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08. 10. 6)

1. 공기업 사장, First Class로 호화판 해외출장(p.1)

- 해외출장 준비금: 대통령 200달러, 장차관 160달러,

공기업사장은 600달러

2. 발전분할 이후 임원․관리부서 증가로 1조6424억원 낭비(p.4)

- 분할 전에 한전에만 있던 임원과 관리부서가 7개 자회사별로 설치돼, 급여와 경비 지출을 초래했다.

- 분할 이후 유연탄 분산도입으로 도입단가 52.6% 급증해

3. 태양광발전으로 산림․농지 훼손 심각(p.9)

- 146만여평중 104만6천평이 산림․농지, 전남 지역에 42% 편중

4. 에너지빈곤층 해소대책에도 빈곤층은 증가(p.12)

- 07년 1/4분기 소득 1분위 → 08년 1/4분기 소득 1․2분위까지 확대

-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보조금 없고, 3.7%만 사용하는 연탄에만 보조금 지원

5. 발전용 LNG수요예측 부실로 고가의 LNG 구입 초래(p.16)

- 06년부터는 발전용 연료 소비량 예측 포기, 에너지정책 신뢰성 의문

6. LNG 도입․판매에 민간참여는 민영화 수순 밟기(p.18)

- 정유시장처럼 대기업 위주의 과점화 폐해 발생 우려

7. 실현가능성 검토 없는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전력교환,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인가?(p.20)

8. 정권 바뀌자마자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는 구체적 전략 없는 일회성 자원외교”라고 자아비판(p.21)

1. 에너지공기업 사장, First Class로 호화판 해외출장

- 해외출장 준비금: 대통령 200달러, 장차관 160달러, 공기업사장 600달러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기업들은 모두가 경비절감을 비롯한 경영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도 공기업 선진화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경영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 그리고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지원 기관들, 식품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들까지 지경부 산하 30개 공기업의 임원(사장과 감사)들은 해당 기업의 사규(여비규정)에 해외출장시 First Class를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별첨)

그리고 석탄공사 등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이들 기업의 임원들 대부분이 규정대로 First Class를 이용해왔다.

올해에도 에너지 공기업들은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공기업 손실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지만 정작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 그리고 남부발전을 비롯한 한전의 발전자회사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기업인 KOTRA 임원이 해외출장 때마다 First Class를 이용하고 있다.

장관! 유가인상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임원들은 First Class를 이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공기업 사장들이 First Class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의전을 갖춰야 하는가?

Business Class를 이용해도 출장에 큰 불편이 없고 비용도 40%나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임원으로서 Business Class를 이용해야 하지 않은가? (인천-뉴욕 : First Class 502만원, Business Class 301만원/KAL)

그런데도 한전 자회사인 남부발전과 서부발전 그리고 한전원자력원료(주)는 임원뿐만 아니라 본부장들까지도 First Class를 이용하며 호화판 해외출장을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에너지 공기업 임원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나?

장관!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면 정부가 아무리 공기업 선진화를 한다고 해도 ‘신의 직장’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전의 김쌍수 사장은 취임 후 First Clas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중단이 아니라 아예 규정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07.3.13),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08.7.25)등 극히 일부 기업만이 First Class에서 Business Class로 여비규정을 바꿨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는 First Class, 차관부터 3급 국장까지는 Business Class, 기타는 Economy Class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기업 사장들도 차관급 정도의 대우인 Business Class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가?

그 외에도 공기업 임원이 해외출장시 지급되는 준비금이 장차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준비금 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이 있다. (준비금 : 국외출장시 사전에 출장준비를 위한 비용 - 비자발급, 상비약, 세면도구 구입 등에 필요한 금액)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대통령의 준비금은 200달러, 장차관은 160달러인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 중소기업진흥공단, 디자인진흥원 임원의 준비금은 600달러나 된다.

그 외에도 석유공사가 500달러, 광업진흥공사가 470달러, 한수원과 광해관리공단, 남부발전, 남동발전의 준비금이 300달러이다.

기관별 준비금 현황

기관명	금액 (달러)
한국지역난방공사	600
안산도시개발(주)	600
중소기업진흥공단	600
디자인진흥원	600
한국석유공사	500
광업진흥공사	470
한국수력원자력(주)	300
광해관리공단	300
남부발전	300
남동발전	300
대 통 령	200
장 ․ 차관	160
대한석탄공사	100

공기업 임원의 출장 준비금이 출장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수준이 아니라 대통령과 장차관의 몇 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공기업의 임원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준공무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무원 수준에 맞춰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 마다 제각각인 여비규정을 통일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규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별첨) 여비규정에 First Class로 규정된 기관

구분	기관명(사규에 규정)	실제 이용 여부
		07년까지	08년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용	이용(6회)
2	한국중부발전	이용	이용(3회)
3	한전 KPS	이용	이용(3회)
4	대한광업진흥공사	이용	이용(3회)
5	안산도시개발㈜	이용	이용(2회)
6	한국석유공사	이용	이용(2회)
7	한국남부발전	이용	이용(1회)
8	한국전력기술㈜	이용	이용(1회)
9	한전원자력연료㈜	이용	이용(1회)
10	한국수력원자력㈜	이용	실적 없음
11	한국수출보험공사	이용	실적 없음
12	강원랜드	이용	실적 없음
13	한국서부발전	이용	실적 없음
14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	실적 없음
15	한국동서발전	실적 없음	실적 없음
16	한국남동발전	이용	실적 없음
17	한전KDN	이용	실적 없음
18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용	실적 없음
19	한국식품연구원	이용	실적 없음
20	인천에너지㈜	이용	실적 없음
21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용	X(이용안함)
22	한국전력	이용	X(이용안함)
23	산업기술평가원	X(이용안함)	X(이용안함)
24	한국광해관리공단	X(이용안함)	X(이용안함)
25	대한석탄공사	X(이용안함)	X(이용안함)
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X(이용안함)	X(이용안함)
27	한국전기연구원	X(이용안함)	X(이용안함)
28	산업기술연구회	X(이용안함)	X(이용안함)
29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이용	X(이용안함)
30	요업기술원	X(이용안함)	X(이용안함)

2. 발전분할 이후 임원․관리부서 증가로 1조6424억원이 낭비

- 분할 전에 한전에만 있던 임원과 관리부서가 7개 자회사별로 설치돼, 급여와 경비 지출을 초래했다.

- 분할 이후 유연탄 분산도입으로 도입단가 52.6% 급증해

한전을 민영화한다는 전제하에 그 전단계로 2001년 4월에 한전을 6개의 발전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을 했다. 그 후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분할의 전제조건이었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발전분할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전분할 이후 성과분석 용역결과”에 의하면(08.4 서울대 공학연구소) 분할 이후 구매력 약화에 따른 연료도입 비용이 증가 하는 등의 경쟁력 저하 요인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계량적인 분석이 없었다.

그래서 분할 이후 5개 화력발전소가 별도 구매를 해온 유연탄의 도입단가가 분할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분할로 인한 경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1. 분할 이후 유연탄 도입단가가 증가했다.

유연탄 도입물량은 00년 3,442만6천톤에서 01년에 3,914만9천톤으로 472만3천톤으로 13.7%가 증가했다.(별첨1)

그리고 유연탄 단가는 00년에 24.1달러에서 01년에 31.6달러로 7.5% 상승에 불과했다.(호주탄 기준) 그런데 도입금액은 00년에 9,999억원에서 01년에 1조7,354억원으로 73.6%나 대폭 증가했다.

도입물량과 유연탄 가격의 증가에 비해 도입금액의 증가폭이 매우 큰 것이다.

이를 도입단가로 비교해보면 00년에는 1톤당 2만9,044원(9999억원÷3,442만6천톤)에 도입을 했고, 01년에는 1톤당 4만4,328원(1조7354억원÷3,914만9천톤)에 도입을 한 것이다.

도입단가가 52.6%나 늘어난 것인데, 01년 당시 환율이 00년에 비해 14.2% 상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발전분할 이후 발전자회사들이 제각각 유연탄을 구매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구체적인 과다지급 금액 산출은 호주산 외에도 인도네시아산, 중국산 유연탄을 구매하고 있고, 구매건별로 적용 환율이 상이함에 따라 일률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분할 이후 발전 자회사 마다 임원과 기획 및 관리부서가 중복 설치되어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

한전이 발전과 송배전 등 모든 분야를 담당하다가 01년4월 발전부문을 분할하여 6개의 발전자회사를 만들고, 이들 회사의 전력거래 부문을 분리하여 전력거래소를 만들었다.

분할 후 조직변화를 살펴보면 한전에서 담당하던 발전조직과 거래조직을 담당하던 기존 조직이 발전 6개사와 전력거래소로 분산되었다.

또한 이들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발전자회사에는 기존 한전에 있던 관리업무와 같은 일을 담당 부서가 각 회사별로 신설됐다.

그렇다고 해서 분할 이후 한전의 관리부서 인원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한전의 관리부서 인원이 2000년에는 458명(기획본부 222명, 관리본부 236명)에서 발전분할이 된 2001년에는 416명(기획본부 203명, 관리본부213명)으로 42명이 감소하는데 그쳤다.(별첨 1)

반면에 2001년 발전분할 이후 각 자회사별로 신설된 관리부서의 인원은 모두 677명에 달한다.(한수원 경영관리본부 157명, 전력거래소 기획본부 81명, 동서발전 관리본부․경영혁신실 93명, 중부발전 관리본부 80명, 남부발전 관리본부 103명, 남동발전 관리본부 67명, 서부발전 관리본부 96명)

전체적으로 보면 635명(677명-42명)이 순증한 것인데, 이는 분할로 인한 불필요한 증원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각 발전자회사별로 신설된 관리부서에서 2001년이후 올해까지 8년간 집행된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가 1조6,107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분할하지 않았더라면 지불하지 않았어도 되는 낭비이다.

또한 발전 분할 이후 한전의 임원 외에 발전자회사별로 4～6명씩 총 31명의 임원이 신설됐는데 2001년 이후 올해까지 8년간 임원들의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이 316억7052만원에 달하는데 이 역시 분할하지 않았더라면 지불하지 않았어도 되는 낭비이다.(별첨2)

이렇게 발전 분할로 인해 추가된 부서의 직원 인건비와 경비 그리고 임원의 인건비를 모두 합한 금액인 1조6424억652만원은 발전 분할로 인해 낭비가 됐다고 봐야 한다.

발전분할이 민영화를 전제로 추진된 것인데, 민영화는 하지 않고 회사만 늘어난 상태로 있으면서 불필요한 인원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그리고 관련 경비의 명목으로 매년 막대한 금액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연료의 분산 구매로 인한 구매력 약화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있는 만큼 발전부문의 통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검토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은?

(별첨 1) 분할이후 발전회사별 유연탄 도입현황

□ 회사별 도입물량                                   (단위 : 천톤)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남 동	34,426	9,337	8,958	9,493	11,444	13,441	13,976	15,037
중 부		8,328	8,644	7,894	9,577	8,352	9,064	9,018
서 부		6,193	7,453	8,257	9,161	8,609	8,465	11,026
남 부		82,64	8,280	8,475	8,805	8,806	8,894	8,848
동 서		7,027	6,869	7,273	7,580	8,448	10,254	11,355
계	34,426	39,149	40,204	41,392	46,567	47,656	50,653	55,284

□ 회사별 도입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남 동	9,999	4,146	3,334	3,574	6,018	7,774	7,355	8,958
중 부		3,753	3,183	3,014	5,456	4,892	4,665	5,399
서 부		2,713	2,707	3,041	5,148	5,085	4,566	6,677
남 부		3,670	3,147	3,290	5,429	5,196	4,687	4,830
동 서		3,072	2,455	2,767	4,304	4,983	5,434	6,630
계	9,999	17,354	14,826	15,686	26,355	27,930	26,707	32,494

(별첨2) 관리부서 인건비 및 경비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한국전력 (기획본부,관리본부)		한국서부발전 (관리본부,경영개선실,정보화추진실)		한국남동발전 (관리본부)		한국남부발전 (관리본부, 경영혁신실)		한국중부발전 (관리본부, 경영혁신실)		한국동서발전 (관리본부, 경영혁신실)		한국수력원자력 (경영관리본부)		한국전력거래소 (기획본부)
	인원	인건비 및 경비	인원	인건비 및 경비	인원	인건비 및 경비	인원	인건비 및 경비	인원	인건비 및 경비	인원	인건비 및 경비	인원	인건비 및 경비	인원	인건비 및 경비
2000	458	38,041	․	․	․	․	․	․	․	․	․	․	․	․	․	․
2001	416	33,069	96	11,478	67	13,193	103	13,889	80	13,474	93	12,146	157	36,357	81	3,341
2002	392	36,325	99	16,360	70	18,831	107	24,656	97	20,679	96	22,887	171	40,247	100	5,126
2003	383	61,205	101	17,106	70	18,924	137	22,429	98	23,652	97	21,691	192	55,221	103	6,636
2004	398	43,038	125	20,776	87	22,691	127	23,669	109	27,346	103	22,408	252	70,282	99	6,862
2005	347	39,844	135	27,527	98	28,687	138	31,110	126	34,184	122	29,437	266	88,654	104	7,570
2006	358	33,034	141	31,078	101	29,664	135	32,056	127	39,182	125	33,945	274	94,108	83	6,245
2007	378	83,824	149	33,338	110	33,359	147	36,084	122	39,646	146	34,122	306	109,468	82	6,255
2008	409	38,768	164	34,783	129	37,290	141	18,007	126	20,697	139	20,561	304	51,727	119	9,595
자회사 소계			192,446		202,639		201,900		218,860		197,197		546,064		51,630
			총경비 : 1,610,736

(별첨 2) 임원의 급여 지급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2001	4	524,635	4	191,706	4	191,711	4	191,711	4	191,711	4	191,711	5	270,400	2	138,000
2002	4	487,598	4	524,765	4	524,186	4	515,031	4	471,674	4	505,279	5	516,621	2	273,814
2003	4	548,553	4	562,668	4	547,951	4	564,693	4	557,919	4	549,181	6	619,406	2	294,635
2004	4	648,019	4	635,793	4	609,524	4	649,514	4	640,080	4	610,900	6	746,113	2	329,736
2005	4	849,373	4	719,200	4	714,720	4	659,536	4	707,160	4	722,520	6	857,313	2	311,117
2006	4	868,300	4	701,059	4	710,544	4	757,749	4	737,528	4	750,389	6	901,594	2	300,186
2007	4	896,151	4	792,619	4	760,590	4	772,293	4	797,015	4	729,851	6	919,550	2	335,364
2008	4	1,016,953	4	652,914	4	564,927	4	622,297	4	669,086	4	707,363	6	841,533	2	338,078
자회사 소계			4,780,724		4,624,153		4,732,824		4,772,173		4,767,194		5,672,530		2,320,930
			총경비 31,670,528 천원

3. 녹색성장산업이라는 태양광발전으로 산림․농지 훼손 심각

- 146만여평중 104만6천평이 산림․농지, 전남 지역에 42% 편중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식경제부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 핵심 사업인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경부의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1. 기존 환경을 파괴하면서 태양광발전 사업 확대

지경부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02년부터 태양광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발전차액 지원이란 한전에서 보통 발전사업자들로부터 1kw당 평균 110원 정도에 전력을 구매하는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7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해 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사업에만 04년부터 08년 6월까지 440개소, 159Mw 용량에 약 519억원을 지원했고, 9월 현재 전국적으로 886곳, 292Mw의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러한 292Mw 용량의 발전소 건설에 146만여평(4,821,939㎡)의 부지가 사용되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지가 어떤 곳이냐 이다.

본 의원이 현재 가동 중인 886곳의 발전소 부지를 조사한 결과, 산림이 352곳에 82만1천여평(2,709,099㎡), 농지가 326곳에 22만5천여평(841,685㎡)이었다. 즉, 태양광발전 부지 전체 면적 146만여평 중 74%인 104만6천여평이 산림이나 농지이다.

산림 3000평이면 일반주택 4가구나 승용차 한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함.(국립산림과학원)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훼손된 산림 82만1천여평은 일반주택 1,100가구 또는 자동차 274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이러한 산림을 깎아내고, 농지를 훼손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인가?

2. 전남 지역에 42% 편중

현재 가동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체 886곳 중 293곳, 면적으로는 전체의 42%인 609,374평(2,010,935㎡)이 전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태양광발전소가 전남 지역에 집중된 이유가 채광조건이 뛰어나 태양광발전 사업의 효과가 높기 때문인가?

현재 태양광발전방식은 많은 산림의 훼손이 불가피하고 실제로 전남 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43만여평의 산림과 농지가 훼손된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는 추가로 335,283kw의 사업을 허가해줬는데, 대부분의 태양광발전소가 전남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남은 앞으로도 수많은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3. 3천kw 이하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파악도 안 해

현재 지경부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기준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기사업법시행령 62조에서는 ‘발전시설 용량이 3천kw 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3천kw 발전사업이라 하더라도 화력발전소의 경우 1~2천평이면 되지만,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최소 1만5천여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함.

이렇게 거대한 부지를 사용 전환하는데, 어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할지 기준도 정하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함으로써 산림이나 농지가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임.

정부의 최대 지원 용량인 500M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250만여 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거대한 면적의 국토가 개발 되는데, 대부분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지경부에서는 어떤 부지에 사업허가가 나는지 파악도 못하고, 가동되는 발전소만 파악을 하고 있다.

장관, 이러한 실태를 보면 지경부가 말로는 녹색성장에 앞장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국토와 자연환경이 어떻게 파괴되든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의원은 차제에 산림이나 농지 등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대한 엄격한 허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4. 발전차액 지원금 인하·세분으로 난개발 우려

2002년 지경부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해 30kw 미만 사업은 kw당 711.25원에, 30kw 이상은 677.38원에 구매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음.

그런데 08년 5월에 발전차액 지원 제도를 변경했는데 내용은 08년 10월 1일부터 가동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용량별·연차별로 지원금액을 세분화하고, 구매가격도 9%에서 최대 36.7%까지 인하하면서 용량이 작을수록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용량별‧연차별 기준가격

(원/kWh)

～ ‘08.9.30	지원기간	30kW 미만	30kW 이상
	15년	711.25원	677.38원
‘08.10～‘09	지원기간	30kW 이하	30kW초과 200kW이하	200kW초과1MW이하	1MW초과 3MW이하	3MW 초과
	15년	646.96원	620.41원	590.87원	561.33원	472.70원
	20년	589.64원	562.84원	536.04원	509.24원	428.83원

이렇게 지원 제도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30kw 미만은 지원금이 많고,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 ‘지분 쪼개기’처럼 ‘발전량 쪼개기’ 즉, 몇 만평의 산림이나 농지를 확보하고서도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30kw 미만의 여러 개의 발전소로 용량을 쪼개서 사업을 추진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5. 무늬만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게 변경 필요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상호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태양광발전을 위해 산림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정책들은 저탄소 녹색성장과는 모순되는 것 아닌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 저감을 위한 태양광발전 사업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수만, 수십만평의 대형화 태양광발전소는 국토가 넓고 사막처럼 사용하지 않는 땅이 많은 나라에서나 적합한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이 산림인 나라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따라서 본 의원은 태양광 에너지 보급이 부작용을 해소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이나 공장 등의 지붕이나 벽면을 이용하는 등의 세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4. 실효성 없는 에너지빈곤층 해소대책으로 빈곤층 증가

- 07년 1/4분기 소득 1분위 → 08년 1/4분기 소득 1․2분위까지 확대

-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보조금 없고, 3.7%만 사용하는 연탄에만 보조금 지원

지식경제부는 07년 5월에 “07년을 에너지복지 원년으로 하여 향후 2016년까지 10년간 120만가구에 달하는 우리사회의 에너지빈곤층*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에너지빈곤층이란: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구입비용에 지출하는 가구, 현재 전국에 약120만 가구로 추정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빈곤층 해소 대책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1.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났다.

매 분기별로 변하고 있지만 광열비 부담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빈곤층은 07년 1/4분기에는 소득 1분위(광열비부담 20.5%)만 해당되었는데, 08년 1/4분기에는 소득 1분위(23.1%)뿐만 아니라 소득 2분위(광열비부담11.1%)까지 해당되었다.(별첨 1)

즉, 에너지빈곤층이 07년에는 소득 1분위 104만 가구에서 08년에는 147만가구(소득 1분위 104만가구+ 2분위 43만가구/05년 기준)로 증가한 것인데, 이처럼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닌가?

2. 에너지빈곤층의 광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에너지빈곤층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득하위 10%의 08년 1/4분기 광열비 부담이 07년 1/4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소득 1분위의 2007년 1/4분기 소득은 44만1,346원인데 이중 20.5%인 9만0,475원을 광열비로 지출하였다.

2008년 1/4분기에는 소득 44만6,028원의 23.1%인 10만2,976원을 광열비로 지출하였다. 즉, 소득은 1%(4,682원) 늘어난 반면에 광열비는 13.8%가 증가해 광열비가 저소득층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3.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실효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빈곤층 해소를 위해 07에서 11년까지 5년간 약 3조 739억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ㅇ 시설개선 : 약 2,410억원

․ 저소득층 난방효율 개선 500억원 ․ 고효율 조명기기 340억원

․ 도시가스배관망 융자 1,160억원 등 ․ 신재생에너지시설 410억원

ㅇ 가격보조 및 요금할인 : 2조157억원

․ 탄가보조 1조4792억원  ․ 전기․도시가스․열 요금 할인 약 5,365억원 등

ㅇ 전기․도시가스 등 공급중단 유예 : 총 8,172억원

연탄가격 보조에 가장 많은 금액(1조4792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실은 저소득층에서는 연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3.7%에 불과하다.(별첨 2) 반면에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는 등유(30.11%)인데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특히 등유의 경우 무엇보다도 가격 변동의 격차 심해서 가계의 부담이 가장 심각한 실정을 감안할 때 문제가 심한 것이다. (07년1월1주 885.54원/ℓ ⇒ 08년8월3주 1376원/ℓ 약 55% 상승) 또한 도시가스 난방 사용량이 23.8%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정작 지원내용은 요금연체에 따른 동절기 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 정도일 뿐이고 요금할인도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원이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그저 구호만 요란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성공하리라 보는가?

도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석유나 도시가스가 민영화되어 보조금지원을 시행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실적위주의 이런 탁상공론식의 정책은 즉각 바꿔서 현실성 있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별첨 1) 소득 계층별 가계의 광열비 부담 현황

(단위: 원, %)

구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1/4	2/4
1분위	경상소득	441,346	463,039	489,202	511,480	446,028	480,837
	광열비	90,475	63,350	42,654	69,510	102,976	67,352
	광열비비중	20.5	13.7	8.7	13.6	23.1	14.0
2분위	경상소득	1,088,049	1,157,120	1,193,689	1,210,038	1,147,360	1,204,185
	광열비	104,882	71,062	49,898	80,768	127,009	74,198
	광열비비중	9.6	6.1	4.2	6.7	11.1	6.2
3분위	경상소득	1,578,537	1,644,839	1,687,492	1,709,284	1,652,415	1,728,256
	광열비	110,437	76,626	53,312	83,531	136,962	81,586
	광열비비중	7.0	4.7	3.2	4.9	8.3	4.7
4분위	경상소득	2,005,775	2,065,754	2,114,459	2,130,321	2,101,670	2,142,317
	광열비	118,687	81,434	55,026	86,220	138,697	86,885
	광열비비중	5.9	3.9	2.6	4.0	6.6	4.1
5분위	경상소득	2,406,951	2,468,574	2,537,130	2,554,481	2,561,325	2,571,478
	광열비	124,887	83,214	58,130	91,310	148,471	90,385
	광열비비중	5.2	3.4	2.3	3.6	5.8	3.5
6분위	경상소득	2,838,262	2,894,605	2,973,301	2,987,864	2,996,473	3,000,747
	광열비	132,282	89,188	62,223	95,638	149,983	92,173
	광열비비중	4.7	3.1	2.1	3.2	5.0	3.1
7분위	경상소득	3,316,081	3,309,586	3,470,669	3,446,666	3,489,573	3,479,633
	광열비	138,177	93,073	64,456	96,761	164,622	96,932
	광열비비중	4.2	2.8	1.9	2.8	4.7	2.8
8분위	경상소득	3,942,870	3,859,913	4,073,251	4,029,521	4,139,987	4,063,016
	광열비	144,967	94,481	64,369	99,003	163,401	98,862
	광열비비중	3.7	2.4	1.6	2.5	3.9	2.4
9분위	경상소득	4,915,311	4,714,950	4,998,341	4,848,356	5,058,194	4,923,459
	광열비	154,538	100,969	70,468	105,620	170,930	101,916
	광열비비중	3.1	2.1	1.4	2.2	3.4	2.1
10분위	경상소득	7,424,004	6,815,073	7,593,080	7,346,556	7,902,435	7,312,271
	광열비	165,197	110,117	78,028	110,803	183,029	109,020
	광열비비중	2.2	1.6	1.0	1.5	2.3	1.5
※ 자료 :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008 ※ 광열비 부담 : 가계 경상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

(별첨 2) 소득계층별 표본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열량단위) 단위 103㎉
에너지원		평균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미만	200만원~ 300만원미만	300만원~ 400만원미만	400만원~ 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연탄		1.00%	3.74%	1.49%	0.30%	-	-	-
석유류	등유	19.41%	30.11%	23.55%	16.40%	14.97%	9.73%	9.79%
	중질등유	1.49%	3.34%	1.88%	1.14%	0.82%	-	-
	프로판	9.33%	11.18%	10.65%	8.81%	8.26%	5.93%	5.64%
가스류	도시취사	5.79%	3.54%	5.03%	6.34%	6.84%	7.90%	7.91%
	도시난방	36.33%	23.86%	32.55%	40.78%	39.78%	44.73%	42.78%
전력		20.24%	18.53%	19.10%	20.42%	21.89%	23.64%	25.26%
열에너지		6.20%	5.35%	5.43%	6.00%	7.27%	7.92%	8.50%
온수(급탕)		0.06%	0.02%	0.03%	0.06%	0.11%	0.15%	0.17%
임산연료		0.14%	0.32%	0.29%	0.01%	0.06%	-	-

5. 매년 발전용 LNG수요예측 부실로 고가의 LNG 구입 초래

- 06년부터는 발전용 연료 소비량 예측 포기, 에너지정책 신뢰성 의문

지경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전에는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다가 구조개편 이후인 지난 2002년부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2년 단위의 새로운 개념의 중장기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볼 때,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1. 발전용 연료 수요 예측이 너무 부실함.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2년 8월에 수립되었음.

당시 발전용 연료의 수요량 예측에 의하면 2002년 발전용 LNG 수요를 466만톤으로 계획했는데, 단 5개월이 지나서 2002년 실제 사용 실적을 확인한 결과 598만톤으로 계획 대비 28.4%나 차이가 났음.

<1, 2차 기본계획 대비 실적 비교>            (단위 : 천톤)

연도별	1차 계획	2차 계획	사용 실적	1차 대비실적	2차 대비실적
2002	4,659		5,983	128.4%
2003	5,747		5,996	104.3%
2004	6,607	6,904	8,221	124.4%	119.1%
2005	5,954	6,990	8,538	143.4%	122.1%
2006	6,179	7,455	9,466	153.2%	127.0%
2007	6,850	7,902	10,829	158.1%	137.0%

1차 계획 대비 2004년에는 24.4%가 더 사용되었고, 2005년에는 43.4%, 2006년에는 53.2%, 2007년에는 58.1%만큼 더 사용되었음.

1차 계획을 수립한 지 2년 뒤인 2004년 12월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12월에 수립한 당해 연도 계획조차 실제 사용량과 19.1%나 차이가 났고, 2005년도에는 22.1%, 2006년도에는 27%가 더 사용되었음.

장관, 도대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에너지 중 전력에 사용되는 연료 수급 전망이 이렇듯 부실한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인가, 인력이 부족해서 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가스공사가 매년 도입량의 10% 이상을 평균 도입가 보다 10%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팟 구매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부실한 수급 계획 때문이 아닌가?

2006년의 경우

총 도입량 1,269,700천MMBTU, 단가 MMBTU당 9.25$,

총금액 11,742,741천$

스팟구매량 144,474천MMBTU, 단가 MMBTU당 10.84$,

총금액 1,565,797천$

⇒ 평균 단가보다 17% 높은 가격

⇒ 스팟 구매량 중에는 민간기업의 갑작스런 요구로 스팟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팟 구매량 모두가 수급계획 부실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2. 정부 스스로도 수요 예측의 부실을 인정하고 예측기능 포기

그런데 지경부는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용 연료의 소비량 예측을 하지 않았음.

장관, 이는 결국 지경부가 스스로 발전용 연료의 소비량 예측이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슬며시 예측 기능을 포기한 것 아닌가?

3. 제1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믿을 수 있나?

그런데 8월 27일자로 정부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명의로 2030년까지의 제1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음.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에는 향후 20년간의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 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포함됨.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 에너지 중 일부인 발전용 연료의 단기 수급 전망조차 부실해 실제 도입물량과 많은 차이를 보였고 그래서 수급전망을 포기했는데, 이러한 정부가 수립한 20년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땅에 떨어진 정부의 에너지수급 전망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하고 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재검토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6. LNG 도입․판매에 민간 참여는 민영화의 수순 밟기이다.

- 정유시장처럼 대기업 위주의 과점화 폐해 발생 우려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에 천연가스 도입·판매 자격을 부여하여 가스공사와 경쟁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정부는 10월 중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예정

- 10년부터 신규 도매사업자 진입 허가

- 15년 신규 물량을 모두 경쟁물량으로 배정

- 도매경쟁 도입과 연계하여 가정용 등 소매경쟁도 조기 도입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1. 현 LNG 수급 체제에서 경쟁유도는 오히려 도입 가격 상승 우려

현재 LNG 수출국 및 수요국 현황을 보면,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카타르, 오만 등 소수 과점 공급 형태이고, 수입국은 한국·일본·대만이 LNG 교역량의 약 60%를 수입하고, 이들 3개국 모두 100%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공급자는 한정적인데 수입하려는 사업자가 많아진다면, 결국 공급자가 가격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이는 곧 수입 가격이 상승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발전 분할 이후 연료도입의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평가에서 증명되지 않았는가?

2. 국내 가스 요금 대폭 인상 우려

수입 경쟁에 따라 구매가 분산되어 구매 교섭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수입조건이 악화되고 수입단가가 상승되면, 결국 국내 가스 요금인상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3. 민간기업의 수급 실패로 국가 전체적인 수급 우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 9월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 자가소비용 LNG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도 신고만 하고 수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GS 파워나 GS EPS의 경우 직도입을 허용 받았으나, LNG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인수·저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가스공사에 다시 공급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당초 예정에 없던 물량을 비싼 가격에 추가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스팟 구매 - 연평균 도입가격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에 구매(06년의 경우 17% 높은 가격), 연간 스팟 구매 물량도 총 수요량의 10% 이상이며, 07년의 경우 250만톤(13억5천달러) 구매함

즉,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성향으로 기업에 불리할 경우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 수요량에 차질이 빚어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부과하지도 못하고 결국 가스공사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4. 정유시장과 같이 대기업 위주의 과점화 폐해 발생 우려

LNG를 도입하여 판매하려면 저장시설 보유 등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대외 신인도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도입·판매를 민간에 허용할 경우 결국 일부 대기업만이 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가스시장은 가스공사의 공적독점에서 대기업 위주의 민간 과점 체제, 즉, 국내 정유시장과 같은 가격담합 등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한 중소 도시가스의 경우도 대기업 도시가스사(SK, GS 등)에 밀려 도태되고, 도시가스도 대기업 위주가 되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내 30개 도시가스사 중 13개사(43%)가 대기업 계열사

5. 결국 또다시 약속을 번복하고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

지난 6월, 대통령과 정부는 전력, 가스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지금 LNG의 도입·판매를 민간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검토는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수순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7. 실현가능성 검토 없는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전력교환,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인가?

이 대통령은 9월29일 모스크바와 정상회담을 갖고 2015년부터 연간 최소 750만 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하더니, 어제는 가스관과 함께 전력망을 설치해서 러시아와 전기를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우선 파이프라인이나 전력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최우선 아닌가?

그런데 아무런 약속도 없이 북한을 경유하는 배관망과 전력망 설치를 발표하는 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북한의 설득을 러시아에게 맡겨보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표가 아니라 성사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보고 북한을 경유할 것인지, 해상으로 도입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발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례로 광업진흥공사가 2003년에 북한의 정촌 흑연광산에 665만달러를 투자하고 투자비 회수는 07년부터 22년까지 15년 동안 매년 1850톤의 흑연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07년에 550톤만을 반입했을 뿐 올해 들어서는 남북경색으로 인해 일체의 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렇게 남북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투자비 회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3국을 통한 협상이 실현 가능하겠는가?

또한 북한이 막대한 금액의 통과료(배관망이나 전력망)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수용을 한다고 해도 막대한 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은 미국과도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러시아 천연가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미 99년에 이르쿠츠크 PNG 사업을 체결했었고, 07년에 동부가스계획 발표했지만 모두가 실현되지 않았는데, 이번의 가스도입계획은 과거와 다른 무슨 특별한 실현 대책이라도 있는 것인가?

8. 정권 바뀌자마자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는 구체적 전략 없는 일회성 자원외교”라고 자아비판

지식경제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현 정부 출범이후 변경된 정책내역’ 자료를 보고 놀랐다. 지경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동일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정권 교체이후 급변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 정부의 에너지자원 협력(자원외교 전개)에 대해 전 정부에서는 ‘구체적 전략 없이 일회성 자원외교 전개’했다는 평가를 내렸고, 둘째, 석유공사 육성에 대해서는 ‘비전과 목표는 있으나, 예산조달 방안 등 세부 실행방안이 부재’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것을 개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경부가 과거에 정책을 잘못 추진했다는 것을 뒤 늦게 자인하는 꼴인데,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경부가 책임을 다른 부처로 전가하거나 궁색한 핑계를 댄다면 그 것은 지경부가 에너지 주관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정부 출범이후 변경된 정책내역

정책명	전정부 정책과 현정부 정책 비교	변경사유	효과분석
에너지자원 협력 (자원외교 전개)	(前)구체적 전략 없이 일회성 자원외교 전개 (現)4대 전략지역*을 선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외교 전개 * 러시아,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	·자원외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전략적 접근 필요	·중앙아 순방(5월) 등을 통해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 16건, 광물 개발 프로젝트 28건 신규 확보('08.상)
석유공사 육성	(前)비전과 목표는 있으나, 예산조달 방안 등 세부 실행방안 부재 (現)예산조달 등 대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석유공사 생산규모 목표 확정(12년까지 30만B/D) 및 이를 위한 예산조달 규모 확정(12년까지 총 19조원, 정부 4.1조원)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6월)’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바, 이를 통해 자원개발 역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