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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17일(금)

※ 심판사건 처리 지연

■ 심판사건 처리 지연

1. 현황 및 문제점

○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

-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을 종결

- 제2항에는 심판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판정서 등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 노동위원회의 최근 3년간 심판사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사건처리기간이 년도별로 많이 개선되어 왔으나,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건의 경우 2006년에는 183일, 2007년에는 134일, 2008년에는 109일 등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을 초과

심판사건 처리 현황

(‘08.9.30.기준, 단위 : 건, 일)

구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평균처리일수
‘08.9.	지노위	7,453	6,336	42
	중노위	1,400	1,159	109
	계	0	7,495	53
‘07년	지노위	7,403	6,540	45
	중노위	1,986	1,488	134
	계	8,631	7,378	62
‘06년	지노위	6,334	5,696	52
	중노위	2,297	1,682	183
	계	9,389	8,028	82

2. 질  의

☞ 재심 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이 이렇게 지연된 원인이 무엇인가 ?

☞ 중노위에서는 심판사건의 처리기간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 심판사건 처리기간 지연처리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