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비밀보장은 물론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 받지 않아야

[final_2008국감_권익위_내부신고자보호].hwp

- 2002년 12월 30일字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에는 3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PPT 1)

- 각자 팔짱을 껴 언뜻 영화 ‘미녀삼총사’를 떠올리게 하는 표지에는 ‘휘슬블로어’ 라는 문구가 새겨 있는데, 이들은 각각 미 FBI가 9·11 테러 직전 수사요청을 묵살한 사실, 거대 기업인 엔론과 월드컴의 회계부정 비리 등을 폭로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인물들입니다.

- 내부신고자들의 사진을 타임지가 표지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불의를 목격한 조직 내부인들이 신고할 용기를 가질 때 뿌리깊은 부조리가 밝혀지고 고쳐질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이제부터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또는 딥 스로트(deep throat,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신고자 암호명으로,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음)라고도 하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문제를 꺼내고자 합니다.

- 위원장님, 우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칭함) 제5장에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요? (질의서 끝에 법률첨부)

- 법상 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면 어떠한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및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를 요구할 수 있음)

□ 내부신고자가 겪는 신분상의 불이익

- 내부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들은 선량한 양심과 용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내부에 알려지는 순간 자신이 속했던 집단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궁극적으로는 견디지 못해 그 집단에서 나오거나 다른 험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2)

[신분보장조치요구건의 불이익 현황 2002~2008.8]

(단위 : 건)

구분	합계	파면해임	징계	기타 인사상 불이익 (낮은 근평, 승진탈락, 전보조치 등)	근무차별
신분상불이익	69	13	22	24	10

- 이 자료는 신고자(내부신고자)가 신고 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사건의 불이익 현황입니다.

- 파면해임과 근무차별이 각각 18.8%와 14.5% 그리고, 징계 및 승진탈락 낮은 근무평점 등 기타 인사상 불이익이 각각 31.9%와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고자(내부신고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형태의 보복을 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PT 3)

소속기관 (의결/종결일자)	사건개요
○○문화원 (2006-12-04)	00문화원의 지방재정보조금 및 문예진흥기금 편법 집행혐의에 대해 00시에 민원을 제기한 이유로 업무정지명령 및 출입제한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00학교 (2007-08-06)	00고등학교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후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고 향후 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의 전보를 요구함
00법원 (2008-06-22)	○○법원장의 위법한 인사발령 등의 비리를 2007년에 위원회에 신고한 후 징계 2월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징계취소 요구
○○시 선거관리위원회 (2008-06-26)	○○시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청구인서명부 조작의혹을 상급기관에 제보하고 ○○뉴스보도의 인터뷰에 응한 것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 예방을 요구

- 즉, 출입제한조치에 집단따돌림, 그리고 징계와 상급기관의 감사까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께서는 지난 3월 취임식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고, 맑고 깨끗한 정부가 돼야 경제도 살릴 수 있다”며 국민의 수호자가 될 것을 다짐했었던 일을 기억 하십니까?

- 그러나,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통합이후인 2008. 2. 29 이후에도 11건이 접수되어 이들은 보복성 인사조치, 조직내 왕따, 정신적 괴롭힘, 경제적 압박 등 시달리고 있습니다.

□ 내부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이 선행되어야

- 위원장님, 지난달 24일 한 언론(동아일보)과의 인터뷰에서 “부패 행위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면 부패 행위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내부고발’이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 본 위원도 사회적으로 부정부패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내부신고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신고를 접수하고 그 진위를 조사하는 과정 또는 사건 종결 후라도 내부 신고 사실 및 신고자의 신분의 비밀을 지키기 못한다면, 내부신고자가 조직으로부터 원망을 사거나, 암암리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법률에 내부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보장하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법률에 엄연히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동의없이 밝힐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드러나도록 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제재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 1972년 6월17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내부신고자’라는 용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은 한 인물이 내부신고자란 이름으로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결정적 단서를 제보하면서 시작됐는데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던 마크 펠트는 33년이 지난 2005년 5월31일 월간지 배너티 페어(Vanity Fair)에서 자신을 딥 스로트라고 고백했고, 워싱턴포스트도 이를 확인해 미국 현대 정치사 최대의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 이 사건은 33년 동안 내부신고자의 신상이 보호됐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건강하고 선진적인 조직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위원장께서 내무 신고자에 의한 비리 척결의 의지를 천명하신 만큼, 현행 법률이 보이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의 허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