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3일(월)                국회의원 조 진 래

1. 전체회원조합 50%가 부실조합우려

- 부실조합, 94개중 47개,

2. 어민 파산으로 수협 파산 도미노 위험

3. 수협유통, 수출 없고 수입만?

4. 수협 면세유도 줄줄샌다

1. 전체회원조합 50%가 부실조합우려

- 부실조합, 94개중 47개,

허술한 조합관리로 수협 조합의 50% 부실조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조진래(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완도군수협의 2002년 9월 경영진단 결과 결손금 1,018억원, 순자본비율 -19.4%로서 부실우려조합 이었음을 언급하며, 수협의 조합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실을 지적했다.

<요약>

약산수협 합병으로 결손금 262억원에 대한 합병지원자금을 받았지만 완도군수협은 완도관내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 대출채권 연체비율 급증, 위판기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 도덕적 해이현상 심화 등으로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현재 부실규모가 1,583억원에 이르며, 자기자본비율 -48.3%임. 그에 따라 권역별 분할을 통한 계약이전을 해야 할 상황임. 부실한 상태의 완도군수협에 약산수협을 더해서 완도군수협의 문제가 가중되었던 것이라는 것이 조진래의원의 주장이다.

조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2007년까지 경영개선자금 1,979억원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자금 660억원을 지원하여 MOU 체결조합이 47개에서 37개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자본이 잠식되어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조합이 지역조합 25곳, 업종별조합 7곳이나 된다” 고 말했다.

이어 조의원은 “완도군수협이외에 2007년 경영평가 결과 부실조합이 6개가 더 있다”며 “부실우려조합도 41개나 됨.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이 47개로32 전체 94개 조합의 50%이다” 며,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조의원은 “2002년 조사에서 정상조합으로 분류되어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되지 않았으나 신규부실이 발생하여 자체 정산화가 곤란한 조합도 7개나 발생되었다” 며 “수협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꼬집어 말했다.

<최근 5년간 지역 및 업종별 조합 경영상태>

연도	계	정상조합	부실우려조합	부실조합
2003년	94	35	48	11
2004년	94	41	44	9
2005년	94	41	45	8
2006년	94	41	46	7
2007년	94	46	41	7

2002년 11월 97개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 진단을 실시한 결과 부실규모가 심각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3개 조합(약산수협, 광양수협, 해수어류양식수협)에 대해서 합병명령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2. 문제는 부실규모가 심각한 조합을 끌어안았던 완도군수협이 정리대상이 되는 등 회원조합의 추가부실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임.

○ 약산수협은 경영진단 결과 부실규모 203억원, 순자본비율 -57.42%로서 2003년 11월 6일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시 농림부장관의 부실조합 지정 및 적기시정조치(합병명령)에 따라 완도군수협과 합병됨.

<조합별 경영현황(자기자본 현황)>

(단위 : 백만원)

조합명	자기자본	조합명	자기자본
합계(94)	△63,309	전북계(4)	△4,843
지구별(72)	△53,707	군산시	△14,186
경인계(5)	22,289	김제	△1,143
경인북부	△2,214	부안	8,504
옹진	△7,724	고창군	1,982
인천	14,116	전남계(16)	△154,225
경기남부	16,889	강진군	△5,705
영흥	1,222	목포	2,746
강원계(9)	△20,421	신안군	△7,021
강원고성군	△6,012	영광군	2,078
동해시	△11,971	완도군	△101,207
삼척	△11,593	금일	3,323
원덕	1,717	소안	△4,230
속초시	1,267	진도군	△6,287
양양군	2,522	해남군	△16,886
강릉시	4,011	흑산도	△6,436
죽왕	1,115	거문도	△3,357
대포	△1,478	고흥군	△4,674
충청계(8)	11,415	나로도	529
당진	950	전남동부	1,771
보령	5,268	여수	8,248
서산	1,592	장흥군	△17,116
서천군	△4,498	경북계(8)	31,104
서천서부	2,821	경주시	8,884
태안남면	1,259	강구	3,694
안면도	1,511	구룡포	8,452
신흑	2,514	울릉군	△2,945

조합명	자기자본	조합명	자기자본
죽변	3,819	업종가공계(22)	△9,602
축산	△1,621	업종계(20)	△22,285
포항	8,260	기선권현망	9,007
후포	2,561	대형선망	10,804
경남계(14)	77,858	동해구	△1,750
거제	12,040	서남구	△236
경남고성군	2,312	근해유망	363
마산	△1,198	경남정치망	△269
삼천포	3,483	전남정치망	△900
울산	13,630	1.2잠수기	1,382
의창	6,076	3.4잠수기	△441
진해시	12,906	대형기저	13,635
통영	11,246	피조개	719
하동군	8,024	굴수하식	7,915
남해군	2,305	근해안강망	△76,011
욕지	2,508	멍게수하식	1,202
사천	3,107	근해통발	818
사량	76	양만	2,544
진동	1,343	제주도해수	8,944
부산계(2)	△40,335	서남해수	166
부산시	△37,582	전남서부	△602
부산동부	△2,754	경북어류	428
제주계(6)	23,451	가공계(2)	12,683
서귀포	4,771	통조림	3,809
모슬포	△1,428	냉동냉장	8,874
성산포	10,602
제주시	3,127
추자도	2,691
한림	3,688

2. 어민 파산으로 수협 파산 도미노 위험

- 개인회생 신청 : 2004년 6건, 4천6백만원에서 2008년 8월 984건, 52억1천2백만원으로 113배 증가

- 개인파산 신청 : 2004년 8건 1억1천5백만원에서 2008년 8월 502건 28억5천7백만원으로 25배 증가

1.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음

13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어민 개인회생 신청에 관해, 2004년 6건 4천6백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8월 현재 984건, 52억1천2백만원으로 113배나 급증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조진래(한나라당) 의원은  “개인파산 신청도 2004년 8건, 1억1천5백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502건, 28억5천7백만으로 25배나 급증하였다”며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협은 어떠한 대책이 있냐?” 며 물었다.

조의원은 “이처럼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이유가 고유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인해 어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려는 브로커들에 의해서 이러한 신청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농어민들의 경우, 60%이상(흑산 농협의 경우) 파산 및 개인회생 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어민들의 파산이 안 그래도 어려운 수협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며 물었다.

또 조의원은 “브로커들이 어민들의 부추겨 개인파산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수협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현황>

(단위 : 건,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46,000	8	114,700	79	653,967	22	163,044	373	2,775,455	117	741,532

2007년				2008년 8월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14	3,991,090	288	1,712,738	984	5,211,718	502	2,857,429

3. 수협유통, 수출은 없고 수입만?

- 수협유통, 최근5년간 수출건수 단한건도 없어!

- 수협유통의 수산물 수입에 치중, 국내 수산물 수출에는 신경안써..

- 수협 수산물 수출에 확대 방안 모색해야..

13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이 최근 5년간 단한건의 수출건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조진래(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입 실적에서 수협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며 “국내 수산업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수협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이 수산물 유통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며 물었다.

- 수협유통의 수입방식은 직수입과 대행수입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2006년 국정감사에서 수입물량에 대한 지적 이후 2008년부터 일반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 수입대행을 중단하였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직수입물량은 오히려 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직수입금액과 대행수입금액을 더한 전체 수입금액은 2006년에 비하여 2007년에 약128%증가하였음.

[수협유통] 분류별 수입 현황

분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직수입	수량(t)	353	507	1016	510	430	762	119
	금액(천$)	573	806	1354	1249	1009	1849	204
수입대행	수량(t)	201	454	1673	707	233	177	0
	금액(천$)	609	903	2718	1965	949	653	0
전체수입	수량(t)	554	961	2689	1217	663	939	119
	금액(천$)	1182	1709	4072	3214	1958	2502	204

☞ 수협유통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음.

○ 수산물 수급조절로 가격 안정에 기여, 유통․판매사업 참여 확대, 수산물의 가공 상품화 및 유통사업을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업을 담당하는 수협유통이 수입을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나, 문제의 핵심은 설립목적이 무색하게도, 전체 수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고, 유통사업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국내 수산물 수출에 힘써야 함에도 현재 국내수산물 수출에 대하여는 여전히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음.

조의원은 “수출부진에 대하여 생산량부족, 중국수산물과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같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할 만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수협유통이 수출이 부진한 이유를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90년대부터 어업생산량의 추의를 보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수출실적이 있었던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보면 2003년에 비하여 2007년은 생산량이 5%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다”며 수협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조의원은 “수협유통은 현재 수산물 가공 생산도 하고 있다. 중국산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안전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이 싼 수산물 시장에서 수출이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특화된 가공 생산품을 생산해서 가격에서 안된다면 수출품의 질이나 기타 요인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라며 따져 물었다.

1. 현황 : ‘수협공판장 수입 수산물 취급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수협공판장에서 판매한 수입산의 비율은 35.5%임.

- [정부]2004~2008년 수산물 수출입현황          (단위 : 톤, 천$)

(*)농수산식품부 자료제공

○ 국내의 수산물 수출입 동향은 2001년을 기점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수입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부분은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내다가 2007년에 소폭 상승하였음.

- [수협]2004~2008년 수산물 수출입현황           (단위 : 톤, 천$)

연도별	수입 현황		수출 현황
	중량	금액	중량	금액
2005	6,295	6,522	187	3071
2006	1,745	2,010	155	2054
2007	3,338	3,974	88	1603
2008. 8월까지	829	1,174	7	135

(*)수협중앙회 자료제공

○ 수협이 정부의 전체 수출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 금액 부분은 2005년 0.3%, 06년부터 08년 현재까지 0.1% 수준이며, 국내 수산물의 수출에 대한 비율은 2005년 0.13%, 06년 0.07%, 07년 0.05% 수준으로 수산물의 유통부분에 있어서 수협이 하는 역할은 아주 미흡한 편임.

- [수협유통]2002~2008년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톤, 천$)

(*)수협중앙회 자료제공

○ 또한 수협유통은 국내 수산물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0.13%, 06년 0.07%, 07년 0.08%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서 수협의 수입규모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수출은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 수입물량은 2003년에 171만달러, 2004년 407만달러, 2005년 321만달러, 2006년 196만달러, 2007년 250만달러, 그리고 2008년 현재 20만달러로 5년간 1500만달러(148만4100달러)에 이르고 있음.

2. 문제점

○수협과 수협유통의 공동의 문제

- 수협유통의 국내 수산물 수출은 무관심, 수입에만 열올려...

○ (주)수협유통은 지난 1992년에 설립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임.

그런데도 수출에 비해 수입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수산물 수입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있음.

○ 한편 국내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출은 2003년 2개품목(전갱이, 방어)에 대하여 일본으로 10만9천달러(전갱이), 1만4천달러(방어), 총 12만3천달러를 수출한 것이 전부이며 이는 같은 기간에 수입한 규모의 0.7% 수준임.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로 수출한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수협유통] 2003년도 수산물 수출현황                   (톤,천$)

품 목	국 가	직 수 입		수 입 대 행		합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전갱이	일본	103	109	0	0	103	109
방어	일본	27	14	0	0	27	14
합 계		130	123	0	0	130	123

※ 2003년도 수출 이전과 이후 수출 실적 없음

이는 수산물의 가공 상품화 및 유통사업을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수협유통의 이익만을 쫓아서 수출에만 힘쓰고, 국내 수산업의 발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본연의 설립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수협유통의 설립목적이 의문시 되는 문제임.

【참고자료】

-품목별 수입실적(수협)                 (단위 : 톤, 천$)

품 목		2005		2006		2007		2008. 8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295	6,522	1,745	2,010	3,338	3,974	829	1,174
자체수입	소 계	1,445	2,847	-	-	-	-	-	-
	대구필렛	183	572
	명태필렛	1,262	2,275
대행수입	소 계	4,850	3,675	1,745	2,010	3,338	3,974	829	1,174
	어분(사료용)	4,850	3,675	1,745	2,010	3,308	3,893	708	785
	활참게					30	81	121	389

※ 위 품목은 국내생산량이 극히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전량 자체 반가공용 및 자회사인 (주)수협사료의 생산원료, 낙지어업에 필요한 미끼용 원료를 대행수입한 것이며, 외부판매용 수산물 수입은 없음.

-전체 수산물 자급도(%), 주요 수산물 자급도(%)추이(‘05. 1~’08. 8현재)

구 분	2005	2006	2007	비 고
전체수산물자급도	65.1	66.4	-	%
주요수산물자급도
- 어패류	60.0	131.0	-	%
- 해조류	64.0	117.8	-	%

※ 2007년 자료 미발표

4. 수협 면세유도 줄줄샌다

13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지난 업무보고시 수협에서 직영하도록 하는 직영주유소에서는 면세유 비리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반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조진래(한나라당) 의원은 “수협 직영주유소도 면세유 비리에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면서, “수협의 직영주유소를 확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올해 2008년만 전북과 전남수협 직원이 벌써 2건(면세유류 판매대금횡령)이 적발되어 형사고발되는 사건을 예를 들었다. 조의원은“전북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는 100억대 면세유 비리사건으로 수배를 받아오다 자진출두한 모 수협조합장에게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의 예에서처럼,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직영주유소라도 비리에 안전할 수 없다” 고 말했다.

○ 수협은 지난 업무보고시 수협에서 직영하도록 하는 직영주유소에서는 면세유 비리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안전함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수협차원의 직영주유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적이 있다.

조의원은 “수협 조합장이 2003년1월 수협중앙회가 직영하도록 한 면세유 급유소의 운영권을 다른사람에게 제공한 뒤 마치 수협직원을 파견해 직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경우가 적발되었다”며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직영주유소도 안전지대가 아니며, 운영권마저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그 대책을 물었다.

	사 례
▸ 검찰에 따르면 수협조합장 A씨는 수협이 직영하도록한 면세유 급유소 운영권을 B씨에게 제공 후 수협직원이 파견해 직영하는 것처럼 위장 함 ▸ A씨는 석유도매 업체 대표와 짜고 2003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모집책을 동원해서 웃돈을 주고 어민들에게 면세유 전표를 사들인 뒤 이 전표로 정유회사에 면세유를 공급받아 일반주유소에 판매

조의원은 “수협에서는 면세유 비리 근절에 관한 대책은 없으며, 그러한 물음에 대해 어업인들 탓만하고 있다며, ”시중가와 면세액의 차액에 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 유통조직들의 집요한 유혹과 어업채산성 악화에 따른 일부 조합장 및 직원들의 도덕의식 결여 및 관리감독 소홀이 이루어낸 합작품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또한, “면세유 비리근절을 위한 수협차원의 실질적인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국정감사前에 별도로 보고하라고 말씀드린적 있는데, (경제사업 대표이사 박규석에게 9월9일(화)업무보고때 지시 하셨음)

해경이나, 단속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불법유통을 막아야 할 것으로 안다“며, ”면세유 비리근절에 대한 수협차원의 어떠한 중․장기대책 및 로드맵을 세워야 할때“라고 말했다.

조의원은 어민이나 국민들이 수협과의 어떠한 약속을 믿고 신뢰와 믿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며 56만 수산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당부와 함께 질의를 마쳤다.

1. 현황 :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여 줄 목적으로 1978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어업용에 사용하는 유류에 최초로 도입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 현황

(단위 : 명, 리터, 천원)

구분	어업인 수	부정유출 물량	추징세액
2005년	99	816,178	373,611
2006년	170	2,586,608	2,162,469
2007년	50	1,670,765	1,335,175

주) 국세청 통보기준

(*)2005~2007년 3년동안 단속된 어업인수만 319명이며, 부정유출 물량은 5천7십만3천리터로 금액으로는 38억7천1백2십5만5천원임.

2. 문제점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면세유 배정․관리․감독기관의 업무처리, 면세유 공급기관인 수협내 직원의 도덕적 해이 실태 등이 그 도가 지나치고 있음.

올해 2008년만 전북과 전남수협 직원이 벌써 2건(면세유류 판매대금횡령)이 적발되어 형사고발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2006년~2007년간 2년간은 9건이나 발생했음 2003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수협직원 비리관련 19건으로 매해 평균 3건이상 직원의 문책 및 형사고발 조치됨.

【참고자료】

○ 2003년 이후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조감위 감사 및 외부기관(해수부, 감사원)감사 등을 통하여 19건의 면세유 관련 비리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 면세유 관련 직원비리 현황

연도	지 역	감사 기관	조합명	사 고 형 태	조치 결과
2003	경인	조감위	영흥	면세유류 재고부족	문책
		해수부	옹진	면세유류 판매대금 관리부적정	문책
	전남	해수부	여수	출고지시서 허위조작 등 면세유류부정유출	문책
		조감위	흑산도	어업용 면세유류대금 횡령	문책
2004	전남	조감위	진도군	어업용 면세유류대금 부정유출	문책
2005	강원	조감위	고성군	면세유 부당출고	문책
	충남	조감위	서천군	유류공급사업 취급 부적정	문책
	전남	조감위	전남	면세유류 출고지시서 발급업무 취급소홀	문책
2006	충남	조감위	서천군	유류공급업무 위규취급	문책
		조감위	서산	면세유 부정유출사고 발생	문책
	전남	조감위	강진군	어업용 유류 부당공급 및 사용	문책
	경남	조감위	욕지	유류판매대금 횡령 및 공급업무 부적정	형사 고소

2007	강원	조감위	고성군	출고지시서 발급없이 면세유 부당출고 등	문책
	충남	조감위	서천군	외상거래 미약정 및 출고지시서 발급없이 면세유공급	문책
		조감위	서천군	면세유공급시 확인사항 미이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문책
	경남	조감위	마산	채권보전없이 유류외상거래 및 한도초과 거래허용	문책
	제주	조감위	한림	채권보전없이 유류외상거래 한초초과 허용	문책
2008	전북	감사원 (조감위)	군산시	면세유류 판매대금 횡령	형사 고발
	전남	감사원 (조감위)	완도군	면세유류 판매대금 횡령	형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