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08.10.14(화)]	한나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 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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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국회(정기회)	해 군 본 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요 지 1. 대통령령 제28호 일부 개정, 독도 수호에 나서자 2. 해상입체전력 구축을 위한 항공전력 발전계획은? 3. 이지스 전투체계 운용능력 확보 계획은? 4. LPH 탑재용 상륙기동헬기 및 상륙공격헬기 적기확보 추진 5. 해병대 해외 연합훈련 확대 및 전작권 전환 관련 6. 해군 전역자 중 해경(139기) 전역자 입영일자 오류

대통령령 제28호 일부 개정, 독도 守護에 나서자

○ 대통령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11조는 <도서작전 관할지역 구분>으로서 해군책임도서 조항에 ‘다만, 제주도와 울릉도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분류되어 있음.

○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는 ‘해군책임도서’가 아닌 ‘경찰책임도서’로 분류되어 있음.

○ 대통령령 제28호 내용 中

▶ 대통령령 제28호는 1967년 12월에 제정된 ‘통합방위지침’으로서 국가방위요소의 통합 및 운용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의 하위법으로 현재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있으며, 울릉도와 제주도 역시 통합방위지침에 의거해 경찰(독도경비대)이 주둔하고 있음.

○ 독도에는 경찰 1개 소대 규모의 독도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독도수호를 위해 경찰이 아닌 군(해병대)을 투입시키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간 어업협정을 다시 체결하고 1999년 1월 22일부터 신한일어업협정을 발효하면서 일본은 다시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펼치기 시작함.

《해군본부 국정감사》

○ 양국간 어업협정에서 중요한 것은 EEZ를 국가의 영토 기점으로 한다는 것, 문제는 일본의 기점이 독도로 잡혀있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해군본부 국정감사》

○ 협정의 EEZ는 3년간 잠정협정이었기에 2002년 1월 23일자로 종료시킬 수 있었지만, 당시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에서 협정 연장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일본과의 갈등의 빌미를 제공함.

■ 질의요지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령 제28호에 의한 통합방위지침의 단서조항인 해군책임도서를 ‘제주도와 울릉도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독도는 물론 울릉도와 제주도에 내려져 있는 대통령령 제28호에 의한 통합방위지침의 단서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이 도서지역을 경찰책임도서 지역이 아닌 해군책임도서 지역으로 분류해서 우리의 영토를 타국으로부터 지켜내는 게 해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해상입체전력 구축을 위한 항공전력 발전계획은?

○ 해상입체작전의 한축으로서 해군 항공전력은 수상 및 수중전력에 비해 발전이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생각됨.

특히, 한반도 주변해역의 대잠전 특성 및 주변국의 강력한 해군 항공전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우리 해군 항공전력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

☞ 현재 진행중인 P-3 2차사업 이외의 해상초계기 추가확보 계획은 있는지, 아울러 중·장기적인 해군 항공전력 발전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향후 우리 해군의 대양해군 건설을 위해서는 수상/수중/항공전력간  유기적인 작전세력의 편성 및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계속해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비하여 현 전단급 부대로는 수중 및 항공전력의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질의요지

☞ 잠수함 및 항공사령부 창설을 검토해야 될 시점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해군의 견해와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해군에서 추진중인 항공전력 확보계획에 비추어볼 때, 현재 운용중인 진해 항공기지의 수용능력에 의구심이 있음.

현재 운용중인 해상작전헬기 뿐만 아니라 소해핼기 및 차기 해상작전헬기까지 도입 되고 나면 진해기지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질의요지

☞ 항공전력의 효율적이고 전략적 운용을 위해서는 진해기지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해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P-3 해상초계기 추가확보에 따른 동·서해 해상초계전력의 균형적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됨.

동해 및 남해는 현재 운용중인 포항 및 제주기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서해는 작전세력을 운용할 기지가 없는 상황임.

■ 질의요지

☞ 해상초계작전을 동·서해간 균형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근 개항한 무안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해군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이지스 전투체계 운용능력 확보 계획은?

○ 해군은 ’07년 대형수송함인 독도함 취역 및 214급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인수하였고, 올해 연말에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첨단 세종대왕함을 인수함으로써 기동함대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음.

○ 해군의 최첨단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세종대왕함은 약 1,000Km이내의 표적 1,000여개를 동시에 탐지 및 추적 가능한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함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 탑재함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해군의 중요한 당면과제라 생각함.

[이지스 전투체계 운용능력 확보 추진현황]

❍ 승조원 교육훈련 현황

- 이지스 전투체계 운용요원 양성교육은 1/2번함은 국외교육, 3번함은 국내 및 국외교육, 3번함은 국내 및 국외교육을 추진중

•1번함 교육 : ‘06.8 ~ ‘07.7월/ 109명/ 미 ATRC

•2번함 교육  : ‘08.7 ~ ‘09.5월/ 97명 / 미 ATRC

•3번함 교육  : ‘10.7 ~ ‘11.6월 /120명 / 국내 및 미

✱ 3번함은 국내교육시 이지스 전투체계 전문교관 양성 병행

✱ ATRC:Aegis Training & Readiness Center/달 그린, 버지니아주        소재

❍ 이지스 전투체계 교육훈련장 구축현황

- 함정 전술팀웍훈련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08.10월 완공예정

- 우수인력을 인수요원으로 선발하여 미 제작사에서 장비 인수교육을 받았음

※ 장비인수교육 : 12명(장교 8, 부사관 4) / ’08. 8. 4~25(26일간)

미 록히드마틴사(무어스타운 뉴저지주)

■ 질의요지

☞ 최근 최첨단 장비들이 군에 유입되면서, 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특히 세종대왕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지스 전투체계에 대한 운용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승조원 양성과 강화된 교육훈련 및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LPH 탑재용 상륙기동헬기 및 상륙공격헬기 적기확보 추진

○ 상륙기동헬기 및 상륙공격헬기 확보 필요성

- 대대급 이상 상륙작전시 공중돌격제대 병력 및 장비 수송을 위한 상륙기동헬기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됨.

- 상륙작전시 상륙기동헬기, 상륙함(정), 상륙군 엄호를 위해서 상륙공격헬기 확보 또한 필요함.

- 국지분쟁 및 전쟁 이외의 작전시 신속대응전력으로 투입 가능한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 동시 확보 필요성에 공감함.

○ LPH 탑재헬기 확보 추진현황

- 해군은 고도의 상륙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 LPH 등 상륙함 탑재 상륙기동헬기 및 상륙공격헬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독도함(LPH 1번함)은 ‘08. 3월 전력화가 완료됨.

현재 상륙기동헬기 없이 현재 해군이 보유중인 UH-60을

탑재하여 운용중에 있으나,
UH-60은 육상용 헬기로서 함정 상시탑재 운용에 제한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임.

- 상륙기동헬기 장기 소요결정 : ‘06년 4월

- 상륙기동헬기 중기 소요결정 : ‘08년 9월

- 상륙공격헬기 장기 소요요청 예정 : ‘08년 후반기

○ 현 실태 및 제한상항

- LPH에 탑재할 상륙기동헬기 소요는 결정되었으나, 전력화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장기간 헬기 탑재 없이 LPH를 운용해야 하는 상황임.

- 상륙공격헬기는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이후 확보토록 되어있으나,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지연으로 수년 내에는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임.

- 상륙기동/공격헬기 미탑재로 장기간 LPH 작전성능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독도함의 존재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질의요지

○ LPH 1번함인 독도함이 전력화되어 작전운용 중인데, 탑재 헬기는 미 확보된 상태여서 장기간 전력 공백과 전투력 발휘가 제한될 것으로 생각됨.

☞ LPH에 탑재 운용할 상륙기동헬기 및 상륙공격헬기의 적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해군의 대책은?

해병대 해외 연합훈련 확대 및 전작권 전환 관련

○ 해병대 해외 연합훈련은 해외 타 군과의 우호증진과 적군의 테러 및 지역해양안보, 재해재난에 대비함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방위태세 능력을 극대화하고, 무엇보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임.

○ 그러나 한국 해병대는 림팩훈련과 코브라골드훈련은 참관만 하는 수준, 칸퀘스트훈련은 참가는 하지만 소수의 인원만 참가하는 실정임.

○ 해병대 해외 연합훈련 참관 및 참가현황

- 림팩훈련 : 미 3함대 주관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종합기동훈련 ’71년 최초실시, 한국 해군은 ’90년도에 최초 참관

(해병대는 ’00년부터 최초 참관이후 4회째 참관)

- 코브라골드훈련 : ’81년부터 미국과 태국이 연례적으로 실시

(해병대는 ’02년부터 최초 참관)

- 칸퀘스트훈련 : ’03년부터 미․몽골간 연례적으로 중대급 야외전술훈련(해병대는 ’07년부터 최초 참가)

훈련명	림팩-참관	코브라골드-참관	칸퀘스트- 참가
참여인원	2~5명(영관급)	2명(영관급)	’07년 9명(병,부사관)

[해병대 해외 연합훈련 참가 추진 방안]

- 림팩훈련 : 2010년이후 중대급 실병력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본에 건의한 상태

- 코브라골드훈련 : 해군과 연계 2010년부터 대대급 이하 실병력 참가 추진 중

- 칸퀘스트훈련 : 합참 계획에 의거 소대급 실병력 참가 추진 중

[향후 해외훈련 추가 참가 가능 훈련 검토 현황]

▹포레스트 라이트 훈련 (FOREST LIGHT)

(미 해병대↔일본 육상자위대 : 2년 1회/ 일본)

▹아이언피스트 훈련 (IRON FIST)

(미 해병대↔일본 자위대간 상륙훈련 : 연 1회/ 미국)

▹블리카탄 훈련 (BLIKATAN)

(미 해병대↔필리핀군간 합동 연합 연습 : 연 1회/ 필리핀)

■ 질의요지

☞ 우리 해병대가 해외 연합훈련에 직접 참가함으로서, 한국군의 위상은 물론, 해상 전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참모총장의 견해는?

☞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훈련은 국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 확대․추진토록 하고 향후 추진중인 해외훈련에 대해서는 해병대가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해군 전역자 중 해경(139기) 전역자 입영일자 오류

○ 해군 진해기초군사학교는 해양경찰전경을 위탁받아 매년 1,100여명 이상 신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해군 현역병과 해경전경은 입영일자와 전역일자는 같고 해경전경이 전역을 하게 되면 부여받는 군별은 해경소속이 아닌 해군 현역병으로 전역함.

○ 해군 현역병과 해경전경의 입영일자는 상식적으로 동일해야하지만, 지난 1995년 7월11일에 입대한 해군 389기와 해경 139기의 입영일자는 서로 10일 정도 차이가 남.

(해군 현역병 입영일 : ’95. 7.11 / 해경전경 입영일 : ’95. 7.21)

○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

▸’08. 5.27. : 국방부 민원포탈 사이트를 통해 민원 제기

▸’08. 6. 4. : 해군 역사기록관리단 답변↓

‘신체검사를 받은 일자는 ‘95. 7.11이고, 이경 진급일자와 입영일이 ‘95. 7.21로 확인되었다’면서 민원신청 미처리됨

▸’08. 6.   : 해군 역사기록관리단에 수정 재요청했으나 병역기록상의 기재가 맞다는 이유로 미처리됨

▸’08. 9.16 : 해군본부, 해양경찰 기수별 전역일자 자료요구함

▸’08. 9.30 : 해군 및 해양경찰 자료제출(전역일자 동일함)

▸’08.10. 7 : 병무청 해경 139기 72명에 대한 입영일자 확인요청

▸’08.10. 7 : 병무청 자료제출, 해경 139기 72명 전원 전역일자(’95. 7.21) 해군자료와 불일치

▸’08.10. 7 : 해군인사단, 병무청에 수정요청함.

▸’08.10. 9 : 병적증명서, 72명에 대한 입영일자 수정 완료됨.

☞ 해군은 당시 기록담당자의 실수로 문서 시행일자를 입영일로 오인하고 기록했다고는 하나, 한 두명도 아닌 72명에 대한 병적기록이 오류가 발생한 것과 병적관리가 허술한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보는데, 총장은 이해되는지?

☞ 당시 담당자의 실수였다고는 하나, 13년이 지난 병적 기록에 대해 민원인이 수정․요청을 했으면,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게 올바른 행정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5월에 신청한 민원이 10월에 수정․처리되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해군본부와 병무청 간의 병적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봄.

-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전역자에 대한 병적기록 수정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병무청에서 수정한 건수는 총 74건으로 육군 66건, 해군 5건, 공군 3건 등으로 나타남.

- 그런데 총 74건은 군에서 요청한 사항이라기 보다, 당사자가 병무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서 수정된 사항들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적기록에 대한 서비스를 하나로 구축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함 (▸병무청-병적증명서, ▸국방부-전역병적기록부, ▸행정안전부-주민등록초본 등)

◌ 해군 전역자에 대한 기록들을 다시 정리해서 수정할 부분은 병무청과 함께 협의해서 병적증명서에 기록된 사항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감사 이전까지 의원실로 통보해주기 바람.

☞ 해군은 현역병 뿐만 아니라, 전역자에게도 해군의 사랑이 변함없도록 작은 민원일지라도 크게 듣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