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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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1. 100억 프로젝트 사업체 선정 과정 의혹 투성이

2. 정책자금 올 9월까지 연체금액 94억 5,500만원,

추정손실 16억원

3. 수익성 없는 임산물 직매장 폐지하고

농협, 대형마트를 통한 판매방식으로 전환해야

4.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 대비,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해야

1. 100억 프로젝트 사업체 선정 과정 의혹 투성이.

● 개요:

산림조합 중앙회는 07년도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100억 프로젝트)’을 1단계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자 선정(9억), 2단계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85억)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졸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 심사위원 중 한명은 1단계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D와 특수관계(삼성SDS고문 근무 경험)에 있는 심사위원을 포함, 사업자 선정에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보전산실 TF팀이 경쟁사인 투인컨설팅이 더 우수하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무시한 채 선정하여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내부인사 가운데 전문성과 관련 지식이 없는 8명의 조합장들을 포함 구성하여 정확한 판단을 기할 수 없는 졸속을 보여 주고 있다.

● 질문

중앙회장에게 묻겠습니다.

1.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시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통해 낙찰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의 선정에 대해 지적한 사실을 중앙회장께선 아십니까?

2. 이 사업과 관련하여 노조에서 천모이사가 삼성SDS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폭로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3. 선정된 사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에 포함된 건 단순 실수입니까?

4. 당시 산림조합중앙회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TF팀’이 삼성SDS 보다 투이컨설팅이 보다 우수하다는 검토보고서를 공식제출 했는데 이 사실도 아십니까?

5. 중앙회장께서 판단하시기에 TF팀의 의견과 반대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특히 노조의 폭로에서 알 수 있듯이 선정된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의 개입의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6. 07년 4월 30일 사업설명회에선 1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5월 11일 입찰제안서를 접수할 땐 불과 2개 사업자 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85억이 걸린 차세대시스템 사업자 선정 때에도 42여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여 했는데 정작 접수는 단 2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수십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입찰과정에선 불과 2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업체의 참가를 통한 공정 경쟁을 유도, 양질의 사업과 예산절약의 효과를 잃었다고 보는데 중앙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특히 85억 가량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단계 차세대 시스템 사업자 선정시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추진까지 하면서 의혹을 불어올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처럼 ‘긴급’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보십시오?

7. 중앙회장께선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17명의 심사위원중 8명이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나이 61세가 넘고 학․경력을 검토해본 결과, 전혀 해당 관련지식이 없어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조합장을 8명이나 참여시켰던데 무슨 이유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의 적합성을 떨어뜨린 사례가 되었다고 보는데 중앙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8. 본 위원의 판단으론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절차와 사업자 선정과정에 여러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선정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미흡한 다수의 내부 인사를 많이 포함하여 결국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졸속의 정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2단계 시스템 구축사업시 ‘선정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주장하였으나 무시 하였고,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 주의로 끝내는 등 산림조합중앙회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를 드러냈다고 보는데 중앙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중앙회장께선 향후 이러한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시 노조에서도 제안한 바 있던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4-4호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구를 구성할 것을 본 위원은 권고하고 싶은데 중앙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정책자금 올 9월까지 연체금액 94억 5,500만원, 추정손실 16억원

● 개요

산림조합에서는 신용사업을 해오면서 상당금액의 원금연체를 발생하여 막대한 금액의 손실금을 발생시키고 있다.

06년도 미회수 금액 94억 4,800원 추정손실 26억, 07년도 미회수 금액 77억 6,600원 추정손실 14억, 08년도 9월까지 미회수 금액 94억 5,500원 추정손실 16억원에 이른다.

● 질문

중앙회장에게 묻겠습니다.

1. 산림조합 중앙회에선 각종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죠? 어떤 자금들이 있고 얼마나 됩니까?

(참조) 산림조합은 적기 임업경영자금 지원으로 사업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농특자금 및 농안기금’ 명목의 임업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정책자금 가운데 농특자금은(82년부터 지급) 산림청으로부터, 농안기금(1년기한)은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업인들에게 대출되고 있음.

2. 자료에 의하면 07년도에 비해 올 9월까지만 누적된 미 회수된 정책자금과 추정손실이 더 많은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 해마다 이렇게 많은 원금이 미회수 되고 있고 추정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했겠지만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향후 연체발생을 방지하고 추정손실채권에 대한 관리 및 회수 대책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요?

□ 정책자금 연체 및 추정손실 현황

(금액:백만원)

구분		대출잔액	미회수 금액		추정손실 현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6년	농특	501,906	8,065	1.60	2,261	0.45
	농안	34,679	933	0.26	226	0.65
	기타	2,396	450	18.78	76	11.06
	계	538,981	9,448	1.75	2,563	0.47
2007년	농특	468,318	6,806	1.45	1,248	0.26
	농안	36,905	650	1.76	179	0.48
	기타	1,966	310	15.76	46	2.33
	계	507,189	7,766	1.53	1,473	0.29
2008년 9월	농특	432,519	6,086	1.40	1,400	0.32
	농안	33,057	3,209	9.70	178	0.53
	기타	1,247	160	12.83	51	4.08
	계	466,823	9,455	2.02	1,629	0.34

3. 수익성 없는 임산물 직매장 폐지하고 농협, 대형마트를 통한 판매방식으로 전환해야

● 개요

임산물직매장 부실운영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 때마다 꾸준히 지적되어 왔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96개 직매장중(07년도 기준) 년 1천만원 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42개 매장에 이르고, 심지어 년간 수익 100만원도 내지 못하는 직매장이 7개 매장이나 된다. 이러한 부실구조의 원인으론 직매장의 위치에 따른 접근성, 시장규모의 협소화와 유통 및 집하 가공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산림조합 직매장을 전면 폐지하고 광역단위로 권역을 집중화해 매장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꾀해야 한다고 본다. 농협 하나로 마트나 대형할인마트의 코너에 입점해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 질문

임산물 직매장 부실운영 문제는 본 위원이 2006년도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막대한 국고를 투입한 임산물직매장의 수익률 악화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 중앙회장께 묻겠습니다. 중앙회장께서는 왜 임산물 직매장의 임산물들이 잘 안 팔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직매장이 전국 단위산림조합 건물에 위치해 있어 소비자들이 매장이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또한 매장 내 품목 및 물량이 소량이어서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이 낮기 때문이다.)

2. 07년도 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년간 수익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장이 전체 96개 매장 가운데 42개나 된다. 년간 1천만원 미만이면 월 8-90만원도 벌지 못하는 매장이라는 이야긴데 개인이라면 이런 매장을 누가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회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효과도 없는 수박 겉핥기식 대책을 내놓고 산림조합 중앙회에선 직매장 유지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 본 위원의 판단으로 월500만원 가량 수익을 내는 10여곳 빼놓곤 86개 매장에 대한 전면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익성이 없다면 과감히 버리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농협 하나로 마트나 시중 대형할인마트의 코너를 임대해 산림조합 중앙회 이름의 브랜드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중앙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참고.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제시한 임산물 직매장 부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문제점

- 지역별 대형할인 마트의 임산물 코너 입점으로 위치와 환경에서 열악하여 소비자의 이용이 저조

- 임산물은 기호식품으로서 매출에 한계가 있고, 소량분산 생산되어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구조로 전반적인 시장교섭력이 떨어져 가격 경쟁력 취약

- 개방화에 따른 저가의 중국산 임산물이 대량수입 유통되어 가격 경쟁력 약화

□ 대책

- 유통사업 담당자의 워크샵 및 전문교육을 통한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유통전문직원을 양성.

- 직거래 쇼핑몰 구축,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유통체계 마련

- 품목별 표준규격과 공동출하를 유도, 대도시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공급 확대

- 단기소득 임산물 판매장, 목재전문 판매장 등 지역별로 특성화 하여 판매 확대.

4.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 대비,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해야

● 개요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OECD회원 국가들 중 이산화탄소 배출 10위로써 2차 공약기간(2013-2018)에는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차 공약기간 중 감축의무 부담에 대비하고자 정부뿐만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까지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4%가 산림이어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과 탄소 배출이 훨씬 적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관심은 태양열, 풍력, 원자력 에너지 및 탄소 저감 장치 등에는 관심이 많지만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부분은 소홀히 되고 있다.

● 질문

중앙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 에너지관리공단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향후 펠릿시장 규모는 211만톤(2012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2. 펠릿은 화석연료에 비해 탄소배출량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죠? 또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까?

3. 그런데 문제는 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원료 아니겠습니까. 중앙회에서는 원료조달 방안으로 톱밥 등 목재부산물과 숲가꾸기 산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4. 산림조합중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숲가꾸기 산물 발생량 약 100만톤 중 14%만 수집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활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5. 본 위원의 생각으론 숲가꾸기를 활성화 하고 부산물 수집율을 늘려 원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방법인 임도 확충을 통한 기계화와 제도 개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6.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 등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입니다. 펠릿 등 제조시설과 보일러 보급사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산림이 6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노력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