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10월21일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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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부두공단은 새만금항에 대한 악의적인 방해 공작 중단해야

- 새만금항과 광양항은 경쟁 협력 관계

전국항만 체선 손실 연간 5155억 원

- 인천항·부산항·울산항 3532억원 손실

- 체선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모래부족으로 부산신항 공사 중단 위기

- 하루 손실 1억 7천만 원

- 신항 적기개발 위한 골재공급 방안 마련해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크루즈

- 인천항 기본적 접안능력조차 없어

- 크루즈산업에 대한 기반투자 절실

‘컨’부두공단은 새만금항에 대한 악의적인 방해 공작 중단해야

- 새만금항과 광양항은 경쟁 협력 관계 구축될 것

정부는 새만금 신항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5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전북지역 발전 토론회’에서 새만금항 조성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음. 다시말하면 새만금항 조성은 지역 개발 사업 개념을 넘어선 ‘동북아의 두바이’를 지향하는 국가허브항만을 건설하는 것임.

그러나 2008년 8월 12일 자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컨테이너 부두공단은 새만금항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고 있음.

‘새만금항 개발…광양항 타격 우려 ,  수도권.충청권.전북권 물동량 확보 차질’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송고된 이 기사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새만금 주변에 항만 개발을 구상 중에 있다"며 "새만금에 항만이 들어서면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권 물동량이 새만금으로 몰려 가장 먼저 광양항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한 “정부가 광양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새만금에 항만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하였음.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와중 이런 발언은 매우 악의적이고 새만금항에 대한 고의적인 방해 공작이라고 할 수 있음.

김세웅 의원실에서 연구·조사해 본 결과, 새만금항과 광양항은 경쟁이 아닌 보안 관계로서 동반 발전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판명되었음. 현재 광양항의 성장 속도(9~11%)로 판단하건데, 새만금항 운영이 예상되는 2019년~2020년 의 광양항은 연간 720만 TEU 의 물량을 소화하여 동북아 지역의 거점 항만으로 진입하게 될 것임. 그렇게 되면 이미 광양항은 배후물류단지와 배후도로망을 구축한 상태가 될 것이고 새만금항은 신항으로서 일반화물 위주로 부두를 운영하며 향후 크루즈선을 유치하는 레저항으로서 발전하게 될 것임.

또한 새만금항에는 3만톤급의 선박이 들어오게 되는 다목적항이 되면 광양항과 항로 연계(피더선)을 마련하여 광양항에 들어오는 대형 선박의 물동량을 중·소 선박으로 실어 나르는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임.

김의원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새만금신항과 경쟁-협력관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음.

전국항만 체선 손실 연간 5155억 원

-인천항·부산항·울산항 3532억원 손실

-체선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국내 주요 항만의 심각한 체선 현상으로 선박의 입항이 늦어져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총 515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주요항만별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과 인천 등 주요 항만은 늘어나는 물동량에 비해 체선 현상이 일반화됨으로써 지난해 5155억원, 5년간 2조6417억원의 손실을 입혀 여전히 국내 항만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국내 항만에 입항한 선박은 모두 8만2766척으로 이중 3667척은 공해상에 대기하다 항만부두에 접안까지 1.5일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특히, 인천항의 경우 2007년 체선률은 9.1 % 에 달해 들어오는 배 10대 중 1대는 제때 입항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임.

손실 내역은 선박지체에 따른 직접 손실비 354억원, 제품의 납기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및 장기보관 할증료 제품생산차질 등 수송지체에 따른 간접 손실비 4800억원 임.

항만별로는 인천항이 입항척수 1만여척 중 911척의 입항이 지체됨으로써 체선율이 10척중 1대꼴인 9.1%를 기록, 손실비용만 모두 2291억원으로 최고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부산항 866억원, 광양항 493억, 울산471억, 목포항379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음.

모래부족으로 부산신항 공사 중단 위기

하루 손실 1억 7천만 원

신항 적기개발 위한 골재공급 방안 마련해야

부산항 신항을 적기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래, 사석 등 건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골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9월26일자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골재채취단지 미지정에 따라 매립용 바다모래를 확보하지 못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프랑스의 브이그사는 장비임대료 등 하루 손실액이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매일 부담을 해야 할 입장이며, 신항 남“컨”2-2단계는 ‘09. 9월 개장 예정이었으나 ’10. 1월로 개장 연기가 되었으며 2-3, 2-4단계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모래채취단지 지정 및 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과 어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여 대량의 해사채취로 모래확보가 절실한 신항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

환경단체에 대한 설득부족 및 어민단체에서 어업자원 고갈과 환경파괴를 우려하여 요구하는 어장보호 등에 대한 대책 없이 무리하게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부산항만공사는 신항만 적기개발을 위한 골재확보 방안 및 대책이 절실함.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크루즈

인천항 기본적 접안능력조차 없어

크루즈산업에 대한 기반투자 절실

“바다위의 떠다니는 호텔” 산업. 지금까지는 고가의 이용료 때문에 과거 유럽과 북미지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술발달에 힘입어 중저가의 가족형 단기코스 상품이 출시되는 등 크루즈관광이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 또한, 크루즈는 단순한 여행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 기대되는 유망주임.

< 크루즈산업의 경제적 추정효과(2004년)>

항 목	북미	유럽	기타지역	전체
관광객수(백만명)	9.8	2.84	1.13	13.37
총 경제적 수익(십억 달러)	36.37	10.47	4.19	51.03
직접 소비액(십억 달러)	17.79	5.15	2.05	24.99
고용창출효과(명)	382,115	110,005	44,023	536,143
자료 : European Cruise Council, The ECG Annual Review Book, 2005

해양수산부(現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도 이러한 크루즈 관광산업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으로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부산 국제크루즈 전용터미널 개장식과 맞추어 발표하였으며, 여기 인천항을 비롯하여 제주항 등도 크루즈 유치를 위한 전용터미널 건설에 나서고 있어 국내 항만 간 크루즈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크루즈 승객은 2000년 1,010만명에서 2003년 1,22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오는 2010년에는 1,60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세계크루즈협회는 전망. 또한 세계 크루즈시장의 지역분포를 200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북미시장이 70%, 유럽지역 14%, 아시아지역이 16%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를 가장 큰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음.

<크루즈산업의 급격한 증가>

◦ 이미 이러한 추세를 간파하고 부산항은 2003년 12월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 2006년 9월까지 834억원을 투입하여 안벽길이 360m, 수심 11.5m의 크루즈부두를 건설하고 2006년 7월에서 2007년 1월까지 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제크루즈터미널을 건립.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중장기적 크루즈 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및 업․단체가 참여하는 ‘해양관광산업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기관 간 공동마케팅 및 협조체제 등을 구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임.

◦ 그러나 인천항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크루즈 산업에 대해 대처가 늦고 있음.  2007년 3월 탑승인원이 각각 1,000명과 800여명에 달하는 초호화 크루즈선 노티카호(3만277톤급)와 아마데아호(2만8,856톤급)  2척이 인천항에 입항하였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접안능력은 최대 15,000GT로 크루즈를 수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화물 다목적부두인 내항의 제2터미널에 접안 크루즈 여객들은 야적된 하게 되었음. 화물들 사이로 한국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임. 화물부두에 내린 크루즈 여행객들이 가졌을 대한민국의 첫인상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크루즈선박의 대형화추세에 따라 5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주종을 이루게 되면 그나마 내항에서조차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접안능력을 갖추지 못해 결국 크루즈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인천항은 다른 항에게 자리를 내주고 화물 전용항만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임.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어 크루즈 산업에 대한 수요가 인천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됨.

인천항만공사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크루즈 산업을 통해 인천이 시드니나 나폴리와 같은 세계적인 항구로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