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6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수공, 22개 댐·수도시설 안전진단결과

81.8%인 18개 시설이 C등급!

- 보수·보강 이후에도 재점검 과정 없어 안정성 확인 불가능!

-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조치 이후 재점검 강화 등 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댐의 안전진단 정밀점검 결과 총 22개의 시설 중 전체의 81.8%에 해당하는 18개의 시설에서 C등급 판정

- 광역상수도 5개와 공업용수도 시설 3개 모두가 C등급이었으며,

- 댐은 총 14개로 이중 B등급이 3개, C등급이 10개, D등급이 1개였음

수자원공사의 안전진단 정밀점검 결과

구분	A	B	C	D	E	계
광역상수도	-	-	5	-	-	5
공업용수도	-	-	3	-	-	3
댐	-	3	10	1	-	14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 국토해양부의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르면 C등급의 경우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정성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안전점검 대상 대부분 시설물이 이에 해당함

□ 특히 대청댐, 섬진강댐, 안동댐, 영천댐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문학적 안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방어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 이중 영천댐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댐은 홍수 방어능력 증대를 위한 비상여수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만 완료된 상태로, 만약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임하댐의 경우 정밀점검 결과 대규모의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D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자원공사는 ‘06년에 시행했던 정밀점검 결과를 근거로 비상여수로 공사가 완료될 경우 댐의 안정성을 B등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임하댐	D등급 (´09년 비상여수로공사 완료시 B등급) -댐체의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여수로 벽체 슬라브 등 경미한 손상 발생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 ․ 보강 완료 -임하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 시행중(‘06~’12)

□ 현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댐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가 시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지만, 조치에 대한 재점검이 미약함

- 이로 인해 1차 점검 이후 보수․보강 공사를 했음에도 5년 후 2차 점검에서 안정성이 향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태 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음

안전진단 정밀점검 결과 변화

시설물명	진단기간		진단결과
	1차	2차	1차	2차
충주댐	′02.04.29~′02.12.24	′06.12.20~′07.12.19	C	C
섬진강댐	′00.06.15~′01.06.09	′05.06.09~′06.06.08	C	C
안동댐	′00.11.29~′01.11.23	′05.11.23~′06.09.18	C	C
운문댐	′99.07.30~′00.04.29	′04.05.28~′05.03.23	D	B
합천댐	′99.08.23~′00.10.16	′04.12.17~′05.10.12	B	C
낙동강 하구둑	′00.11.17~′01.11.16	′05.09.29~′06.09.28	B	B
대청댐	′00.01.01~′00.12.01	′04.12.17~′05.12.16	C	C

주) 최근 5년간 시행한 안전진단이 1회인 시설 제외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 현재 댐과 광역․공업용수도 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8.9.18 신설) 제6조 1항 및 제9조 2항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지난 후부터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있음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2]

- 특히, 우리나라는 집중 호우에 의한 홍수 등의 피해도 많은 만큼 댐과 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단순히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점검이 아니라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해에 대한 예방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함

- 정밀안전진단 이후 보수․보강이 된 시설물에 대한 세밀한 재점검과 등급에 따라 1~3년에 한 번씩 육안과 간단한 장비로 이루어지는 정밀점검을 정밀안전진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