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1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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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해경, 장비노후도 심각,

- 수명주기 초과 평균 5.9년, 30년 이상 운용중인 함정도

- 해경, 장비운용현황에 의하면 총 276척중 수명주기 초과 52척 달해

해경 파, 출장소 근무조건 열악

1. 파, 출장소 총 319개소중

출장소 3교대(성수기 2교대), 파출소 2교대 근무

2. 20년이 넘은 노후 파․출장소가 32개소, 33㎡(10평)이하의 협소한 곳이 24개소로 전체의 18%

3.

박상은 의원, “해경 장비노후도 심각...해양 공권력 확립차원 국가적 지원 필요”

- 수명주기 초과 평균 5.9년, 30년 이상 운용중인 함정도

해경이 운용중인 중요 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은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비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08년 현재 해경이 운용중인 함정 총 276척 중 수명주기(life cycle)를 초과해서 운용중인 함정이 52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해경의 경우에는 운용중인 함정 28척 중 9척이 5～10년의 수명주기를 초과하는 등 평균 7.8년 이상 초과하여 함정을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나 장비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해경이 운용중인 함정의 수명주기는 평균 18년인데 반해 평균 5.9년을 초과 운용하여 08년 현재 평균 24.2년째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특히 연평어장 등 서해특정해역에서 연일 출몰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는 인천해경의 경우 건조한 지 30년이 넘은 함정까지도 운용중에 있다”면서 “우리 어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최일선에 있는 이들에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달 25일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사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웃나라의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조업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차원을 넘어 이번 사건은 우리의 해양주권과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바다에서 우리 주권과 공권력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경 파,출장소 이용 현황

○ 국민소득 증대, 웰빙문화 확산 등에 따른 사회분위기에 따라 연간 2천 8백여만명이 여객선 등 선박을 이용하고, 또한 어업인들은 해상에서의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의 파․출장소를 이용해 연간 480만회의 입출항을 하고 있는 등 해상치안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입출항 현황 : ’07년 480만회, ’08. 8월 270만회

※ 여객선, 유․도선 이용객 : ’07년 2,800만, ’08. 8월 1,600만

○ 특히, 인천 영종도처럼 연육교 개통, 항만 및 공항개발로 치안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치안수요 변화에 따른 파․출장소 이전 및 신설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치안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파․출장소를 2교대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경이 폐지됨에 따라 인력부족이 심화되어 해양종사자, 관광․레저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해상치안서비스 제공에 어려울 것으로 보임.

〈파․출장소 현황〉: 총 319개소

서별 구분	계	동해청				서해청				남해청					인천
		속초	동해	포항	울산	완도	목포	군산	태안	부산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파출소	74	3	5	6	3	5	5	5	7	7	9	6	3	3	7
출장소	245	17	16	17	10	20	12	20	32	18	35	21	5	5	17

※ 근무형태 : 파출소 3교대(성수기 2교대 전환), 출장소 2교대 근무

□ 문 제 점

○ 해양경찰의 파․출장소 실태를 살펴보면 총 319개소 중 20년이 넘은 노후 파․출장소가 32개소, 33㎡(10평)이하의 협소한 곳이 24개소로 전체의 18%에 이르고 있어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하고,

○ 인력부족으로 출장소(245개소)는 4명(경찰관 2명, 전경 2명)의 인원이 2교대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전경이 폐지됨에 따라 인력부족이 심화되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박상은위원은 ‘최근 항만개발 및 연육교의 개통으로 해상 치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상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며“, ”열악한 근무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영종지역의 경우 “관할 파출소가 월미도에 위치하고 있어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영종에 해경 파출소가 빠른 시일내에 들어서야 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