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구･부산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08. 10. 16)

1. 대구･경북 경제난 극심, 경제규모(10.2%) 대비 세수비중(4.0%) 최하위

(경제규모 대비 세수점유비 최하위)

￮ 대구･경북지역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05년(10.3%), ’06년(10.0%)

￮ 대구･경북지역의 세수점유비는 ’05년(5.0%), ’06년(5.0%), ’07년(4%)

- ’05~’06년 경기침체, ’07년 경제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 대구청 관할중 구미는 ’0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9.4%* 차지
포항에도 포스코라는 대형법인 소재

* 주요수출품 : 휴대폰, PDP, LCD 등 전자제품

※ ’07년 전국수출액($ 371,489백만), 구미 수출액($ 34,969백만)

￮  하지만, 대구청의 ’03년～’06년간 평균 세수점유비는 4.6%
같은기간 GRDP 점유비 10.2% 보다 5.6%p 낮음

-  ’07년의 경우에도 대구청의 세수점유비는 4%
대전청(7.2%)․광주청(7.2%) 보다도 낮게 나타남.

￮ 그만큼 대구･경북 경제가 어려워 이익내는 기업이 적다는 얘기.

￮ 얼마나 어려운가, 전국과 비교하면 어떤가 조사해 봤음.

(대구･경북 경제불황 극심)

￮ 물건을 만들어도 이익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

-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전기‧전자기기(0.37),
자동차 부품(0.42) 등 모두 전산업 평균(0.60)보다 낮고

* 국내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전산업에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

- 고용유발계수도 전기‧전자기기(3.6명/10억원), 화학제품(6.0),
자동차 부품(7.8) 등 모두 전산업 평균(9.5) 하회

※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 소비둔화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08.8월

￮ 대구･경북지역기업의 수출호조*가 지역내 부가가치와 고용유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대구･경북 수출증감률↑(전년동기대비):’06년(2.4%)→’07년(14.5%)→’08.6월(16.2%)

<수출에 의한 유발계수 비교>

		대구경북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부가가치유발계수		0.424	0.550	0.552	0.419	0.435	0.465
고용유발계수		5.7	8.9	9.2	5.7	5.5	6.3

※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 전국의 취업자수 증가해도(’07년 : 28.2만명↑),
대구와 경북은 오히려 감소(’07년 : 대구 1.6만명↓, 경북 1.5만명↓)

￮ 근로자들 월급도 전국평균 보다 낮음.

- ’07년 월평균임금(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전산업 평균)
대구(180만원)와 경북(195만원)이 모두 전국(213만원)수준을 크게 하회

- 2003~07년중 월평균 임금상승폭*도 전국수준을 하회

* 대구(9.6만원), 경북(11.6만원), 전국(12.3만원)

￮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제자리 걸음, 월급도 안오르니 소득양극화 극심.

<소득5분위배율1)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득 5분위 배율	5.32	5.36	5.18	5.22	5.41	5.43

※주 : 1)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5분위배율 = [eqn: {상위20%평균소득} over {하위20%평균소득}]

￮ 경제가 어려우니 사람들도 대구･경북을 떠나고 있음.

- 대구･경북지역 인구 순유출 규모도 전라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권역별 인구증감 추이>

(천명)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00~07
대구경북권	7	-27	-30	-21	-15	-10	-147
수도권	369	340	264	250	247	252	1,887
강원권	-2	-14	-6	-8	-8	-2	-51
충청권	30	2	51	20	29	43	173
전라권	-16	-80	-71	-38	-34	-13	-279
경남권	9	-13	-12	-5	-9	7	-47
전국	397	208	197	198	210	277	1,536

※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ꁾ 전국 세수 중 대구청 점유비가 4.0%로 최하위
대구･경북 경제가 너무 어려워 이익내고 있는 기업이 줄어드는데 기인
대구청장님, 경제가 어려울 땐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있도록 도움줘야

(과세표준 신고제도)

￮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검토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부채의 ‘빌린날의 환율 - 외화부채 상환일의 환율’의 차이를 계산하여,
- 환차손이 나면 경비처리(과세표준 금액↓)하고
- 환차익이 나면 수입으로 처리(과세표준 금액↑)해야 함.
- (사례) A 사업자가 7월 1일에 100$를 1,000원에 빌렸는데 상환일에 환율이 올라서 1,300원이 되면 3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환율이 내려가서 700원이 되면 300원을 수입으로 장부에 기재하라는 얘기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과 제2항,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중부청 국감을 준비하면서 계산해보니 세무지식이 부족한 사업자가 누환차손을 경비처리 하지 않아서 더 낸 세금이 ’02~‘05년까지 50억원 규모

￮ 올해초 (원/달러) 936원, 현재는 1,205원(10월15일 기준)으로 269원 상승

- 사업자에 따라서는 외화부채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환차손 예상.

ꁾ 사업자들이 과세표준 신고시에 미리 환차손을 비용으로 처리해
정당하게 절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지와 공문발송을 통해
사전에 안내할 용의 있는가?

2. 해외진출기업 세금문제, 지방국세청이 나서야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활발

- ’07년 기준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 274억$
- 이중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60%

￮ 특히, 전체 투자액중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 급증.

- 對중국 투자는 ’08.6월말 현재(누적) 18,827업체 진출, 363억불 투자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5.3%(업체수), 23.6%(금액) 점유

- 진출 기업은 중소기업․개인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94.4%)

￮ 문제는 중국에 투자한 국내기업

-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2년 동안 세금 면제,
3년 동안 50%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 실제 사업기간이 10년이내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음

※ 환수대상 감면세금 : 기업소득세(법인세), 수입 증치세 환급(수입부가가치세 환급액), 관세, 지방세 등

￮ 최근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중 일부가 경영여건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 중국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 사업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의 환수 등 청산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세무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

※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하여 사업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이
환수된다는 점을 몰라 아무런 세무신고 없이 철수하는 경우도 발생

￮ 국세청에서도 해외진출기업의 세정을 지원하고자

- 한･일 청장회의(’08. 5. 13), 한･중청장회의(’08. 5. 20),
한･베트남 청장회의(’08. 8. 11)을 개최하고,

- 신흥개도국의 세무공무원과 정기적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

- 우리기업의 진출이 급증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ꁾ 대구･부산청장님, 각 지방청 주관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겪는 세무애로를 도와주기 위해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 ▲지역별 세무관 파견, ▲중국 과세당국간
국장급 실무자회의 정례화 등 검토할 용의 있는가?

3. ‘과세쟁점 자문위원회’ 에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 ’05.10월부터 ‘과세쟁점 자문위원회’ 신설.

- 국세청 내부전문가로 구성.

- 세무조사 진행중 담당 조사관의 의뢰를 받아
주로 세무조사 대상 기업(개인)간 사실관계* 해석 수행.

※ (사례) 조사대상 기업은 적법한 매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나
세무 조사관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의심될 경우
조사관의 요청으로 과세쟁점 자문위원회가 논의후 결과를 조사관에게 통보함.

￮ 조사관은 자문결과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음.

※ 단, 자문결과 미수용시 추후 조사대상 기관의 조세불복으로 인해
조사대상 기업의 주장이 채택(과세전적부심), 인용(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되면
담당 조사관은 부실과세에 대해 책임져야 함.

￮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의 일환.

￮ 아쉬운 점은 이 제도가 외부에 비공개로 운영되므로 조사대상 기업은
세무조사 진행중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조사관이 단순 참고만 한다는 점.(구속력 X)

￮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세전적부심 등
조세불복 절차 있지만 납세자보호차원에서
세무조사 단계에서 조사대상 기관도 사실관계 등에 이견이 있을 때
동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

- 또한, 현재 비공개되고, 사무처리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운용하고, 사무처리 지침으로 격상해서
자문위원회 자문결과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닐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할 필요

※ (신설(안)) 조사관은 ‘과세쟁점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특히, 6개 지방국세청 중 경제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서울청, 중부청을 제외한 4개 지방청 가운데

- 부산청이 매출액 5억미만 사업자수(2만 1천개)가 가장 많음.

※ 부산청(21,911개, 359억원), 대전청(15,320개, 479억원), 광주청(17,161개, 83억원), 대구청(13,822, 249억원) [5억미만 매출액 사업자수, 납부세액]

￮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부산, 경남지역에 많이 있다는 얘기

￮ 부산청의 경우 소규모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더욱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역할증대 필요

ꁾ 납세자보호 수준을 높여 ‘고객섬김’ 실현 위해
과세쟁점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운용하고,
동 위원회의 자문이 구속력을 지닐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을 검토할 용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