난 업무처리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었다. 최소한 어떤 뛰어난 업무처리능력이 있었는지를 언급해야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는 대법원이 하급심보다 보수적이고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법관행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보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의 성향이 서로 뒤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고등법원장의 생각은?

☞ 고등법원이 보수화되고 온정적이 되어간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등법원 법관인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임명시스템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전체) 사법포퓰리즘이란?

□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음.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

□ 문제점

❍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적 의미의 포퓰리즘 경계 발언으로만 보기에는 어렵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더욱 더 충실하려고 하는 사법부의 노력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 지 의구심을 갖게 함.

❍ 이대통령의 발언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이 발언은 전국의 2200여 법관들을 헌법, 법률, 양심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 아니라 여론 눈치나 보고 인기영합주의적인 재판을 하는 판사들로 비칠 수 있음.

❍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 옹호에 대한 전향적 판결들과 국민참여재판 등의 사법개혁으로 상징되는, 국민에게 사법불신의 장벽을 헐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법원의 노력에 대한 폄하와 경고의 메시지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참으로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음.

❍ 최근 법원의 촛불관련 영장기각이나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발언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에게는 일종의 외압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인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을 것임.

□ 질문

☞ 판결을 다루는 사법부는 대중에 영합하고 인기만을 우선하는 포퓰리즘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

☞ 대통령과 법무부는 틈만 있으면  법치의 확립과 법질서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법치의 실현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법이 제대로 집행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견해는?

☞  60주년을 평가하고 명백히 존재했던 어두웠던 과거를 반성하며 국민을 섬기고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의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에서의 이러한 포퓰리즘 발언이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나?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상 문제

□ 국민참여재판 개요

❍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심리와 평의를 하는 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으로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08년 9월 16일 기준으로 38건의 참여재판이 진행된바 있음.

❍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실시되었음.

<서울남부지법>

□ 남부지법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 7월 22일 남부지법에서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었음. 재판장(한창훈 부장판사)은 공판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배심원들께서는 1시간 이내에 평의를 마치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15~20분 정도 양형에 대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음.

❍ 재판부를 구성한 3명의 판사들끼리는 이미 유무죄에 대해 웬만큼 합의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그 의심이 합리적으로 풀릴 때까지 충분히 토론하고 상호비판을 하여야 할 배심원들에게 시간제약을 주는 것은 문제임.

❍ 대책

판사는 재판의 신속성을 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배심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양형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질문

☞ 7월 22일 남부지법에서는 남부지법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나?

☞ 보통 국민참여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평균적으로 9시를 전후하여 재판을 종료한다. 시간이 너무 길어 배심원들에게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 국민참여재판의 담당 판사는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배심원들께서는 1시간 이내에 평의를 마치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15~20분 정도 양형에 대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적인 제한을 둔 이유가 무엇인가?

☞ 재판이란 것이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초기이고, 특히 유죄의 경우 양형을 토의할 때 과연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것이 힘들다고볼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서울중앙지법 및 의정부지법>

□ 참여재판 현황

❍ 전국 법원 참여재판 현황

대상건수	신청건수	피고 철회건수	재판부가 배제	실제 판결
1,275	114(8.9%)	37	30	23(5.5%)

- 실질적으로 참여재판으로 연결된 건수는 신청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건에 불과함.

- 제도도입 논의과정에서 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100~200건을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임.

❍ 지법별 국민참여재판 신청현황(2008. 6. 현재)

법원	서울중앙	의정부	대전	춘천	부산	전주	제주
대상사건	89	61	99	51	116	54	16
신청건수	4(4.5%)	2(3.3%)	4(4.%)	9(17.6%)	19(16.4%)	2(3.7%)	4(25%)

- 의정부지법의 경우 3.3.%로 전국 법원 가운데 신청률이 가장 낮으며,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4.5%로 매우 저조한 편임.

□ 참여재판 부진 원인

❍ 신청하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에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피고인에게 철회이유를 물었을 때의 답변).

❍ 재판에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자기 잘못이 알려짐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기 때문임.

❍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공판검사 및 수사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등 업무가 일반 재판에 비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음.

❍ 양형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검사가 꺼려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검사가 자신을 밉게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임.

□ 대책

❍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청주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배심재판 원칙주의로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을 것임.

❍ 대상사건이 주로 살인, 강도상해, 성범죄에 국한  참여재판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비율이 4.5%에 불과하고 의정부지법의 경우 신청비율이 3.3%로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낮게 기록되었다. 이처럼 가장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나? 긍정적이지 않다면 왜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나?

☞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법정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개요

❍ 기간 : 2008년 3월 ～ 6월 / 2007년

❍ 위원 : 재경 10여개 대학교 1522명의 대학생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고등법원․중앙지법 민․형사법정)

❍ 방법 : 정형화된 모니터용지 체크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대책

❍ 법정에 대한 첫 느낌

- 법정에 들어간 첫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주눅이 든다’는 의견이 19.1% 나와 100명 중 약 20명 정도는 법정에 들어서면 주눅 먼저 든다고 느끼고 있음.

-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쉽게 다가가갈 수 있도록 친절한 법원, 국민에

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법정분위기 및 민원인을 대하는 법원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지각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 판사

- 11.8%의 모니터위원(179명)들이 “판사의 지각현장을 목격”하였다. 대체로 개정시간보다 5분이내 지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10분이상 지각한 판사를 목격한 경우도 1.9%(29명)나 되었음.

- 지각한 판사가 사과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각판사를 목격한 모니터위원의 84.6%(159명)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하였음.

- 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민원인은 단 몇 분이라도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야 할 것임.

❍ 진술․증언 가로막는 판사

- 법관이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내용을 제대로 듣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막거나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진술을 가로막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3.8%로 여전히 두자리수를 지키고 있음.

-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하거나 갑갑하더라도 경청함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함.

❍ 재판내용 기록하지 않는 판사

- 대충 기록하는 듯이 보인다는 의견은 31.4%, 심지어 “기록하지 않고 입회서기에만 의지하는 듯 보인다는 의견이 15.5%나 나와 2007년도 11.6%에서 약5%나 상승하였음.

- 또한, 판사가 재판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조급히 사건을 종결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데, 재판에 임하는 판사의 태도에서 재판당사자에 대한 역지사지가 요구됨. 더 나아가 재판장이 직접 진술내용을 기재하는 풍토가 제대로 조성되어야 할 것임.

❍ 졸고 있는 판사

4.0%의 모니터위원은 법관이 재판 중에 졸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단독재판부에서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합의부에는 배석판사가 일부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조는 판사를 목격한 73명의 모니터위원 중 34명(45.8%)은 좌배석 판사가 졸고 있다고 하였으며, 36명(50%)은 우배석 판사가 졸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3명은 재판장이 졸고 있는 듯하다고 하였음.

□ 질의

☞ 일반인들이 법정에 처음 들어섰을 때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나?

☞ 여전히 ‘주눅이 든다’는 의견이 19.1% 나와 100명 중 약 20명 정도는 법정에 들어서면 주눅 먼저 든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 11.8%의 모니터위원(179명)들이 “판사의 지각현장을 목격”하였다. 대체로 개정시간보다 5분이내 지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10분이상 지각한 판사를 목격한 경우도 1.9%(29명)나 되었다. 지각에 대해서는 법원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

☞ 재판도중 진술을 가로막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3.8%로 여전히 두자리수를 지키고 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하거나 갑갑하더라도 경청함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 지각판사를 목격한 모니터위원의 84.6%(159명)이 판사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한다. 최소한의 도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 3월 24일 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증거물 조사(증거설명)와 최후변론까지 모두 끝나고 배심원들의 평의 절차만 남겨두고,  배심원단 8명중 예비배심원 1명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나머지 7명만으로 배심원 평의를 할 단계에서 ‘8번 배심원의 오늘 몸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재판중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배심원은 재판에 집중해서 신문과정과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따라서 8번 배심원을 배심원에서 해임한다.’고 하였다. 배심원들조차 재판에 집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임되는데 좌우배석판사가 졸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닌가?

국정원, BBK 재판 사찰의혹

□ 국정원의 BBK 사건 관련 재판 사찰

❍ 올 해 5월 국가정보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BBK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72단독 김균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밝혀졌음.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7월 개인 신분으로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은 지난 3일 변론기일엔 법정에서 기자를 사칭하며 재판을 방청하려다 재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음.

❍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를 흔드려는 행태라고 비난하였음.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도 4일 이번 사태에 대해 긴급간부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 문제점

❍ 국정원 관계자가 대통령 개인의 민사소송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진행상황을 문의하고 기자를 사칭하여 재판을 사찰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조치임.

❍ 사법부와 판사에 대한 사찰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 정보기관에서나 발생했던 행태임. 이러한 행태는 사법부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임.

❍ “일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고 넘길 지도 모르겠지만, 정보기관 직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행동인 것 같다"며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밝힌 판사도 있음(인천지법).

□ 질의

☞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 직원이 BBK 사건관련 민사재판에 대하여 문의하고 기자를 사칭하여 재판을 방청하려 했던 사실을 알고 있나?

☞ 이러한 사건이 단순이 국정원 직원 한 사람이 재판진행상황을 궁금하게 생각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나?

☞ 권위주의 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였다는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다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정권이 교체된 후 최근의 이러한 사태나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을 강행한 일련의 사건들이 옳다고 생각하나?

※ 사법부를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굴종하지 않고 의연하게 법대로 재판에 임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의정부지법의 전향적 판결

□ 사건의 개요와 판결

❍ 사건의 개요

- 방글라데시 출신인 A씨는 올 1월 경기 포천의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붙잡히자 작업대 위에 있던 작업용 칼로 단속원의 허벅지를 찔렀음.

- 검찰은 폭력행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폭력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음.

❍ 판결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을 검사할 때는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나 사업장, 영업소 등에 들어가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 규정이 없다”

- “출입국관리직원들이 공장장의 사전 동의 없이 공장에 들어가는 등 불법체류자 단속업무가 위법하게 개시된 이상 공무집행행위 전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 판례의 전향적 특성

❍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후 법무부에서는 과잉단속으로 피해 불법체류자가 속출하고 있는 바 과잉단속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임.

❍ 법무부의 법집행시 절차에 따라 신중을 기할 때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임.

※ 전향적인 판결을 한 사례 : 조사 중

□ 질의

☞ 의정부지법의 관할에 속하는 의정부를 비롯하여 양주나 동두천 지역 등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체류하는 곳이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재판을 많이 하는가?

☞ 올 1월 방글라데시에서 온 A씨가 1월 경기 포천의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붙잡히자 작업대 위에 있던 작업용 칼로 단속원의 허벅지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지법에서는 어떻게 판결하였나?

☞ 최근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매우 심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많다. 출입국관리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할 때 영장 없이 단속하는 관행에 대해 재판부가 경종을 울린 것으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지법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나?

현 정권의 언론 장악, 최후의 보루는 법원

□ 현 정부의 언론 장악 현황

❍ KBS 정연주 사장 해임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 이사회 의결과 대통령의 해임, 검찰의 정연주 전 사장 배임죄 혐의로 기소한 일련의 사건 발생.

❍ YTN 사장 낙하산 인사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하자 출근 저지 및 인사불복종 투쟁이 전개되었음.

❍ 민영 미디어랩(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도입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게 되면 KBS, MBC, SBS와 같은 대형방송사는 광고가 집중되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30% 이상 증가하지만 중소 방송사는 20% 정도 감소하게 되어 광고주는 자본을 무기로 방송의 목줄을 조이려할 것이며, 방송 언론은 미디어렙의 허가와 운영권을 쥐고 흔들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회피하게 될 것임.

❍ YTN 기자 해고

사장 낙하산 인사 거부투쟁을 주도해온 전현직 노조 간부 6명을 해고하였으며, 27명에 대해 정직, 감봉, 경고처분과 같은 중징계 조치를 취하였음.

□ 문제점

❍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언론을 시장주의적 시각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음.

❍ 19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경향신문 노조간부 5인이 해직당하는 사태를 겪었음. 당시와 YTN 대량해고가 다를 것이 없음. 어느 때나 회사가 내건 명분은 회사 명예실추, 경영권 간섭임.

□ 질의

☞ 헌법상 여러 가지 자유권적 기본권 가운데 민주정치에 필수불가결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뽑는다면 무엇을 뽑을 수 있겠나?

☞ 헌법학자나 정치인들은 대부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뽑는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정치적 의지․의사의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잘 못 행사하는 경우에도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최근 YTN 노조 및 기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혹시 역대 정권에서 언제 그러한 해고가 크게 문제되었는지 알고 있나?

☞ 1989년(노태우 대통령 당시) 경향신문도 노조간부 5인이 해직당하는 사태를 겪었다. 그 이후 YTN 징계가 유일무이하다. 현 정권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종부세 개정은 헌법이념에 불합치

□ 종부세 개정과 관련한 쟁점(헌법적 관점)

❍ 형식적인 면

- 국회의 입법권을 크게 침해, 17대국회 때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임.

- 법적인 안정성도 크게 해치는 행위,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또 바꾼다, 이것은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임.

-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며 아직 위헌결정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헌 시비 운운하면서 법 개정안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임.

❍ 실질적인 면

-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거를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환경,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것임.

- 그래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조하는 재원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활용되기 때문에 헌법합치적임.

☞ 헌법적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으로 보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헌법 합치적이기 때문에 개정할 하등에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현 황

❍ 정부여당의 완화조치로 주택의 과세대상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게 되면, 현재 과세되는 세대(25만6천가구)의 3분의 2 정도가 제외되어 9만4천가구만이 과세대상이 됨.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세수는 큰 폭으로 줄게 되어(1조2천억원 규모인 주택분 종부세가 최대 9천4백억원 감소), 지금까지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사용된 종합부동산세 대신 정부재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내기에는 상당히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임.

❍ 종부세와 관련해 헌재는 2005년 1월 종부세법 시행 뒤 헌법소원심판 5건, 권한쟁의심판 1건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심판을 하지 않고 ‘각하’처리를 해왔음.

❍ 헌재는 9월 18일 “종부세법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모씨 등 84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늦어도 올해 안으로 7건의 종부세법 관련 사건을 병합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쟁점으로는 우선 개정 종부세법의 핵심인 ‘세대별 합산과세’임. 옛 종부세법의 ‘개인별 과세’로는 투기 수요를 잡지 못하자 법 시행 1년 만인 2006년 사실상 주소를 같이하는 세대 구성원의 주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증여받지 않은 재산이나 결혼 전 구입주택까지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편법증여 등은 상속․증여세법이나 부동산실명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개인별 과세라는 점도 위헌의 근거로 듬.

❍ 반면, 국세청은 “실제 종부세 논의가 시작된 뒤로 증여세가 급격히 증가한 점에 비춰 개인별 과세제도를 증여세 회피용도로 악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합헌의견을 밝힘. 증여세로도 편법증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스위스와 스웨덴 등도 가족․부부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함.

❍ 사유재산권 침해, 미실현 소득에 대한 소급․중복과세,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도 위헌 근거로 제시됨. 하지만 종부세법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법원은 “세율이 재산권을 잠식할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음. 특히 △조세회피 방지를 통한 공편한 세부담과 소득분배효과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및 국민대다수 생존권 보장 △투기현상․사회적 공공성에 비춰 합리적 수준의 제한이라는 입장

□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 2007년 6월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최초의 합헌 판결

강남주민이 종부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토지와 주택에 공공성, 사회성을 강조하고 세율이라든지 과표현실화에 비춰볼 때 이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까지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합헌성을 인정하였음.

❍ 2007년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판결

강남주민이 종부세 부과 취소소송과 더불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지만 “지난 해 종부세 대상자의 62%가 10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로서 그 세율이 1%에 불과한 점에 비춰 종부세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 행정법원에서는 종부세 관련 사건에 대하여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음. 그러나 이전의 행정법원 사건 중 1심 판결이 끝난 사건에서는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패소 결정을 하거나 기각을 하였음. 이처럼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200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에 대한 위헌판결을 이유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음. 그러나 토지와 같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독점적인 소유에 부과하는 종부세와 같은 조세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여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금융소득은 계속하여 생성되지만 부동산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이란 게 있을 수 없음. 따라서 다른 과세기준과는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권에 비하여 현저하게 큼. 따라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부동산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생성되지 않는바 그 부동산이 소수에 의하여 독점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헌법 제35조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의 중요원리

❍ 현행 헌법 제59조에서는 국회의 재정입법권(조세법률주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조세제도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재량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국회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자에게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헌재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위헌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입법례가 없다며 위헌성 여부를 강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 또한 상대적 평등이지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적인 취급이라는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 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정한지(방법의 적정성),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협의의 비례원칙)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한정된 재화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의 쾌적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며, 종부세 대상자의 피해가 최소한도로 머물도록 하고 있다는 것(방법의 적정성), 종부세 대상은 비록 1~3%이지만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협의의 비례원칙)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고 볼 수 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것 아닌가?

집단소송의 타당성 여부

□ 한나라당의 집단소송 배경과 핵심

❍ 정책방향

- 집단행동(시위 및 집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개인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무부에서도 이를 검토하였으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음.

- 이외에도 불법시위 주동자에 대한 형사상 최고형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부과, 야간도로점거 시위의 불법성 홍보, 불법시위자에 대한 시위금지 가처분 적극 신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법무부의 태도

-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법무부 이건태 법무심의관은 토론문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해 국민에게 끼친 피해는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해 불법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공감한다"고 밝혔음. 집단소송제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터넷과 대중언론, 대중매체 등 다양한 의사전달 통로가 갖추어져 있고 적법한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집단소송 자체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음.

□ 문제점

❍ 집단소송제 본래의 법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억압하려는 발상임. 본래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임(한상희, 건국대 교수).

❍ 한나라당의 발상은 집단소송제도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임.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의 어느 집단소송법을 보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통제하는 이러한 유형의 집단소송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음.

□ 대책

집단소송법의 본질에 맞도록 식품․환경․건축과 같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헌재 1992. 1. 28, 89헌가8(변정수 재판관 반대의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들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언론ㆍ출판의 수단인 신문ㆍ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국가권력과 소수의 대자본에 독점됨으로써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집권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또한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특히 기존지배체제 내지 집권 정치세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소수자의 표현행위가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보호받기 위하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충분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소수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략>

당해 집회 및 시위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없이 다만 막연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무조건 집회 또는 시위를 통한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 독일의 전 헌법재판소장 림바흐의 설명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문화와 준법 의식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독일에서 네오나치주의자들이 ‘홀로코스트는 거짓’이라고까지 주장하며 집회를 벌여 시위문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연방 헌재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모든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음.

※ 외국의 시위진압 경향(한국 공안행정학회 이창무 : 2006)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집회시위 대응 및 관리 대응방식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제적인 법집행의 완화, 협상과 타협의 중시, 대규모 정보수집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또 이들 국가의 집회 시위 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치체제, 정치문화 여론상호작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나라의 독특한 집회시위 대응 및 관리방식을 이루고 있다”

□ 질의사항

☞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본래 어떠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하나?

☞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는 외국에서 시위집단소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를 본 적 있나?

☞ 우리나라에서 시위집단소송법을 도입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문화를 불법집단행동 내지는 “떼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집회나 시위를 하는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집회 및 시위문화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나?

인터넷 언론 통제(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 법무부의 사이버모욕죄 추진

법무부 장관은 7월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문제점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 현행법상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

현행 형법상 모욕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전혀 없음. 고소사건 중에 가장 많은 범죄 중의 하나가 모욕죄인데 실제로는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익이 거의 없음.

❍ 적정성의 원칙 위배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이라 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가운데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개인 모욕죄의 사문화는 세계적인 흐름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사문화 되어 가고 있음.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뿐임.

❍ 모욕죄는 전제왕권의 산물

모욕죄는 강력한 왕권국가가 있었던 유럽에서 왕권의 모독에 대한 범죄였음.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넘어오면서 정부를 모독하는 표현물이라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폐지하였음.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후의 순간에 최소한으로 써야할 수단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인터넷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공간으로 보는 것이고 글을 쓰는 네티즌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사고에 불과함.

□ 대책

❍ 형법 제311조에서 모욕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법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 없이 형법상 모욕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검찰과 법원에서 형법상 형량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도록 구형하고 선고하는 것이 중요함.

□ 질의사항

☞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이버모욕죄 규정을 두어 별도로 처벌하는 입법례가 있다고 생각하나?

☞ 고소사건 중에 가장 많은 범죄 중의 하나가 모욕죄인데 실제로는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본인확인제 등

❍ 정부 및 한나라당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추진

정부 및 한나라당에서는 인터넷 주소 사용자 본인확인제를 하루 접속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하고, 포탈에 정보삭제요청을 하면 해당업체는 곧바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본인확인제의 경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방송이나 출판물에서 본인 실명을 가리고도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장 앞서가야 할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 하루 접속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하면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  트가 여기에 해당되어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을 위한 자유로운 공론의  장은 소멸되고 말 것임.

- 가족 간 또는 친구 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여 메일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음. 본인 확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 내지는 도용함으로써 제2 제3의 범죄를 속출하게 만들 것임.

- 만일  본인확인제를 실시한다면 본인이라는 확인은 포털업체에서만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포털은 본인확인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도록 비밀준수의무를 지워야 함.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임시조치 미준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은 철회되어야 함.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 반드시 임시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백명의 사람을 고용해 하루 종일 댓글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함.

- 저작권문제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자체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예를 들어 뮤지컬공연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연을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인터넷 포털 업체에 임시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여부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인터넷 포털 업체에 위임하는 것과 다름 아님.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할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는 즉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고,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임. 댓글 등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포털 업체가 판단하기 때문임.

□ 질의사항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댓글이 달린 경우 당사자가 포탈에 정보삭제요청을 하면 해당업체는 곧바로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문제

□ 압수수색영장 발부 현황 (발부비율)

구분	2006		2007		2008. 8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서울중앙지법	6,221	5,536 88.9%	7,008	5,217 74.4%	6,126	4,891 79.8%
서울동부지법	2,450	2,347 95.7%	3,129	2,959 94.5%	2,284	1,951 85.4%
서울남부지법	2,787	2,633 94.4%	3,336	3,190 95.6%	2,647	2,306 87.1%
서울북부지법	2,186	1,688 77.2%	2,816	2,507 89.0%	2,341	2,154 92.0%
서울서부지법	2,195	2,031 92.5%	2,853	2,390 83.7%	2,249	1,943 86.3%
의정부지법	2,641	2,517 95.3%	3,434	3,125 91.0%	2,734	2,452 89.6%
인천지법	5,016	4,883 97.3%	5,864	5,658 96.4%	5,915	5,486 92.7%
수원지법	7,973	7,639 95.8	10,068	9,284 92.1%	9,234	8,205 88.8%
소계	31,469	29,274 93.0%	38,508	34,330 89.1%	33,540	29,388 87.4%
전국법원 합계	62,100	58,678 94.4%	74667	68,499 91.7%	65,639	59,546 90.7%

❍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평균비율이 90.7%, 서울고법하의 평균 발부율이 87.4%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북부지법이나 인천지법은 전국 평균 90%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고법산하 87.4%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음.

❍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건수는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발부율은 감소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함.

❍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77,2%-89.0%-92%로 계속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있어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질의

<서울북부지법>

☞ 서울북부지법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이 77,2%-89.0%-92%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천지법>

☞ 인천지법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비율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다. 발부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전국 평균 및 서울고법산하 지법평균 이하의 비율로 낮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죄공시의 저조

□ 무죄공시현황

년도 법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30
	무죄	공시	무죄	공시	무죄	공시	무죄	공시	무죄	공시	무죄	공시
서울중앙지법	356	3 (0.8%)	297	9 (3%)	303	9 (3%)	327	3 (0.9%)	567	16 (2.8%)	457	22 (4.8%)
서울동부지법	57	3 (5.2%)	52	1 (9.7%)	57	2 (3.5%)	73		86	5 (5.8%)	124	11 (8.9%)
서울남부지법	88	1 (1%)	116	6 (5.2%)	146	7 (4.8%)	183	2 (1.1%)	222	18 (8.1%)	142	13 (9.2%)
서울북부지법	76		118	2 (1.7%)	93	2 (2.2%)	97	2 (2.1%)	94	4 (4.3%)	60	4 (6.7%)
서울서부지법	57		111	25 (22.5%)	97	1 (1%)	85		186	14 (7.5%)	124	27 (21.8%)
의정부지법	65		95	9 (9.5%)	148	8 (5.4%)	125	3 (2.4%)	189	3 (1.6%)	109	66 (60.6%)
인천지법	119	5 (4.2%)	187	8 (4.3%)	158	1 (0.6%)	205	3 (1.5%)	227	6 (2.6%)	176	8 (4.5%)
수원지법	268	14 (5.2%)	320	12 (3.8%)	294	7 (2.4%)	245	6 (2.4%)	396	1 (0.3%)	266	2 (0.8%)
춘천지법	60		37		51		68		48	11 (22.9%)	53	14 (26.4%)
청주지법	166	6 (3.6%)	220	2 (1%)	98	1 (1%)	167	1 (0.6%)	181	11 (6.1%)	138	13 (9.4%)
대전지법	52	3 (5.8%)	95	16 (16.8%)	57	9 (15.8%)	44	1 (2.3%)	102	8 (7.8%)	69	24 (34.8%)
대구지법	185	27 (14.6%)	180	9 (5%)	137	4 (2.9%)	132	4 (3%)	211	35 (16.6%)	134	39 (29.1%)
부산지법	222	9 (4.1%)	212	23 (10.8%)	151	18 (11.9%)	131	9 (6.9%)	178	17 (9.6%)	134	24 (17.9%)
창원지법	33 (1.5%)	2 (6.1%)	37		51	1 (2%)	40	1 (2.5%)	63	39 (61.9%)	67	28 (41.8%)
울산지법	102		89	1 (1.1%)	134	1 (0.7%)	108	1 (0.9%)	140	7 (5%)	112	3 (2.7%)
광주지법	158	21 (13.3%)	207	6 (2.9%)	121	6 (5%)	154	8 (5.2%)	174	4 (2.3%)	172	23 (13.4%)
전주지법	78	2 (2.6%)	80	1 (1.3%)	72	2 (2.8%)	94	1 (1.1%)	79	15 (19%)	63	36 (57.1%)
제주지법	17		16		22	1 (4.5%)	36	1 (2.8%)	23	2 (8.7%)	33	7 (21.2%)
계	2,159	96 (4.4%)	2,469	130 (5.3%)	2,190	79 (3.6%)	2,314	45 (1.9%)	3,166	216 (6.8%)	2,433	364 (15%)

❍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14,731명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무죄라는 것을 공시한 것은 고작 930명에 불과했음. 100명이 무죄선고를 받으면 6명 정도만 무죄공시를 하는 셈임.

❍ 2006년 이후 무죄공시율이 계속하여 높아지고는 있지만 2008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보아도 무죄가 공시되는 비율은 2,433중 364명으로 100명 중 15명에 불과함.

❍ 지방법원간의 공시 건수 격차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볼 때 수원지법의 경우 26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무죄가 공시된 것은 기껏 2명에 불과했음. 반면 의정부지법의 경우에는 109명이 무죄선고를 받았고 66명이 무죄로 공시되었음.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도 457명이 무죄선고를 받고 공시가 된 것은 22명에 불과했음.

□ 질의

<서울고법>

☞ 무죄공시제도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공시건수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죄공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떤가?

<수원지법 및 서울중앙법원>

☞ 수원지법의 경우 26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무죄가 공시된 것은 기껏 2명에 불과했다. 반면 의정부지법의 경우에는 109명이 무죄선고를 받았고 66명이 무죄로 공시되었다. 수원지법은 왜 그렇게 낮은 것인가? 반면 의정부지법의 경우 무죄공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가벼운 식품위생사범 처벌

□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처벌 현황 및 특별법상 범죄 처벌 현황 비교

구분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식품	3,464	1,318	1,384	762
	전체	331,952	126,078	135,090	70,784
생명형 (사형)	식품	0	0	0	0
	전체	0	0	0	2
자유형 (징역)	식품	20	7(0.5%)	9(0.6%)	4(0.5%)
	전체	42,897	15,924(12.6%)	18,065(13.3%)	8,908(12.5%)
집행 유예	식품	153	63(4.7%)	65(4.6%)	25(3.2%)
	전체	102,129	34,690(27.5%)	44,525(32.9%)	22,914(32.3%)
자격 상실 (정지)	식품	0	0	0	0
	전체	7	4	3	0
재산형 (벌금)	식품	2,466	991(75%)	963(69%)	512(67%)
	전체	129,179	54,747(43.4%)	48,411(35.8%)	26,021(37%)
선고 유예	식품	100	32(2.4%)	45(3.2%)	23(3.0%)
	전체	5,227	2,309(1.8%)	1,946(1.4%)	972(1.3%)
무죄	식품	49	19(1.4%)	18(1.3%)	12(1.5%)
	전체	3,069	1,089(0.8%)	1,287(0.95%)	693(0.9)
기타	식품	676	206(15.6%)	284(20.5%)	186(24.4%)
	전체	49,442	17,315(13.7%)	20,853(15.4%)	11,274(15.9%)

❍ 2006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2006년 1,318명, 2007년 1,384명, 2008년 6월까지 76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음.

❍ 2년6개월 동안 3,464명이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형에 처한 것은 기껏해야 20명(0.5%)에 불과하였으며, 벌금형 등에 처한 경우가 2,466명(70.3%)으로 제일 많았음. 징역형은 100명중 0.5명에 불과하고, 100명중 70명 가까이는 벌금형 등에 처해졌다는 것임.

❍ 특별법상 범죄에 비교해 볼 때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특별법 위반 사범은 3년 평균 12.9%가 징역형에 처해졌으나 식품위생사범은 기껏 0.53%만이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무죄율 역시 특별법 위반사범은 0.9%이지만 식품위생사범은 1.4%에 달해 거의 두 배나 많이 무죄를 선고했음.

❍ 다른 특별법 위반사범은 집행유예가 3년 평균 30.7%나 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기껏 4.4%에 불과한 반면,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 등을 훨씬 더 많이 선고했음. 특별법 위반사범은 38.9%만이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무려 71.1%가 벌금형 등에 처해졌음.

□ 외국에서의 식품위생사범 처벌규정

❍ 위해사범에 대한 형량이 우리나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영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불 이하의 벌금형, 일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임.

❍ 징역형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7배 수준, 영국의 3배 이상, 일본의 2배 이상 수준임. 또한 벌금형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10배 수준, 영국의 2배 이상 수준, 일본의 3배 이상 수준으로 거의 세계 수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임.

☞ 중국발 멜라민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식품위생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중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업체는 벌금형 등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산 김치나 멜라민 파동과 같이 식품위생문제가 계속하여 끊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것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 경한 범죄가 많아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청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본 결과 역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김치파동, 만두파동, 멜라민 문제 등과 같이 식품관련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대부분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행해지고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법원이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여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음.

☞ 법정형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고려할 때 법을 바꾸어 형량을 높일 것이 아니라 현재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죄를 묻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서울고법 조정위원의 다양화

□ 서울고법 조정위원 현황

❍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함.

❍ 연령대

40대 미만	50대 미만	60대미만	60대 이상	계
1	23	52	45	121
0.8%	19%	43%	37.1%	100%

50대 미만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50대 이상이 무려 80%가 넘고 있어서 연령대에 있어서 불균형이 심각함.

❍ 학력별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계
0	0	47	74	121
0	0	39%	61.1	100%

대학원졸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치우쳐 있으며, 중졸과 고졸은 한 명도 없는바 학력에 있어서 불균형이 매우 심함.

□ 문제점

❍ 조정이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쟁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학력과 경륜이 많아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연령대 및 학력을 현재보다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연령에 있어서 20대부터 40대 미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조정 상대방 중에는 나이가 어리거나 청년이 있을 수 있는바 이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분쟁을 화해시키는데 있어서는 젊은 층의 역할도 필요할 것임.

❍ 학력면에서도 중졸과 고졸을 일정 비율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분쟁에 대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은 학력이 높아야만 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중졸이나 고졸인 조정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학력이 높아야만 조정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님.

□ 질의

☞ 조정위원 가운데 현재 50대 미만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50대 미만 비율을 최소화 한 이유가 무엇인가?

☞ 경륜이 없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가? 조정 상대방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좀 더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  중졸이나 고졸자는 전혀 없는데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조정위원을 연령별, 학력별로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체포․구속적부심

□ 체포․구속적부심 현황

❍ 체포․구속적부심이란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임.

❍ 적부심 후 신청 대비 석방명령 비율

구분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서울중앙	29.9	31.6	30.0	23.2
서울동부	75.9	82.8	77.9	42.1
서울남부	39.8	32.0	51.1	41.6
서울북부	29.5	25.3	29.0	36.0
서울서부	34.8	43.4	21.5	41.6
의정부	54.8	53.0	55.3	58.2
인천	44.4	40.9	52.2	32.7
수원	44.5	50.6	41.4	34.5
춘천	41.7	44.9	40.3	34.0
대전	29.2	32.8	26.0	27.1
청주	37.0	33.6	42.2	32.0
대구	35.5	35.3	38.0	30.0
부산	67.3	40.9	47.6	37.0
울산	44.9	44.2	41.7	51.6
창원	51.1	58.7	49.8	37.8
광주	41.6	42.2	42.1	39.1
전주	38.8	40.6	38.4	34.6
제주	34.3	22.2	46.2	16.6
총계	45.3	44.4	44.2	37.2

- 석방률은 2006년부터 44.4%-44.2%-37.2%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이나 북부지법은 석방률 전국 법원 평균 보다 15%이상이나 떨어져 있음.

-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전국에서 석방률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지법의 경우 석방률이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에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가능한 석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석방률은 미소하나마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음.

- 전국 평균과 각 지방법원의 석방률을 비교할 때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서울동부법원의 경우 전국법원 평균보다 석방률이 30%나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책

-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체포․구속적부심사시 가능한 석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국 법원의 편차가 심한 것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체포․구속적부심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질의

<서울중앙 및 서울북부지법>

☞ 서울중앙지법이나 북부지법은 석방률 전국 법원 평균 보다 15%이상이나 떨어져 있다. 이처럼 석방률이 뒤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체포․구속적부심사시 가능한 석방률을 제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고등법원장>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되는 비율에 있어서 전국법원간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각각의 지방법원이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지방법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