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치며

이 달 곤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녹음이 무성한 한여름 국회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결실의 계절을 지나 이제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학자의 길을 접고 고심 끝에 시작한 정치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고,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맞아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개에 이르는 산하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데 주어진 몇 개월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국정감사를 비효율적인 일회성 이벤트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자로서 현실의 벽에 부딪쳐 이루지 못했던 정부의 변화를 입법부의 시각과 위치에서 바꿔보기로 마음먹었고, 미흡하나마 국정감사는 오랜기간 연구하고 고민해온 이론적 기반에 현실의 무기라는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그 연구 성과물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고 “(가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추천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의 기술료징수 문제를 분석하면서부터 관심 갖게 된 복잡하고 불합리한 기술료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구매제도가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그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인력확보 및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제도에 대한 법령 개선 등을 요구하였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분석자료들 역시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상생협력평가 대상 기관이 현재 28개 기관에 불과한 것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305개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2009년 상반기 중 상생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특허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위조상품 적발사례에 대한 미온적 대처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지적재산권 권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지재권 침해소송시 비밀유지 명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등 법률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출보험공사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되어 왔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예산․집행 이원화 문제를 지적하여 향후 관계법령 개정 및 예산이관을 추진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정부의 예산집행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국비 지원이 6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별 성과평가 후 예산지원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2009년부터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전체현황 파악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기획재정부 등과의 예산조정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예산낭비 요소를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산하기관 정보수집 능력의 한계와 업무태만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시장이 태양광 수출시장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데 부처는 이런 흐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본 의원실에서 30여분만에 찾아낸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경우 SW불법복제나 SW기업의 매출규모와 영업이익률에 대한 자료, SW분리발주 확산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관련 통계관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현안 및 실태에 대한 정보수집 관리 능력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태도 역시 따끔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융자의 경우 실패하면 안받고 성공하면 특별금을 더 받는 등 실패해도 융자금만큼의 손실부담 책임이 없어 로또식으로 인식하는 기업의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2009년부터 객관성,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심의회를 위탁 운영하도록 개선조치를 취했습니다.

성공불융자, ESCO 자금 등 각종 지원사업의 편중 문제를 지적하여 향후 지원대상 심사제도를 합리화하고 민간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분야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의 노력을 통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정부조직 개편 이후 어수선한 정부부처의 기강확립과 예산낭비요소 개선, 대민 봉사자세 확립에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도 주시하고 개선사항을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매순간 국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