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 기보 간 업무특화 협약의 문제점

[1nd_2008국감_신보_업무특화 협약].hwp

-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신보와 기보 양 기관은 지난 2005.12.28 중복보증 해소를 위해 전담영역을 정하는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계시죠?

- 이에 따라 신보는 일반보증을, 기보는 벤처기업 등을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업무특화 협약의 문제점

- 그런데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특화 협약은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여 중복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가변적인 기업특성을 무시한 채 포괄적 기업단위로 전담영역을 지정함에 따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전담기관이 변경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 화면을 한번 보시죠. (PPT 2)

성장단계		창업		성장		성숙/쇠퇴
기업특성		일반기업		벤처기업		일반기업
전담기관

- 즉, 창업의 단계에서는 신보가, 성장의 단계에서는 기보가 그리고 성숙/쇠퇴의 단계에는 다시 신보가 전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 안택수 이사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 또한, 중복보증 비율을 단기간 내 감축하기 위한 성과도출에 급급한 나머지, 이미 취급한 보증에 대해서 보증기관을 옮기는 이른 바 이･수관을 2006년부터 2008년 6월말 현재 11,650개 기업에 실시하여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에 많은 불편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말
신보 → 기보	업체수	2,409	461	20
	보증금액	10,868	563	44
기보 → 신보	업체수	7,691	1,041	28
	보증금액	9,572	1,151	53

- 안택수 이사장님,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전담기관이 변경되어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조사한 바 있으십니까?

- 심지어, 기보가 중복보증을 감축함과 동시에 전담영역 확대를 위해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제도를 남용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제도는 신보의 보증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보가 그 이상의 보증을 공급하면서 벤처기업 인증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는 외형상으로는 중복보증이 감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고액화라는 중복보증의 문제점이 그대로 일방의 기관으로 이전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또한 훗날 보증기관의 부실화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신보 단독거래기업이 기보 단독거래기업으로 변경된 업체수 :

(‘06년) 273개 ⇨ (’07년) 814개 ⇨ (‘08.6월말) 684개

- 이와 관련하여 지난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감사에서도 현행 전담보증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지 않습니까?

- 안택수 이사장님, 감사원의 지적대로 현행 전담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중복보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