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부 확인감사

2008년 10월 24일(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 성 범

1. 딸기 하이베드 재배 기술 확대 보급 관련

지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딸기 하이베드 기술의 소개하고, 전국적인 확대 보급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림.

다행히 농촌진흥청에서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 2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하겠다고 보고함.

(2009년 20개소를 지정, 2010년부터 0.3ha 당 5,000만원 지원 예정, 100% 국고보조사업)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술정책과 직원들이 산청군의 재배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보고 받았나? 기술정책과도 중요하지만 딸기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채소특작과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하이베드 시설이 생산량과 소득을 증대시키고, 탄저병 발병률도 30%에서 5%로 현저히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농촌진흥청에서 제출함. 하지만 내년에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은 조치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책보급되어야 함.

* 수량증대 (일반) 3,107kg→(수경)4,450kg

* 소득증가 (일반) 7,890원→11,230원

* 탄저병 발생률 일반 30% → 5% 이내 발병

[질문] 이미 경상남도에서는 그 실효성을 인정하여 내년부터 반영을 시작했는데, 정부에서는 겨우 시범 지역을 지정해서 지원하겠다면 어느 세월에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겠나?

장관께서도 현장중심의 사고를 해야 함. 직접 산청군에 내려가서 직접 시설을 둘러보고, 농민들이 얼마나 신바람나게 일하는지 확인하고 2010년부터는 현재 운영중인 시설 뿐 아니라 전국적인 보급과 지원에 애써야 할 것임.

2. 하림의 계약서, 공정위 약관법 위반 소지 있다고 판단

지난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주식회사 하림 대표이사가 양계농가와 맺은 계약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 계약서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음.

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 갑이 을에게 서면 통보나 법적인 조치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권리 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을이 변상 및 보상을 하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항목은 약관법 제9조 제2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서를 보내옴.

[질문]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림측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양계 농가와의 불평등 계약 해소를 위한 하림을 노력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는지?

[질문] 잘못된 약관이라는 결과물을 받고도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양돈계열화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양계농가로부터도 큰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바람.

또한 하림계열사에 지원한 축산발전기금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965억5천7백만원으로 농식품부 자료를 통해 최종 확인됨. 하림은 그중 601억6천만원으로 지원받은 업체중 최고의 지원을 기록함.

[질문] 특정업체와 계열사와 더불어 1,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독식한 것도 문제이고, 축발 기금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임. 장관은 할 용의가 있나?

계열화가 잘못된 것이라고만 생각진 않음. 농가소득도 향상시키고, 회사도 성장하는 함께 성장하는 계열화라면 얼마든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독려해야 할 것임. 양계, 양돈 모두 우리 농민들과 직접 연관된 일인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중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3. 직불금 부정 수령 의심 자료를 확보하고도 현재 까지 조치 못함

[질문] 08년 2월 28일 농림부에서는 행안부 지적공부상 전산자료와 농림부 직불금 지급자료(05년~06년)를 비교하여 지적 및 지번이 상이하여 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을 광역자치단체에 하달하였음. 사실이죠?

자료에 따르면 동일필지에 대한 중복지급, 가지번 등에 의한 지적불일치 필지, 농지전용 등 법령위반 의심이 있음.

구분	05년			06년
	농가수 (호)	지급면적 (㏊)	지급액 (억원)	농가수 (호)	지급면적 (㏊)	지급액 (억원)
중복지급	309,555	22,428	160	251,179	50,903	95
지적불일치	171,145	55,936	433	137,021	45,369	260
농지전용	74,794	22,531	172	77,018	12,328	73
합계	555,494	100,895	765	465,218	108,600	428

[질문] 법령위반 의심 사례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5년 765억 06년에는 428억 총 1193억 원이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금액임.

[질문] 쌀소득보전직불금 법령위반관련 조치계획을 08년 2월에 수립했는데 현재까지 위반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성과 있나?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했지만 아직 까지 실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임. 충남의 경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0.9%만 회수 조치되었음.

[질문] 현재까지도 자료상의 대상에 대한 확인을 마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다른 시도의 회수 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질문] 회수율이 지극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실사를 하고 회수해 나갈 것인가?

직불금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매우크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직불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시군구청에서 관리한다는 핑계로 일관하지 말고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직불금에 대한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입장

직불금의 신청과 지급 그리고 확인절차 등 8단계 표준프로세서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이장에게서 읍면으로 자료가 오고 이를 군청에서 취합하면 농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현장 검증을 실시함.

이러한 경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민원해결은 행정부서에서 담당 해야함.

[질문] 상황이 이러하다면 군청에서 현장검증까지 하도록 사업 이행체계를 고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경영이양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음.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지급이 경영이양의 속도를 늦추게 되고, 소규모 고령농의 농업부문 잔존을 유지시켜주고 있음.

[질문] 직불제간 상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직불제에 대해서는 논과 밭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전체 농지의 40%를 차지하는 밭에 대해 직접 지불액은 5%에 불과함.

[질문] 논과 밭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직불사업의 집행은 대상 품목과 사업목적에 따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질문] 몇 개 부서에서 각각 직불사업 담당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

3개국 3개과

농정국 농가소득추진단: 쌀소득직불,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식량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직불

농촌국 농촌산업과: 경관보전직불금

[질문]농업정책에서 직불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책시행의 효율성 제고, 직불사업들의 효율적 관리, 품목에 따른 사업량 조율 등을 고려할 때 직불사업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5. 기후변화에 심한 영향을 받는 작물에 대한 대책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재배 적지와 아열대성 병충해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

농촌진흥청에서는 9월 9일 ‘기후변화 파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함.

한반도 기온이 3도 상승할 경우 사과 재배 가능 면적이 현재 6만 5,464㎢에서 3만 5,790㎢으로 45.3% 감소할 것으로 추산함.

고랭지 재배지역의 경우 한반도 기온이 2℃ 상승할 경우 재배면적이 무려 89.1%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있음.

[질문] 장관께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있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거창의 주요 농작물 중 하나는 바로 사과다. 현지 사과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 면적의 감소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작물 재배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음.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변화된 기후에서도 생장이 가능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임.

[질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과의 품종기술 개발의 수준은 어느 단계에 까지 와 있나?

기술개발도 중요함.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열냉난방 기술을 보급하고 있음. 국비도 지원되고 있음.(국비 60: 지자체 20: 자부담 20) 지열 냉난방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생장 조건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임.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질문] 기술 보급을 위한 예산 집행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기후변화에 대한 또 다른 대비는 현재 확대 보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임.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정부의 지원 확대를 통해 대비해야 할 것임.

특히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까지 매우 힘이든다는 것이 농민들의 얘기임.

[질문] 보다 쉽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기후 변화에 따라 열대과일 재배라든가 남부지방에 생산되던 것이 중부지방과 강원도 산간에서 재배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음. 기후변화에 따라 작목전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질문] 작목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나?

[질문] 작목전환에 대한 선택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나?

[질문] 작물생산의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을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작목전환 유도라던가 예산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마늘의 경우 작목전환 사업을 통해 예산지원을 했음.

마늘재배 농가로서 약정된 해로부터 3년간 연속하여 작목전환 및 휴작하는 경우, 작목전환 및 휴작자금을 지급함.

[질문] 사과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 마늘과 같이 작목전환 및 휴작자금 지원을 검토해 볼 것인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이미 현실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산하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람.

※ 과수폐업지원, 작목전환 등은 WTO체제 내에서 상대국과의 무역협상 체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함.

6. 식품안전행정체계 일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6일 국정감사 첫날, 장관께서는 식약청 업무 중 식품 안전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는 말을 장관인사 검증시에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

하지만 9월 2일 속기록을 확인한 바, 장관께서는 김학용의원님께서 “식품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약청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해야한다”라는 질의에 대해 “식품 안전 문제가 생산자를 담당하는 쪽에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러한 답변 사실이 언론기사에도 크게 났음

첨부자료 1 ... 장관 인사검증 회의록(9월 2일)

첨부자료 2 ... 농림부 국정감사 회의록(의원님 질의 부분)

첨부자료 3 ... 당시 연합뉴스 기사 및 축산신문 기사

첨부자료 4 ... 농식품부 식품안전관리 기관 통폐합 관련 기사

[질문]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는가?

(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질문] 한가지 더 확인하겠음. 총리실 산하에 식품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질문] 아니면,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식품안전행정에 대해 체계적인 식품안전행정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총리가 나서는 것인가?

현 정부 출범 이후 17대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할 때 당시 박재완 인수위원이 2년 이내에 식품안전행정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겠다고 한 발언을 장관님은 알고 있나? 정학수 차관은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는데!

장관께서는 지난 번 국감에서 총리실 산하에 식품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식품부 산하의 식품 안전업무 관련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농식품부의 식품 안전업무 중 정책적인 업무도 통폐합되는 새로운 기관으로 이관하게 되는데(가칭 식품안전검역청),

[질문]장관 책임하에 식품 안전업무가 청장 소관으로 이관하게 되어 오히려 식품안전 업무가 약화되는 것 아닌가?

[질문] 예를 들어 AI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에서 청장의 지시에 잘 따르겠는가?

[질문] 장관이 지시하면 축산관련뿐만 아니라 농림수산 전체에 관한 예산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움직이지만, 청장이 맡게 되면 아무래도 방역업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한 축발기금 운용을 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을 텐데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질문] 관련 기관을 통폐합하면 생산 업무는 농식품부가, 식품안전업무는 신설되는 청이 맡게 될 텐데, 이는 생산과 식품안전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논리를 스스로 깨는 격이 아닌가?

[질문] 결과적으로 식약청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림수삭식품부”로 이관하겠다는 개칭 당시의 의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 현 정부가 생산과 식품을 연계해야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자도 안심하고 식품소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개칭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시의 의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 장관 답변대로 관련기관을 통폐합하면 공통 업무는 축소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도 정원초과 직원들을 산하기관에 발령을 내고 있는 실정인데, 농식품부의 인력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질문] 장관께서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 제1의 목표로 삼고 전면에 내세워, 농식품부 업무의 절반 이상을 식품안전 관리업무에 할애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재 식품산업본부의 업무가 농림부 시절의 업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멜라민 파동에 대한 후속 조치 미비>

멜라민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간단히 질문하겠음

멜라민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대응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농림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성분 분석을 했더니 멜라민이 나왔다더라, 농식품부는 이를 폐기하도록 조치했고,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멜라민 검사를 받은 후 판매토록 하겠다”.

이러한 조치가 끝이고 대응책이 없음.

[질문] 그래서 나온 것이 “농식품부 소관업무만이라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을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일뿐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안전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질문] 이러다보니 식품사고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고, 결국은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나뉘어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

[질문] 장관께서는 이조은사료 회사가 멜라민 유통에 있어 가해자라고 보는가, 피해자라고 보는가?

[질문] 황규덕 이조은사료 대표가 지난 수협 국정감사에서 “2006년과 2007년에도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에서 이미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에 농림부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알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

[질문] 이번 멜라민 문제가 부각되기 전에 이조은사료가 문제를 미리 파악해 자체 성분 분석한 결과를 당국에 신고해 멜라민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늑장 대처와 대책 마련을 못해 업체와 양어가의 피해를 더 키운 것 아닌가?

[질문] 현재 농식품부는 이조은사료와 양식어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멜라민 파동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먹거리 파문때마다 재탕, 삼탕이라는 비아낭뿐임. 식품안전행정체계 일원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의 대책을 시기적절하게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