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갑)	보 도 자 료 2008. 10. 23(목)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차     례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1) 한국시설안전공단

- 민간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진단이 해마다 늘어나... 2007년 주의 2건, 시정 25건, 부실 4건이던 것이 2008년 현재 주의 6건, 시정 29건, 부실 7건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의 사후관리가 필요해!!

2) 대한주택보증의 공적기능강화 정책발표와 민영화는 엇박자!

- 한쪽에서는 대한주택보증 예치금 2조원으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발표하고 임대주택보증금 보증과 같은 공적역할 강화하면서, 지난 주택보증에 대한  10월 10일 민영화 발표는 일관성 결여와 엇박자 정책...

3) 교통안전공단

- 책임보험은 모두 납부! 이 비용으로 수도권에 1곳 건립되는 재활시설전문기관 이용을 위해 장애를 입은 지방 사고피해자는 수도권까지 이동! 전국의 자동차 피해자를 위한 형평성과 접근성 문제 해결해야!!

<질의 1: 한국시설안전공단>                                       10. 23.

민간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 문제점

민간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진단이 해마다 늘어나... 2007년 주의 2건, 시정 25건, 부실 4건이던 것이 2008년 현재 주의 6건, 시정 29건, 부실 7건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의 사후관리가 필요해!!

◎ 현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특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 주요시설물은 유사시 공공성 측면에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경제의 손실 및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전문성 및 공정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이 직접 진단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1종 시설물 중 일부인 235개를 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특법 제6 및 제7조에 따라 시특법 1․2종 시설물 전체 45,752개소 중 시설안전공단 전담대상 시설물 235개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은 지자체와 같은 관리주체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함.

○ 민간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의해 ①시설물에 중대 손괴나 공중 안전에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평가의뢰 한 경우, ③대가기준(60/100 이하)보다 현저하게 낮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시특법 또는 시특법의 명령에 위반하여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시설안전공단에서 민간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음.

◎ 문제점

○ 민간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하여 주의, 시정, 부실로 평가받은 정밀안전진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04년~’08년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구분	평 가 결 과 내 역				비 고
	계(건)	주의	시정	부실
년도	140	12	111	17
2004	9	1	7	1
2005	29	-	28	1
2006	29	3	22	4
2007	31	2	25	4
2008	42	6	29	7

○ 또한 부실하게 정밀안전진단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이 급증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케하는 것임.

○ 공단은 국토해양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국토해양부는 해당 관리주체(지자체 등)에게 시정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됨. 차후 공단평가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민간전문기관의 잘못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재시행하도록 하거나 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확대해야할 것임.

■ 질의내용

○ 공단에서는 시특법에 따라 주요시설물인 235곳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특법 대상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45,752개소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의해 ①시설물에 중대 손괴나 공중 안전에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평가의뢰 한 경우 등 민간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현재 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이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있지요?

○ 그런데 평가결과, 민간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하여 주의, 시정, 부실로 평가받은 정밀안전진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특법의 목적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실한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만의 하나 사고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공단에서 평가한 후에 전문기관에서 시정조치하여 안전진단을 재실시 하든지 안전진단보고서에 시정조치 담은 결과보고서를 다시 사후 검증하는 시스템이 현재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없다면 사후관리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대한주택보증>                                          10. 23.

공적기능강화와 민영화는 엇박자 정책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신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 왔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의료보험 제도를 확충하고 빈부격차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0. 10.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정부자료에 근거)

○ 외환위기시 공공기관화된 기관으로 민간환원 차원에서 ‘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 폐지 및 민영화 추진

- ‘99년 와환위기시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주택보증이 부실화됨에 따라 정부가 공적자금을 출자하여 공공기관화(정부지분: 1조 7,771억원, 55.05%)

- 외환위기가 마무리되고 주택건설업이 회복되었음을 감안, 분양보증업무를 민간에 환원할 필요

○ 민영화 방안

- ‘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 매각 착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한다.

◎ 민영화 문제점

○ 현재의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할 겨우,

- 부도위험이 없는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보증료율 차이가 심화될 것이고

- 결과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보증운용, 보증료 부담증가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사업장 공급위축이 우려되며,

- 보증기관 부실화시 분양계약자의 사회․경제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 보증기관 동반 부실과 함께 IMF때와 같이 건설부도업체가 증가할 경우 정부의 공적부담 가중과 사회안전망이 해체될 것임. 현재 건설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라 판단할 수 있음.

○ 기존 공적업무 수행과의 엇박자

-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과 같이 보증위험이 높으나 수익성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역할의 축소가 예상됨.

※ 임대보증금보증: 전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는 21만 세대 중 18만 2천 세대가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하였음.

○ 최근 정부의 대한주택보증의 공적역할 강화 정책의 엇박자

- 최근 정부는 건설미분양세대의 증가와 건설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발표함.

- 대한주택보증이 예치해 놓은 3조 8천억 가운데 2조원을 투입하여 다시 건설사가 되팔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을 내놓음.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의 미국시장에 대한 경고는 민영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음.

⇒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미분양 주택(건설업계 예상 25만가구) 증가로 인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주택보증의 공적역할의 강화, 또한 기존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 발표한 민영화 방안과는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임.

■ 질의내용

○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민영화한다는 것입니다.

- 최근 정부에서 대한주택보증 예치금 2조원을 활용하여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공적역할이 강화된 것인데요, 민영화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공적역할의 강화와 엇박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분양보증시장이 개방되었을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보증료율이 현재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대한주택보증에서는 기존에 임대보증금 보증과 같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증시장이 개방되었을 경우 수익성이 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같이 협의를 했을 텐데요(국토부, 기재부 내부적으로 반대한다고 전하고 있음.), 이 같은 우려를 제대로 전달했습니까? 어떻게 협의를 잘 못하신 건가요?

⇒ 위원회 건의사항: 최근 건설시장 악화와 실물경제 위축, 금융위기 등을 감안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과 같은 공적역할의 축소 등을 예상한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국토해양위 차원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와 관련하여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질의 3: 교통안전공단>                                          10. 23.

재활시설 설립과

지방 자동차사고 피해자 소외문제

책임보험은 모두 납부! 이 비용으로 수도권에 1곳 건립되는 재활시설전문기관 이용을 위해 장애를 입은 지방 사고피해자는 수도권까지 이동! 전국의 자동차 피해자를 위한 형평성과 접근성 문제 해결해야!!

◎ 현황

○ 재활시설 설립 추진경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건립 및 운영근거): ‘02. 1. 26.

- 재활시설 건립에 관한 1차 용역: ‘02. 5 ～ ’02. 10.

- 재활시설 운영 및 건립계획 수립 2차 연구용역(운영계획, 시설․장비, 투자 및 손익, 조직 및 인력, 건축 등): ‘04. 2 ～ ’05. 1.

- 재활시설 건립에 대한 건교부 추진계획 결정: ‘05. 3. 2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06. 12. 28.), 시행령(’07. 6. 26.) 개정․공포

- 재활시설 운영심의위원회 구성(‘08. 6. 2.)

。위원장 포함 15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

。심의대상: 재활시설 건립․운영, 설계, 부지선정 및 공사시행 등

- 제1차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개최(‘08. 6. 25)

- 종합병원 건립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의 부지로서 건립후보지 조사중

○ 추진배경 및 재원

-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재활전문치료 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공단의 의견

- 재활시설 재원: 책임보험료의 3.4%를 적립하는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총 건립비 1,100억원 ～ 1,500억원 소요예상

※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에 대하여는 첨부자료 참조

◎ 문제점

○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은 무보험․뺑소니 차량 피해자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3.4%를 적립하여 만든 정부보장사업 재원임.

- 따라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전국의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담금을 사용해야 할 것임.

○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전문재활시설 병원 건립이 수도권 특정 한 곳에 세워질 경우,

- 지방에 거주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동차 피해자들의 이용문제가 대두될 것임.

- 정부분담금을 이용하여 이익이 나는 곳에 병원을 세운다는 비판과 함께 수도권 위주의 정책일 것임.

- 전국의 자동차피해자들이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지장거점 전문재활병원의 추가 건립과 함께 지방거점 전문재활병원과 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위탁사업의 추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질의내용

○ 이사장님, 공단에서 현재 전문재활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재원을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에서 사용하기로 되어있지요?

-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3.4%를 적립하여 만든 정부보장사업 재원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전국의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담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전문재활시설 병원 건립이 수도권 특정 한 곳에 세워질 경우에 지방에 거주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동차 피해자들의 이용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아픈 분들이 수도권까지 어떻게 오가고 하겠습니까?

- 또한 정부분담금을 이용하여 이익이 나는 곳에 병원을 세운다는 비판과 함께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 전국의 자동차피해자들이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지장거점 전문재활병원의 추가 건립과 함께 지방거점 민간전문재활병원과 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위탁사업의 추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첨부자료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 목  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

□ 재원(교부금)

○ 무보험․뺑소니차량의 피해자 등에 대해 정부에서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에서 충당

○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료 중 3.4%금액이 정부보장사업 분담금이며, 분담금의 48%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사업 재원(교부금)으로 사용

- 지원사업비 : 분담금의 26.4% ～ 41.4%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재활사업비 : 분담금의 6.6%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7조(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같은법시행령제31조(분담금액),시행규칙제11조(분담금액)

자배법 시행규칙 제11조(분담금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액은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의 100분의3.4로 한다.<개정 ‘06. 3 .23>

○ '06년 ～ '08년 교부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사업	재활사업	합 계
’06년도	380	95	475
‘07년도	391	98	489
‘08년도	395	90	485

□ 지원 대상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중증후유장애(1급 내지 4급)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의 자녀(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사망 및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에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 지원대상 가구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 가구당 재산이 수도권은 8,000만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군’지역은 제외), 그 외 지역은 7,400만원 이하인 자

* 4인 가구기준 '08년 최저생계비 월 1,265,848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 지원내용 및 금액

○ 재활보조금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을 하기 위한 비용의 보조

- 지원 금액 : 월 15만원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18세 미만의 유자녀가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무이자로 대출(26세부터 15년～20년에 걸쳐 상환)

- 대출금액 : 월 20만원

○ 장학금 지급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및 학교장추천장학생 매년 선발 지원

- 지원금액(분기) : 초등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교생 30만원

※ 초등학생장학금 신설 및 중․고등학교 성적우수장학생 성적기준 완화(전체 70%이내 → 80%이내) : ‘08. 7. 1.부터 시행

○ 피부양보조금

- 부양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노부모의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의 보조

- 지원 금액 : 월 15만원

□ 연도별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대출	장 학 금	피부양보조금
’00	인 원	11,512	3,878	5,674	1,298	662
	금 액	11,330	2,826	6,928	1,106	470
’01	인 원	14,037	4,904	6,869	1,525	739
	금 액	18,189	5,131	10,769	1,579	710
’02	인 원	15,322	5,609	7,413	1,500	800
	금 액	22,189	6,797	12,909	1,578	905
’03	인 원	16,485	6,160	7,657	1,806	862
	금 액	29,579	10,117	16,202	1,909	1,351
’04	인 원	18,031	6,514	7,804	2,764	949
	금 액	31,046	10,749	16,372	2,409	1,516
’05	인 원	19,701	6,955	8,188	3,531	1,027
	금 액	33,004	11,511	16,793	3,041	1,659
’06	인 원	19,828	7,119	8,082	3,568	1,059
	금 액	33,771	11,790	17,043	3,237	1,701
’07	인 원	19,412	7,118	7,760	3,455	1,079
	금 액	33,065	11,812	16,356	3,160	1,737
’08. 9	인 원	18,222	7,026	7,279	2,818	1,099
	금 액	23,391	8,931	11,622	1,508	1,330
총계	연인원	152,550	55,283	66,726	22,265	8,276
	금 액	235,564	79,664	124,994	19,527	1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