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2008/10/20일자부터 사용하십시오.
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20(월)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mail	sonakbi@assembly.go.kr		Homepage	www.hdahn.com

한국은행 최근4년 훼손된 화폐 교환으로 36억원 소요

- 한은 깨끗한 지폐 사용 국민 홍보 부족

… 올바른 지폐 관리 습관이 예산 절감의 지름길

- 훼손된 화폐 교환 이유로는 화재에 의한 훼손이 1억9,600만원(1,301건)

- 지폐 종류별 교환실적 만원권 4억900만원(2,020건), 오천원권 700만원(495건) 천원권 1,100만원(992건) 교환한 것으로 나타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 울산ㆍ동구)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된 소손권 화폐의 교환금액으로 최근 4년간 36억원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단위 : 건, 백만원, %)

	2004년(A)	2005년	2006년	2007년(B)	총합	증 감 (B-A)
건 수 (C)	7,235	7,000	7,216	7,493	28,944	3.6%
금 액 (D)	870	863	908	1,049	3,690	21%
1건당 교환금액 (천원)	120	123	126	140	-	17%
연간교환금액 (천원)	868,200,	861,000	909,216	1,049,020	3,687,436	22%

* 소손권 : 불에 타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탄화되었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

○ 2007년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하여 교환된 소손권 건수는 74,930건이고 금액으로는 10억4900만원이고, ‘04년 대비 건수기준으로는 3.6% 증가 했고 교환금액기준으로 17% 증가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1건당 소손권(훼손된 화폐)의 평균 교환금액은 14만원으로 전년(12만6천원) 대비 11.1% 증가했고 연간교환 금액으로 2004년도 8억6820만원, 2005년 8억6,100만원 2006년 9억92,16만원 2007년 10억4,920만원이 교환금액으로 소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 종류별 교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2007 상반기(B)		2008 상반기(B)		증 감(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000원권	2,321	460	2,020	409	△301	△51
					(△13.0)	(△11.1)
5,000원권	632	13	495	7	△137	△6
					(△21.7)	(△46.2)
1,000원권	1,059	14	992	11	△67	△3
					(△6.3)	(△21.4)
계	4,015	487	3,507	427	△508	△60
					(△12.7)	(△12.3)

(자료: 한국은행)

○ 지폐 종류별 교환실적을 보면 은행권 3종류 중 10,000원권이 4억900만원(2,020건)교환되어 전체 교환실적중 95.8%의 비중(금액기준)을 차지했고 5,000원권은 700만원(495건) 1,000원권은 1천1백만원(992건)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 화폐 사유별 교환실적>

(단위: 건, 백만원, %)

	2007 상반기(A)		2008 상반기(B)		증 감(B-A)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불에 탐	1,380	282	1,301	196	△79	△86
					(△5.7)	(△30.5)
습기 등에 의한 부패	782	109	621	83	△161	△26
					(△20.6)	(△23.9)
장판밑 눌림	606	46	531	48	△75	2
					(△12.4)	(4.3)
세탁에 의한 탈색	423	12	415	18	△8	6
					(△1.9)	(50.0)
칼질 등에 의한 세편	281	12	166	6	△115	△6
					(△40.9)	(△50.0)
기름․화학약품 등에 의한 오염	136	7	33	1	△103	△6
					(△75.7)	(△85.7)
기 타	407	19	440	75	33	56
					(8.1)	(294.7)
계	4,015	487	3,507	427	△508	△60
					(△12.7)	(△12.3)

(자료: 한국은행)

○ 소손권(훼손된 화폐) 교환 이유로는 2008년 상반기 중 화재에 의한 훼손이 196백만원(1,30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 45.9%, 건수기준 37.1%)

○ 훼손된 지폐 중에는 소유자가 전자레인지 속에 넣어뒀다가 모르고 작동시켜 손상된 사례, 쥐가 갉아먹은 사례, 애완동물이 물어뜯은 사례 등 다수 있었다.

○ 안의원은 “2004년 이후부터 소손권에(훼손된 화폐) 따른 4년간 교환액이 무려 36억87,436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하며 “깨끗한 화폐 사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한국은행은 소손권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기를 주문했다.

<참 고>

훼손된 돈 취급시 유의사항

―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음(교환장소 : 한국은행 본점 및 각 지역본부)

―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돈의 교환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ㅇ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

ㅇ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에 넣은 채로 운반

― 한편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ㅇ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도 받으면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ㅇ 평소 돈을 불씨가 있는 장소나, 땅속․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