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년 10월 17일)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co.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예방을 위해 사전대책을 세워야	………  1

- 환경부, 농림부조사업무, 지경부 가행광산 보안사무소, 광해공단으로 일원화 해야

연탄소비, 정확한 통계도 없이 가격인상을 하는가?	………  2

- 연탄수송업자 통계 가정소비 `07년 76.5%, 에경련 소비실태조사 가정소비 `05년 36.5%, 에경련 자료만 가지고 연탄가격 인상

<강원랜드>

연탄소비, 정확한 통계도 없이 가격인상을 하는가?	………  3

- 2015년 폐특법 만료되면 강원랜드는 사실상 부도난 기업, 레저중심 사업 탈피해야

강원랜드 기강해이 심각하다	………  4

- 감사원 감사, 문광부 승인 없이 카지노 증축관련 설계용역 발주 10억여원 낭비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예방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 환경부, 농림부조사업무, 지경부 가행광산 보안사무소, 광해공단으로 일원화 해야

❍광해관리공단은 2005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6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출발하였으며,   올해 6월29일에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발족하였습니다.

<질의> 당시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광해방지 업무가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06년 광해방지사업단이라는 광해방지 전문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있던 광해방지사업이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 되었습니까? 현재 관계부처간에 업무중복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없습니까?

<질의> 환경부와 농림부의 조사업무는 그대로 있지요? 환경부와 농림부가 오염조사를 하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면 사업집행을 공단에서 하는 구조이지요? 이렇게 조사와 집행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문제는 없습니까?

<질의> 그리고 가행광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경부의 광산보안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가행광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가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본의원은 분산되어 있는 광해방지 업무를 한군데로 모아 광해관리공단을 만들었으면, 사전조사 업무나 가행광산 감독 업무도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경부, 환경부 등도 아직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지경부에서 나온 000 답변바랍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폐광산의 광해방지는 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가행광산의 경우에는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질의>현재 이러한 가행광산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업비의 70%가 지원되는 가행광산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광해관리공단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미 발생한 광해에 대한 복구작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가행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은 예방사업입니다.

<질의>가행광산에 대해 정부보조금만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슨 광해예방을 하겠습니까? 광해방지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광해관리공단이 가행광산의 광해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연탄소비, 정확한 통계도 없이 가격인상을 하는가?

- 연탄수송업자 통계 가정소비 `07년 76.5%, 에경련 소비실태조산 가정소비 `05년 36.5%, 에경련 자료만 가지고 연탄가격 인상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이 등유 등 타 연료에 비해 저가로 형성되어 비정상적 소비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가정용보다는 화훼 등 비가정용 수요가 57%로 조사되어 서민연료지원을 위한 연탄가격장기동결이라는 당초 취지에 반감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고 ‘08년에 약30%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까지는 연탄생산원가와 연탄판매가격을 동일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탄가격을 인상하는 정책결정의 근거는, 광해관리공단이 ’06년 에너지경제연구소에 발주하여 조사한 첫번째 소비실태조사에서 화훼등 비가정용 수요가 57%라는 결과는 연탄정책이 변화하는데 많은 논거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연탄 수요처별 소비 현황을 보면 소비실태조사의 결과와 매우 다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연탄수송업자들이 연탄공장에서 제출하여 작성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탄의 수요처별 소비현황’을 보면 2007년 수요처가 가정인 연탄이 159만8천톤으로 전체 소비의 76.5%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에는 무려 87.6%에 이르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시점인 2005년을 보면 가정이 155만8천톤으로 77.5%의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경련의 소비실태조사에서 나타난 71만372톤, 36.5%와 2배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질의>이사장은 이러한 통계자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수송업자들은 연탄보조금을 타기 위해 본인이 납품한 거래처를 체크하여 제출하게 되어있고, 그 통계수치를 공단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지요? 그리고 에경련에서는 외부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샘플조사를 한 것이지요?

<질의>공단측에서는 이렇게 상반된 통계결과가 나왔음에도, 자체 통계와 외부 통계수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질의> 우리나라 연탄수급조절과 연탄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계수치가 부정확한데 어떻게 정책에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질의>자료를 통해서만 보면 공단측에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고 구색에 맞게 필요한 자료만 인용하여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신뢰성이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탄가격 인상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공단에서는 얼마 전에 다시 외부용역을 주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이러한 조사는 복수로 외부용역을 주어야 정확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 공단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석탄산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연탄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강원랜드>

2015년 대비 강원랜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 2015년 폐특법 만료되면 강원랜드는 사실상 부도난 기업, 레저중심 사업 탈피해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2015년이면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독점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었던 강원랜드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랜드 매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카지노사업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강원랜드 자체가 부실기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의> 현재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이 몇%나 됩니까? 98% 이상을 내국인이 이용하고 있지요?

2015년 이후는 외국인 카지노사업으로 재허가를 받아 카지노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질의> 현재 카지노 사업 말고는 모든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금지 되면 강원랜드는 부도가 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2015년이 되어도 외국인이 특별히 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질의> 강원랜드가 엄청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2015년 이후에 사실상의 부도기업이 되어 또다른 폐광시설로 남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의> 1단계 사업은 카지노, 호텔, 스키, 골프 등 레저스포츠 사업중심으로 건립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도 게임 및 에니메이션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레저사업 중심입니다.

현재 레저사업이 모두 적자인데 2단계 사업도 레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방향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국내 굴지의 레저기업들은 전국에 영업점을 형성하고 사업을 하는데 강원랜드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비카지노 부분 매출을 확대하여야 2015년 이후에 자립할 수 있을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강원랜드는 출범의 취지가 폐광지역을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성공여부는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강원랜드 직원의 6-70%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하였으며, 지방세 납부나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에 공헌도가 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그런데 이것은 수치일 뿐이며, 직원을 채용할 때나 건설업체를 선발할 때, 강원도에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이 지역주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개발지역이다보니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주민과 이주민이 구분됩니까? 그리고 정선의 주민이 아닌 강원도에 살면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광지역주민은 카지노 도박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또다시 떠안고, 실질적인 혜택은 폐광지역 외에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랜드, 기강해이 심각하다.

- 감사원 감사, 문광부 승인 없이 카지노 증축관련 설계용역 발주 10여억원 낭비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문화관광부의 승인도 없이 카지노 증축관련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약10억여원을 낭비하였습니다.

<질의>현재까지 카지노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지요? 어떻게 허가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설계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카지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킨 사업이니만큼 더욱 확장하기는 불가능한 조건이었잖습니까?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강원랜드 2단계 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주면서, 개발불가능 면적을 포함하여 약 5억원을 고가로 계약하였다가 감액조정을 당하였습니다.

<질의>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개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모르고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준비성이 없는 사업을 하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언론지상에 강원랜드 비자금 사건으로 많이 보도되었던 캐너텍 사건으로 시설관리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질의>이외에도 강원랜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강해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