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10.20(월)

< 10월 20일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정감사 내용

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혁신사업 정부 출연금 환수금     및 미납액 과다발생

(※ 최근 3년간 환수금 152억원, 현재 미납금 52억 3천여만원)

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이사회 관련 예산낭비 및 방만경영 심각

(※ 이사회 이사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선물 지급, 5년간 총 2,139만원)

3.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정부출연금 적기     지급 필요

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혁신사업 정부 출연금 환수금 및 미납액 과다발생

□ 현 황

○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혁신사업 정부 출연금 현황(2005년～2008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사업비	1조 5,911억	1조 6,502억	1조 6,910억	1조 7,085억	6조 6,408억

○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 중 정산금 징수 현황 (2005년 ~ 2008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8	계
건수	772건	689건	750건	354건	2,565건
금액	88억 8,800만원	100억 7,700만원	107억 7,500만원	104억 8,500만원	402억 2,500만원

○ 산업기술개발사업 출연금 중 환수금 발생 현황 (2005년 ~ 2008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8	계
건수	31건	28건	15건	9건	83건
금액	45억 8,000만원	45억 7,000만원	39억 9,600만원	20억 5,900만원	152억 500만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 중 환수금 환수 사유 분류

환수 사유별 분류	건 수	금 액
기술개발 불성실	40건	55억 6,500만원
자금유용	16건	43억 4,100만원
보고서 미제출/부도, 폐업	12건	23억 2,100만원
기술개발불성실/부도, 폐업	4건	6억 1,800만원
의무사항 불이행	3건	7억 9,800만원
보고서 미제출	3건	2억 8,600만원
자금유용/부도, 폐업	2건	5억 7,400만원
규정위반(연구비 부적절한 집행)	1건	1억 7,900만원
허위보고	1건	6,600만원
기타	1건	4억 5,700만원
계	83건	152억 500만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 중 환수금 환수 종류별 구분

구 분	면제		미환수		환수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산업기술개발 사업 환수금 현황	42건 (50%)	79억 6,500만원	20건 (24%)	47억 5,400만원	21건	24억 8,600만원	83건	152억 500만원

○ 사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 중 환수금 면제 분류

구 분	경영악화		부도,폐업,법정관리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수금 중 면제 대상	13건	24억 5,100만원	29건	55억 1,400만원	42건	79억 6,500만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 중 정산금/환수금 미납현황(2005년~2008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8	계
건수	8건	6건	8건	17건	39건
금액	4억 3,282만 9,000원	2억 7,864만 8,000원	5억 3,585만 5,000원	39억 8,452만 2,000원	52억 3,185만 4천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 중 정산금/환수금 미환수 사유 현황(2005년~2008년)

구 분	법적조치	분납납부	독촉절차 진행 중	경영악화로 연기승인	계
정산금/환수금 미납 업체	26건	1건	11건 (경고: 4건 / 1차: 1건 / 2차: 6건)	1건	39건

□ 문제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에 대한 정산금 징수 건수 및 징수금액 과다 발생

- 2005년~2008년 8월 30일 현재까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정산금을 징수한 건수는 2,565건이며, 총 정산금액은 402억 2,500만원임.

- 특히 2006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억 이상의 정산금이 발생하고 있음.

- 정산금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산업혁신기술사업 지원과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사업비 잔액, 부적정 집행분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환수하는 금액을 말함.

- 정산금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비 계정 시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예측 못하였다는 것이며, 사업체의 지원과제 선정 시 사업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 산업기술개발사업 출연금 중 환수금 과다 발생

- 환수금이란, 지원과제가 기술개발불성실, 사업비 용도외 사용, 보고서 미제출 등에 해당하여 “중단” 또는 “실패”된 경우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는 금액

- 2005년~2008년 8월 30일 현재까지 환수금 총 발생 건수는 83건이며, 총 환수금액은 152억 500만원이나 됨.

○ 환수금 환수 사유 중 47.7%가 기술개발 불성실 때문임.

- 환수금 환수 사유는 기술개발 불성실이 40건으로 47.7%, 자금유용이 16건으로 19%, 보고서 미제출과 부도폐업 사유가 12건으로 14.3%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환수금 중 74%가 환수되지 못하고 있음.

- 2005년~2008년 8월 30일 현재까지 환수금 중 62건인 74%, 총 127억 1,9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음.

- 2005년~2008년 8월 30일 현재까지 환수금 처리방법 중 면제가 42건으로 50%, 미환수가 20건으로 24%, 환수가 21건으로 25%임. 지원받은 업체들에게 ‘안 줘도 된다’는 인식의 확산 우려

○ 사업체들의 69%가 부도, 폐업, 법정관리 이유로 환수금 면제 대상 ⇨ 과제선정 시 업체 재무 현황 파악 미흡 증거

- 2005년~2008년 8월 30일 현재까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 중 환수금의 면제 대상을 살펴보면, 부도, 폐업, 법정관리의 사유가 29건(69%)에 총 55억 1,400만원, 경영악화의 사유가 13건으로 총 24억 5,100만원이 환수금에서 면제되었음.

- 부도, 폐업, 법정관리가 환수금의 면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과제 선정 시 지원업체의 재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 중 정산금, 환수금의 미납건수와 미납금이 갈수록 증가

- 2006년 정산금, 환수금에 대한 미납금이 6건에 총 미납금액이 2억 8천여만원이었으나 2008년 8월 현재 정산금, 환수금에 대한 미납건수는 17건에 총 미납금이 39억 8,452만원으로 3배 이상 건수가 증가하였음.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정산금과 환수금을 과다 발생시키고 환수금 중 대부분을 면제시켜주며, 미납액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분명 기관 전체의 직무유기”라며 지적했다.

○ 김정훈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국정감사 종합감사 시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전체 예산에 대한 평가관리 추진체계의 재검토를 하여 정산금과 환수금 등의 과다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이사회 관련

예산낭비 및 방만경영 심각

□ 현 황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기 이사회 개최 및 경비집행 현황

구 분	이사회 개최건수	개최장소	개최비용	참석수당	기념품비
2003년	4회	4회: 롯데호텔	572만4천원	1,150만원	819만5천원
2004년	2회	2회: 롯데호텔	296만4천원	800만원	308만원
2005년	4회	4회: 롯데호텔	445만원	1,201만원	641만원
2006년	4회	4회: 롯데호텔	256만5천원	1,990만원	173만원
2007년	7회	5회: 프레스센터 1회: 은행회관 1회: IITA서울사무소	371만2천원	1,890만원	198만원
2008년	4회	2회: 과학기술회관 1회: 프레스센터 1회: 바우고개(한식당)	246만4천원	1,110만원	미지급
계	25회		1,787만4천원	8,141만원	2,139만5천원

○ 이사회 건별 참석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준비한 기념품 내역

회차	물품명	수량	단가	합계
2003년 제17회 정기이사회	남성용 가방	11	38만5천원	423만5천원
2003년 제23회 정기이사회	버버리 머플러	10	39만6천원	396만원
2004년 제26회 정기이사회	정관장 레드맥스	10	30만8천원	308만원
2005년 제32회 임시이사회	정관장 레드맥스	9	29만원	261만원
2005년 제33회 정기이사회	닥스 머플러	12	31만7천원	380만원
2006년 제39회 정기이사회	정관장 봉밀절편홍삼	12	14만4천원	173만원
2007년 제48회 정기이사회	풀무원 동충하초프라임	11	18만원	198만원
계				2,139만 5천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본원과 서울지사 건물 내 회의 가능한 세미나실 현황

구 분	위 치	면적(㎡)	수용인원	비 고
대회의실	대전 본관동 4층	140.4	26명	회의용
중회의실	대전 본관동 4층	93.6	15명	회의용
서울 4층 회의실	서울사무소 4층	53.0	9명	회의/평가용

□ 문제점

○ 이사회 관련 집행예산 낭비 심각

- 2003년~2008년 8월 30일 현재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은 총 25번 회의에 참가비 8,141만원, 개최비 1,787만원 합해서 총 9,928만원임.

○ 이사회 개최 장소 96%가 외부 초특급호텔과 준호텔급 식당에서 개최

- 2003년~2008년 8월 30일 현재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개최한 정기 이사회는 총 25번(서면결의 제외한 이사회), 이중 14번이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9번이 준호텔급 시설을 갖춘 프레스센터와 은행회관 또는 고급한식당(1회)에서 개최하였음.

- 유일하게 단 1번, 2007년도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내 대회의실과 중회의실 등 이사회 회의 장소 충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대전 본원과 서울사무소에는 총 3곳의 중대형 회의실이 있음. 그러나 이사회 회의만은 유독 외부 특급식당에서만 하고 있는 실정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이사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고가의 선물을 매년 지급하고 있음.

- 2003년~2007년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이사회 이사들에게 1년에 1~2차례 고가의 선물을 지급하고 있음.

- 정부산하기관 명의로 선물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기관 내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주는 경우와 국외출장 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편법 동원하여 고가의 선물을 이사회 이사들에게 지급

- 이사회 이사는 기관 내 직원이 아니기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선물을 줄 수 없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편법으로 일반수용비 내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비목에서 집행하고 있음.

- 안내홍보물 등으로 사용되어지는 기념품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로고 등) 등이 표기되어야 함. 그러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이사회 이사들에게 주고 있는 기념품(?)들에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관련된 문구는 표기할 수 없는 것들의 선물들임.

○ 이사회 이사들에게 매년 주고 있는 선물(기념품)의 종류에는 명품 머플러(버버리, 닥스), 보약(고급 홍삼세트) 등도 있음.

- 이사들에게 주었던 선물 목록을 살펴보면, 명품 버버리 머플러(개당 39만6천원)와 고급가방(38만 5천원), 닥스 머플러(31만 7천원), 고급홍삼세트(31만원) 등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5년 동안 10명 내외의 이사회 이사들에게 지급한 선물비 총 금액만도 2,139만 5천원이나 됨.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개최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이사회는 총 25건으로 이 중 14건이 특급호텔에서, 9건이 호텔식 식사와 장소가 제공되는 프레스센터 등에서, 1건이 고급 한정식집에서 열렸으며, 여기에 소요된 개최비용만도 총 1,787만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여기에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이사회 개최 시 마다 이사회 이사들에게 지급된 거마비(교통비) 8,141만원까지 합한다면, 단순히 이사회 25번 개최를 위해 9,900여만원이나 예산이 쓰였다”고 밝혔다.

○ 특히 김정훈 의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지난 5년 동안 10명 내외의 이사회 이사들에게 지급한 선물비 총 금액만도 2,139만 5천원이나 된다”며 “이러한 행태를 보고 전형적인 공공기관 방만 경영,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였다.

○ 김정훈 의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이사회 이사들에게 굳이 수고한다고 1년에 1~2차례 명절이나 연말에 선물을 하고 싶다면, 기관장인 원장의 업무추진비로 적정한 금액 선에서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선물이라 할 것이다”라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국정감사 결과보고 시까지 이사회 관련 예산낭비 관행과 규정에 없는 항목들을 대폭 수정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정부출연금 적기 지급 필요

□ 현 황

○ 중소기업청 R&D 전체 예산 규모(최근 5년)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 계		2,121	2,317	2,679	3,600	4,30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306	1,422	1,596	1,995	2,347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25	25	62	100	150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40	100	160	300	400
	이전기술개발사업	59	59	90	92	150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297	287	240	260	260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		-	-	-	50	80
대학기술이전센터운영		3	3	-	-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391	388	427	530	550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33	34	203	266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	-	70	70	97

○ 20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급 과정

구 분	신기술평가우수과제	우수특허 과제	기술로드맵발굴과제	투자 연계과제	글로벌 전략과제	핵심유망 기술 과제	일반과제 (비수도권)	일반과제 (서울경기)
공고	1.31	1.31	1.31	3.4	1.31	1.32	1.31
접수마감일	2.29	2.29	2.29	4.18	2.29	2.29	3.14
실태조사 일정	3.10~21	3.10~31	3.10~31	-	3.10~4.18	3.10~4.18	4월~5.30
발표평가일정	4.7~8	4.10~11	4.14~25	4.30, 5.2	5.19~22	5.23.~6.5	6.18~7.4	7.16~31
심의조정위원회	5.20				7.4		7.17	8.12(서면)
결과통보	5.26 이후 각 지방청별로 상이				7.21 이후 각 지방청별로 상이		7.17이후	8.12이후
투자기간	없음			~9.30	없음		없음	없음
협약 및 사업비 지급	5.26 이후			투자 즉시 사업비지급	7.21 이후		7.21 이후	8.12 이후

○ 2008년 9월 이후 사업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전체대비 비율)

(단위 : 건, 백만원, %)

2008년(중소기업청)		9월 이후		전체대비 비율
협약대상	신규예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21	153,606	313	234억 3,050만원	30.66%	15.25%

□ 문제점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한 R&D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한 R&D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2,317억원 ⇨ 2008년 4,3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약 2배 규모로 확대

○ 중소기업에 사업비 집행이 늦어져 중소기업의 과제수행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

- 정부의 예산 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정부자금이 늦게 지급되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제 수행에 차질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 시킬 우려가 있음.

○ 1월에 공고된 20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건 중 9월 이후에 사업비가 집행된 건 사업건 만도 약 31%, 234억 3,050만원이나 됨.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한 R&D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도에 2,317억이던 것이 2008년에는 4,300억원으로 2배나 증가하였으나 실제 이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집행이 늦게 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제 수행에 차질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정훈 의원은 “정부 자금은 연구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시기적절하게 지급되어야 개발사업 과제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상용화 등의 성과물도 제대로 나오는 것이다”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향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중소기업에 적기에 지급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감사 결과보고 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소프트웨어 사업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 필요

□ 현 황

○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04	2005	2006	2007e	CAGR
패키지SW	2,372	2,077	2,029	2,505	1.8
IT서비스	2,013	2,676	2,957	4,323	29.0
임베디드SW	-	-	539	539	-
합 계	4,385	4,753	5,525	7,367	18.9

※ 출처: 정보통신산업협회(패키지SW, IT서비스), KESIC(임베디드SW), 2007년(잠정치)

○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第24條(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개정 2007.12.2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2.21, 2008.2.29>

○ 일본의 경우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

-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1988년부터 SI(시스템 통합 : System Integration)서비스의 건전한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등 발주자가 안심하고 SI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SI등록제’를 실시하였음.

- 1994년부터는 ‘SO(System Operation)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구축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 SI등록은 매년 각 지방 통상산업국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보서비스기업대장’에 2년마다 등록하고, 특정 SO인정은 3년마다 등록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특정 System Operation기업

: 발주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종합적인 관리․운용의 위탁을 받아    관리 및 운용을 장기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안전대책, 재    무구조, 기술적 능력, 관련사업 실적을 갖춘 기업을 말함

□ 문제점

○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 영세수준 심각, 질적 성장 필요

- ‘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SW기업수는 약 7,400여 개로 이중 IT서비스 기업은 4,300여개에 달하나 70%정도만이 매출이 있는 기업이며, 매출이 있더라도 매출 50억 미만 기업이 81.3%, 300억 미만 기업은 96.5%로 매우 영세한 상황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

- 현재 국내 SW사업은 신고제로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만 하면 IT서비스사업을 포함한 SW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소프트웨어 사업 신고제 문제점

① 저가 입찰을 통한 과잉경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어려움.

②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여 하도급이 빈번해 지고 있는 등 소프트웨어 사업구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③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자료가 미흡

- 선정된 소프트웨어 기업이 실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잘했는지 또는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음.

-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구축 중간 또는 하자보수기간에 폐업 또는 도산되는 경우도 있어 업체 정보의 신뢰성 필요

○ 2008년 9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사업수행실적 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전면 면제함에 따라 신고하는 SW기업들의 내용의 신뢰성 부문 더욱 저하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신고제로 되어있다는 것”이라며 “신고제로 진입이 자유로움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의 주요 고객인 국가기관 등은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업체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자료가 미흡하고, 선정된 기업이 실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잘했는지 또는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을 뿐더러 정보시스템 구축 중간 또는 하자보수기간에 폐업 또는 도산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이에 김정훈 의원은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기업의 성공모델을 도출하는데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등록제 추진에 대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검토의견을 국정감사 결과보고 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