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⑥ 】

국내지하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2008. 10. 16

국회의원  정 희 수

(한나라당, 경북 영천)

【 2008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⑥ 】

국내지하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2008. 10. 16

국회의원  정 희 수

(한나라당, 경북 영천)

	목 차
Ⅰ. 지하수 현황 1 1. 일반 현황 1 2. 관리 현황 4 3. 사업 현황 7 Ⅱ. 문제점 9 Ⅲ. 개선방안 11

Ⅰ. 지하수 현황

1. 일반 현황

□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 우리나라의 지층은 대부분 오래된 암반(결정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강, 금강 등 하천지역에 주로 분포한 충적층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대용량의 지하수 개발이 제한적임

◦ 한편, 우리나라의 지형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고서저이므로 동부 고지대에서는 지하수 함양이, 서부 저지대에서는 배출이 우세함

◦ 우리나라의 지하수 수위는 지표면의 표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부분 지표하 10m 이내(평균 5～6m)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국가지하수관측소의 지하수위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간 약 108.5억톤으로 추정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단위 : 백만㎥/년)

유 역		전국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개발가능량		10,852.2		2,637.3		2,324.2		1,043.4		585.4		400.4
서해(북)		서해(남)		동해(북)		동해(남)		남해(서)		남해(동)		제주
863.5		519.0		419.8		583.7		529.6		300.8		645.0
주)	1. 자료 :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07, 건설교통부)
	2.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지하수의 함양과 유출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수가능한 최대수량을 의미

□ 지하수 이용현황

◦ ’06년말 현재 지하수이용량은 전국 130만여 공에서 약 37.5억톤으로 전체 물이용량(337억톤)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음

- 용도별로는 생활용수(49%) 및 농업용수(45%) 이용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공업용수 5%, 기타 1%)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현황】

구 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기 타
개소수(공)		1,304	750	13	535	5
년이용량 (백만㎥/년)		3,749	1,823	200	1,694	31
주)	1.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2007,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 제주도 지역에서 지하염수를 이용하는 시설 및 이용량을 제외하여 집계한 것임

- 또한 매년 지하수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반적인 지하수개발･이용은 지하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허가(생활용･공업용 100톤/일 이상, 농업용 150톤/일 이상) 또는 신고를 하고 소규모로 이용하고 있음

2. 관리 현황

□ 지하수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

◦ 지하수는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온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하수 인허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중앙부처별 지하수 업무 현황】

부 처	관 련 업 무	관련법률
국토부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 지하수 기초조사 ‧ 지하수 관측망 ‧ 지하수정보 종합관리 ‧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 지하수법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환경부	‧ 지하수수질기준 제정 ‧ 지하수 수질오염방지 ‧ 먹는샘물 등 상수원용 지하수 관리	‧ 지하수법(수질 규정) ‧ 먹는물관리법 ‧ 수도법
농림부	‧ 농업용 지하수 개발	‧ 농어촌정비법
국방부	‧ 군사목적의 지하수시설 관리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행안부	‧ 온천 개발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 온천법 ‧ 민방위기본법

- 지하수법 및 지하수 관련 국가의 최상위 계획인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지하수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측정망 운영, 오염원 관리, 지하수정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93년 제정된 지하수법은 지하수 공개념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하수의 기초조사 실시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제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

- 지하수의 관측망의 설치 운영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특별회계의 설치

□ 지하수 관리 정책

◦ 국가 지하수 관리정책

- 지하수는 보전･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철저한 사전조사 및 평가를 거쳐 부존특성과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토록 체계적으로 개발･이용

【국가의 주요 지하수 정책사업】

주요 정책 사업		시행근거		사 업 개 요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법 제6조		-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 계획
국가 지하수관측망		지하수법 제17조		- 지하수 수위/수질의 감시 관측으로 전국 지하수 변동실태 특성파악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법 제5조		- 지하수 부존․산출특성 및 수질 등 조사를 실시, 수문지질도 발간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법 제5조의2		- 지하수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하수 정보체계 구축･운영
지하수 교육		지하수법 제34조의2		- 지하수 공무원, 시공업체 교육 등
지하수 연보발간		지하수법 제17조		- 지하수 조사연보, 관측연보 발간
지하수 개발 조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지표수-지하수 연계사업, 지하댐등
지하수 방치공 관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 지방자치단체 지하수 관리 정책

-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지하수법제6조의2)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운영(지하수법제12조)

- 보조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및 운영(지하수법 제17조)

◦ 지하수 정책방향

- 지하수는 수자원의 한 축으로서 효용성과 중요성이 중대되고 있으며 보조수자원 또는 비상수원으로의 역할 증대

- 그동안의 지표수 위주의 수자원정책에서 지하수를 포함하는 종합적 수자원정책 수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중

- 지하수 수량관리 위주의 관리정책에서 오염원관리, 오염정화 등 수질분야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정책으로 전환중

3. 사업 현황

□ 국가(국토해양부)의 주요 지하수 조사 및 관리 사업

◦ 국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은 지하수법에 근거한 法定計劃으로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 계획임

- 지하수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는 먹는샘물, 온천수 등 모든 지하수를 포함하는 통합 계획임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은 ‘96년 최초 수립 후 ’02년 재수립, ‘07년 보완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하수 조사․이용 계획, 지하수 보전․관리 계획, 지하수 관리기반강화 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임

◦ 국가지하수 관측망 구축,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관측

- 전국 지하수의 수위/수질의 상시 감시 관측 및 고갈/오염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20개 지하수관측소 설치 운영 중이며, 2016년까지 199개 관측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

- 지하수 관측소에서는 매시간마다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을 자동관측하며 연 2회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국가 지하수 관측소 설치현황】

◦ 지하수 기초조사 실시

- 시군단위별 지하수 부존성, 개발･이용, 수질특성 등을 종합 분석하고 수문지질도를 작성하여 지하수 기초정보 제공

- ‘08년 현재 61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까지 전국 99.5천㎢ 전지역 기초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운영 및 지하수담당공무원 교육

◦ 방치공찾기운동 등의 지속적인 전개로 지하수 오염원 사전 차단

Ⅱ. 문제점

□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장해 지속 발생

◦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 수위저하 및 이에 따른 수원고갈, 수질오염, 지반침하,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의 염수침입 등 각종 지하수 장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부곡온천은 지하수 과다채수로 7년간 145m의 수위강하 발생(’82년 지표하 86m → ’89년 지표하 231m)

- 반환 미군기지 지하수 유류오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07)

- 전남 무안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02) 등

◦ 지하수를 공적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대다수가 지하수를 사수(私水)로 인식하여 지하수 개발이 남발되고 폐공이 방치되고 있음

- 2006년 말 현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130만여 공 중 28만여 공이 제도권 밖에 방치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현황】

구 분	계	허가시설	신고시설	기타시설
개소수(천공)	1,304	23	1,000	281
주)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2007,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 방치된 폐공은 전국적으로 약 13만공으로 추정(‘06년, 건설교통부)되나, 공식적으로 파악된 폐공 수는 5만여 공임

【지하수 방치공 현황】

구분	미처리건수	처리건수	합계	처리율(%)
전국	4,600	53,743	58,343	92.1
주)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2007,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 지하수 관련 투자 부족

◦ 안정적인 지하수관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지하수 기초조사는 전 국토 면적의 약 33%(33.5천㎢) 정도만이 조사가 완료되어 지하수 현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정보 부족

- 국가지하수관측망은 주 관측소(key station)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 또한 부진

(2007년 현재 전국 611개소 설치에 불과)

Ⅲ. 개선방안

□ ‘지하수 공개념’ 정착

◦ 지하수 관리체계 강화 및 공공 지하수 개발･이용 확대

-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억제를 위해 허가･신고제도 개선 및 불법 지하수 개발에 대한 처분 강화

- 개인 중심의 소규모 지하수 개발･이용에서 국가 차원의 공공 지하수 개발･공급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지하수원을 개발･이용

☞ 지하댐, 인공함양, 강변여과수 개발, 유출지하수 활용 등

- 지표수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상수도사업 추진

- 비상시 또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보조수원 또는 비상수원 확보차원에서 중장기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 수립

- 지하수 수질기준 개선, 오염원관리강화, 오염지하수정화 등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 지하수 분야 투자 확대

◦ 기 수립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2007, 국토해양부)의 투자계획에 따라서 지하수분야 지속 투자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제의 조기 정착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통해 지하수 보전관리 및 환경성 복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

▪부과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시설로서 주로 공업용, 생활용(일반용)이며  농업용, 소규모가정용, 간이급수시설 등은 제외

▪부과금액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의 범위안

▪부과추정액은 ‘07년기준 연간 최대 670억 이내임

▪‘08년 1월 현재 35개 시군구에서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