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59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31호 (10.20)
불량장비로 받은 건강검진, 믿을 수 있을까? □ 초음파검사기의 31.6%, 품질관리 수준미달 □ 종합병원도 믿을 수 없다 □ 장비 미비로 인한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 ‘07년 6천여건!

1. 초음파검사기 31.6%, 품질관리 수준미달

□ 전국 건강검진지정 의료기관 1,410개의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검사 실시 결과, 초음파검사기 320대 중 101대(31.6%),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125대 중 37대(29.6%)가 품질관리 권고를 받는 등 건강검진 장비의 성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평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07년 6개 영상의학장비 필름품질검사결과, 품질관리권고수준에 해당하는 60점 이하의 불량 장비가 전체 1,456대 중 20.9%인 305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표 1] 품질관리권고 선정 장비별 현황

(단위 : 대, %)

장비명칭	2006			2007
	전체	60점 미만	비율	전체	60점 미만	비율
계	2,007	404	20.1	1,456	305	20.9
방사선간접촬영장치(70mm)	-	-	-	-	-	-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199	55	27.6	125	37	29.6
방사선직접촬영기	885	183	20.7	135	19	14.1
위장조영촬영기기	431	30	7.0	288	81	28.1
대장조영촬영기	212	5	2.4	204	16	7.8
초음파검사기	280	131	46.8	320	101	31.6
유방촬영기	-	-	-	384	51	13.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12)

□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적정한 영상수, 검사정보, 화질 등으로 평가한 결과 ‘06년 280대 중 131대(46.8%), ’07년 320대 중 101대(31.6%)가 품질관리 권고 수준인 60점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

□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는, ‘06년에는 199대 중 55대(27.6%), ’07년에는 125대 중 37대(29.6%)가 60점 미만으로 품질관리 권고를 받았음.

□ 위장조영촬영기기는 ‘06년 검사당시 431개 중 30개(7.0%)만이 60점 미만을 받았으나, ’07년에는 288대로 검사대수가 줄었음에도 81대(28.1%)로 늘어났음.

□ ‘07년 각 기기별 평균 점수를 보면, 초음파영상진단기는 62.85점, 방사선간접촬영장치는 64.26점, 위장조영촬영기기는 66.46점 등으로 나타나 권고수준치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성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참조

[표 2] 기기별 화질평가 평균 점수 현황

(단위 : 점)

구분	방사선간접 촬영장치	방사선직접 촬영장치	위장조영 촬영기기	대장조영 촬영기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유방촬영기
60점이상	69.25	74.68	73.62	83.48	72.40	81.86
60점미만	52.38	52.26	48.14	51.12	50.46	49.25
총점	64.26	71.53	66.46	80.96	62.85	77.4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12)

2. 종합병원도 믿을 수 없다

□ ‘07년 건강검진기관 종별 품질관리권고 현황을 보면, 병원급이 436개소 중 108개소(24.8%)로 가장 높고, 의원급 713개소 중 162개소(22.7%), 종합병원급 235개소 중 28개소(11.9%), 보건기관 26개소 중 2개소(7.7) 순으로 집계. [표 3]참조

□ 방사선간접촬영장치의 경우 37개 품질관리권고 검진기관 중 병원급이 18개소(48.6%)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도 9개소가 불량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101개 품질관리권고검진기관 중 의원급이 57개소(56.4%)로 가장 많았고, 병원은 39개(38.6%)로 보고됐으며, 종합병원 역시 5개소에서 불량 장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남.

[표 3] 검진기관 종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1,410)	종합병원 (235)	병원 (436)	의원 (713)	보건기관 (26)
검진기관수	300 (21.13)	28 (11.9)	108 (24.8)	162 (22.7)	2 (7.7)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37	9	18	8	2
방사선직접촬영기	18	0	5	13	0
위장조영촬영기기	80	5	28	47	0
대장조영촬영기	15	8	2	5	0
초음파검사기	101	5	39	57	0
유방촬영기	49	1	16	32	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12)

3. 장비 미비로 인한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 ‘07년 6천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06년 4만4천건으로 3억원, ’07년에는 1만7천건에 대해 2억 3천만원, ‘08년 상반기 현재 9천여건에 대해 6천7백만원이 환수결정 됐음. [표 4] 참조

[표 4] 부당 건강검진비 환수 현황

(단위 :건,원)

구분	건수	검진비 환수액(원)
2004년	23,359	184,758,000
2005년	30,614	247,237,355
2006년	43,552	300,974,659
2007년	17,418	232,618,317
2008년 6월	9,293	67,874,258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12)

□ ‘07년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을 보면, 검진장비 미비가 6,040건(34.7%)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표 5] 참조

[표 5] 건강보험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2,007년	2008년 6월
		건수	건수
합계		17,418	9,293
검진인력미비	의사	456	438
	치과의사	938	-
	간호사	657	19
	임상병리사	1,498	29
	방사선사	212	95
검진장비 미비	혈액분석기	5,525	-
	기본체위계	133	47
	방사선장비	68	630
	심전도기	14	-
	안저검사기	35	1
	원심분리기	265	5
검진비청구	이중청구	69	2
	입력착오	1,879	828
	허위청구	226	120
	기타	688	13
행정사항	검진실시방법 위반	4,755	7,06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7

4. 정책 제언

□ 손숙미 의원은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할 검진 장비의 품질이 떨어지는 실정에서는 건강검진의 목적인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떨어뜨릴 것”이라며

□ “건강검진사업과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관리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평가 지침을 마련해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