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8.10.17
담당: 노미용․서진기 보좌관, 민상기 비서관 T. 02-784-3868 F. 02-788-3540 의원회관 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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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영화

투자 관련 제도, 대수술 필요하다

□ 위기의 한국 영화, 투자는 줄어들고 관객도 줄어

○ 정부는 2000년부터 영화산업의 민간투자조합 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영상전문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 2000년~2006년 총 28개 조합에(2008년 결성된 4개 조합 제외) 3,174억원의 투자자금을 모집, 251편의 영화에 2,365억원이 투자됨

○ 이는 2000~2006년 제작된 한국영화 561편 중 44.7%이며 총제작비 20,381억원 중 11.6%에 해당하는 규모

<2000년~ 2006년 영진위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출자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위원회	특별조합원 (중진공/모태)	업무집행 조합원	재무적 투자자	특수관계 투자자 (배급사 등)	합 계
출자금액	525	833	443	423.5	950	3,174억 5천만원
출자비율	16.5%	26.3%	14%	13.3%	29.9%	100%

○ 이같은 투자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영화관람객은 2003년 6,391만명, 2004년 8,018만명, 2005년 8,544만명, 2006년 9,791만명, 2007년 8,067만명 등 2006년 기점으로 정체되어 2007년부터는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여 위기 의식이 고조

○ 특히 영화산업에 대한 평균 투자수익률은 2006년 -24.46%, 2007년 -37.02% 등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투자 분위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이에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투자한 28개 영상전문투자조합 중 5개는 21억원의 수익을 내고 청산되었으나 나머지 23개 조합의 영진위 출자 수익률이 평균 -10.6%로서 예상 손실금액은 46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위원회 출자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실적>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출자조합수	7개	2개	2개	4개	5개	4개	4개	28개
조합결성액	685억	200억	190억	390억	620억	622.5억	467억	3,174억5천만원
실 투자액	133.5억	255.2억	175.8억	265.3억	460.3억	671.7억	403.7억	2,365억5천만원
비 율	10.5%	15.4%	6.1%	8.0%	13.5%	19.4%	9.3%	11.6%
투자편수**	10편	23편	30편	35편	61편	52편	40편	251편
출자금액	100억	40억	35억	70억	100억	80억	100억	525억원

* 총32개 조합중 2008년 결성된 4개조합은 제외

□ 영상전문투자조합 운용, 투명성/전문성 부족으로 시장 신뢰 잃어

○ 영진위는 투자조합을 운용하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창업투자회사를 모집한뒤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 28개 창투조합중 15개 조합의 경우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창투조합 특수관계인에 대해 183건 재투자

○ 그러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는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 및 그 특수 관계인”에는 투자를 금지

○ 2003년말 감사원은 이같은 5%이상 지분을 갖는 특수 관계인 투자에 대해 법령 규정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중기청에 법령 위반 사실 및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은 “프로젝트 투자는 위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개인이나 법인)인 제작사, 배급사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작 등 개별 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고, 제작사/배급사는 해당사업(프로젝트)의 소유주가 아니고 단지 프로젝트 수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기 어렵다”며 특수 관계인 투자를 ‘사후적’으로 인정

□ 중기청의 5%이상 출자조합원 재투자 관련 유권해석, 위법 가능성 높아

○ 이같은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10조 4항 1호 라목의 규정인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 및 그 특수 관계인” 규정과 창투조합 투자 범위 규정인 시행규칙 제9조 3호 지분의 취득, 4호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과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조항을 임의 해석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많음.

○ 결국 법령에 창투조합 설립 목적에 반하는 투자 제한 범위를 지분 및 프로젝트 투자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해석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인정한 것임.

○ 중소기업청측은 이같은 유권해석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사 프로젝트에서 관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1호의 '거래'의 의미를 '지분거래'로 한정하고 '프로젝트투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자체가 창투 조합의 투자의 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투자’를 명시하고 있는 마당에 '거래'의 개념에서 '프로젝트투자계약'을 제외할 근거는 없다”고 하여 중기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혹제기

○ 이같은 영진위의 창투조합 운영과 중기청의 유권해석 결과는 특수관계 투자자들로 인한 조합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의 과점화를 가중시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 영상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 상실 결과를 가져오고, 수익률 악화와 시장 신뢰 상실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영상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

□ 영화투자심사도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선정 과정 불투명

○ 투자조합의 투자심의위원회 구성비율도 18개 투자조합에서 특수관계투자자 20.2%, 기타 출자자(투자 관리회사 및 배급사 등)가 7.0% 등으로 공정 심사여부에 의구심

○ 투자조합에 참여한 특수관계의 투자자는 자사의 영화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 투심위 위원에서 초기단계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다수의 조합이 특수관계자를 참가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영화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했음.

○ 특수관계 투자자들이 투자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성이 고려됐다 하더라도 편중심의 시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조합별 투자심의위원회 심사위원 구성현황>

조합명	업무집행 조합원등	특수관계출자자등	기타 출자자	위원회	중진공	모태	기타	계
18개 조합 합산	40명	23명	8명	16명	7명	5명	15명	114명
비율	35.1%	20.2%	7.0%	14.0%	6.1%	4.4%	13.2%	100.0%

*

* 영진위 영상투자전문조합 진단평가보고서 자료

□ 펀드운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플레이어를 육성해야

○ 모태펀드의 문산기금 계정과 영진위 영화투자조합기금을 통합해 운용에서부터 문화콘텐츠 산업에의 직접투자, 산업구조의 합리화 및 선진화 기능까지를 직접 수행하는 별도의 새로운 조직(금고, 공사 등)을 구성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SPC 활성화, 회계 시스템 표준화, 완성보증제도 등 한국영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고려해 볼만 함. (*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에 사용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

○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서 현재의 다단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책임소재의 불분명함, 기금의 효율적 운용, 산업의 합리화를 도모해야함.

○ 일각에서 일부 실험적으로 시행된 ‘완성보증기금’ 제도가 문화콘텐츠 산업전반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산업의 경우는 완성보증 제도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드라마, 공연 및 특히 영화 산업에서는 유통사가 매출처가 아니라 투자자라는 점에서 완성보증 제도가 성립되기가 힘든 구조) 새로운 조직에서 완성보증 제도의 기능을 일부 추가하여 개별산업별로 적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