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6(월)

- 문화체육관광부 -

1. 신문방송 겸영, 거대한 언론재벌 탄생과 막강한 언론권력 등장 우려돼

- 신문방송 겸영허용조치, 국내 언론여건상 자본력있는 극소수 메이저 언론만 시혜조치받아

- 신문․방송 모두를 장악한 거대언론재벌 탄생돼, 막강한 언론권력세력 생겨나 부작용 우려

- 특정대형언론사만 유리한 제도로, 결국 특정언론사를 위한 봐주기 식, 특혜조치 아닌가?

□ 신문․방송 겸영(교차소유) 허용 추진과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부는 ‘미디어 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신문․방송겸영(교차소유)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신문법 등을 개정 추진하고 있음.

※ 신문법 개정도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여당)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짐

미디어 산업분야의 산업적 활력강화 및 여론 다양성 확보라는 다소 추상적 이고 애매모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동안 금지오던 신문․방송겸영을 굳이 왜 허용하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배경과 사유가 미약하다고 판단됨.

일각에서는 이 역시 언론구조개편과 언론장악 일환으로 추진하는게 아닌가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음.

< 문제점 >

① 신문․방송겸영 허용, 간접지배, 특정논조 언론사를 통한 사회여론 장악우려

지난 문화부 업무현황 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듯이 신문․방송겸영 허용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스럽고, 다소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 신문과 방송은 특성과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며, 겸영을 허용할 경우 거대 미     디어그룹의 탄생으로 여론독과점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며 특정논조의     언론을 통한 여론장악이 우려됨.

-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우에도 보도전문체널과 종합편성채널은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데 이는 여론의 독과점이 우려되고 때문임

② 국내언론의 여건을 감안하면 자본력있는 일부 메이저언론사만 시혜가능성

신문․방송 겸영허용시, 국내 언론계 여건을 감안 자본력이 있는 극소수 메이저급 신문만 겸영허용에 따른 시혜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그동안 일부 자본력 있는 대형 언론사의 경우에는 호시탐탐 방송분야 진출을 노리고 있었고 희망사항이자, 오랜 숙원사항이기도 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신문방송 모두를 장악한 거대언론재벌 탄생해 막강한 언론권력 누릴 가능성

언론이 우리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것을 감안해 일부에서는 통칭 ‘언론권력’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거대 언론재벌이 탄생해 신문과 방송를 모두 장악한 막강한 언론권력 세력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됨.

④ 자본력 있는 대형신문사들 방송에 진출, 우리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우려

무엇보다 공정하고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언론이 일부 언론사의 편파보도, 대통령선거 개입 등 정치관여 의혹, 권력과의 친분 등 각종 비난을 받아옴.

국내 언론환경과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대형신문사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방송까지 진출해 거대 언론재벌을 만들어 신문․방송을 모두 장악해 자칫 특정한 논조로 특정언론이 우리사회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고 우려됨.

< 질 의 >

가)  신문․방송겸영 허용은 결국 막강한 언론재벌 탄생으로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나)  신문․방송을 함께 겸영할 수 있는 국내언론이 몇 개나 되겠는가? 특정 언       론사만 유리한 제도로, 특정언론사를 위한 봐주기, 특혜조치가 아닌가?

다) 지금까지 지적되고 드러난 신문․방송겸영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에      따른 대책은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마련됐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 충분한 논의나 여론수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언론환경과 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