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8. 10.7.화
	담당자	조혜진 비서관
	Mobile	016-795-1801
	매 수	총 3 매

담배사 후원행위, 최근 3년간 153억원 지출!

- 청소년 대상 직접적인 후원, 잠재적 고객 관리 및 확보 목적 아닌가

- 장학사업․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 무차별 후원, 최근 3년간 153억원

- 국제담배규제협약(FCTC)에서도 담배사의 후원행위 금지를 결의

□ 담배 판매현황

○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KT&G, BAT(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PMI(한국필립모리스) 등 17개의 제조 및 수입회사가 있고, 2007년 43억갑이 팔려 담배판매액이 7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담배부담금으로 갑당 354원씩 총 1조 5천억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모았고

- 지방세로 4조 2천억원(소비세,교육세 등 갑당 962원), 부가가치세로 9928억원 정도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 2008년 7월현재, 국내에 시판중인 담배제품은 5개 회사에서 총 37개 브랜드, 90개제품이 1900원에서 4000원까지 매우 다양하다.

□ 담배제조사 문화·예술, 체육행사 후원금 153억원 지출, 이유가 뭘까?

○ 국내 담배판매량 99.9%를 차지하고 있는 KT&G(2007년 판매량기준 71.7%)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18.02%), 한국필립모리스(PMI, 9.84%),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JTI, 0.31%) 등은 최근 3년간 총 184건의 행사에 152억 8300만원을 후원했음.

[담배제조사 연도별 후원내용]

(단위: 건수, 백만원)

	2005		2006		2007		3년통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KT&G	28	2,154	44	2,371	46	1,937	118	6,462
BAT(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12	938	11	273	14	777	37	1,988
PMI(한국필립모리스)	7	1,516	7	2,694	7	2,367	21	6,577
JTI(제이티인터네셔널코리아)	-	-	4	124	4	132	8	256
계	47	4,608	66	5,462	71	5,213	184	15,28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 구체적으로 KT&G는 한중일대학생창업교류전, 아시아대학생 창업교류전 및 전국대학생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대회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후원을 하거나, 배구대회·마라톤대회·골프대회 후원, 각종 음악콩쿠르와 뮤지컬, 오페라, 영화축제 등 문화축제에도 많은 협찬을 해왔음. (2005년 시민운동가대회, 경실련 후원의밤, 2006년, 2007년 자원봉사자대회 등을 후원하기도 함)

- KT&G는 2005년 아름다운재단이 주관하는 광복60주년기념행사와 2006년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외교통상부가 후원했던 “나!한국인?세계인! 축제”에도 후원하는 등, 담배회사가 국가정체성 행사에 후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함

○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도 2005년 대학생들을 위한 리더십아카데미에 4억원 가까이를 지원하고, 2005년과 2007년에는 청소년흡연예방교육사업에 각각 1억 6900만원, 1억 5천만원을 후원하기도 함.

○ 한국필립모리스(PMI)는 콘서트, 발레 등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2006년과 2007년에는 장학생을 뽑아 7200만원 가량을 지원하기도 함

☞ 이렇게 담배회사들이 매년 50여억 원씩을 들여 문화·예술행사, 체육대회, 심지어 장학사업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 담배회사로서는 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의미로 거창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담배회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게 하여 담배판매실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기업의 이익목적임.

- 특히 담배를 가장 많이 배우고 피고 있는 연령층인 대학생에 대한 지원행위는 잠재적 고객층의 확보라는 설명도 가능함.

○ 담배회사의 후원행위는 2005년 비준된 담배규제협약(FCTC)에서 금지하고 있음.

- 담배회사의 후원이 행사진행비용이 부족한 단체 등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기업이미지 향상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함

☞ 이에 직접적인 담배회사의 후원행위를 제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기업이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 공익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기부나 후원 등을 통한 홍보행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다른 산업과는 달리 규제를 강화하여야 함

□ 담배광고에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자

○ 2005년 5월 비준한 세계담배규제협약(FCTC)의 기준에 맞게 담배갑에 경고그림(사진)을 도입하고 현재 90여종에 이르는 담배제품의 품명이 마일드, 라이트, 순 등 담배의 유해성을 오도할 가능성이 농후한 명칭을 제한하여야 하고,

○ 무분별한 담배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담배광고심의원회를 설치하고 담배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