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인니 한국대사관 질의서

1. 자원/에너지 외교, 신중한 접근 필요해

10월15일 지식경제부 쪽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와 에너지 포럼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1차 에너지 포럼이 열렸고 올해가 두 번째가 되는데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습니까?

현 정부 들어와 그 어느 때보다 자원/에너지 외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연가스, 원유, 석탄, 목재 등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최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정부차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자본들의 에너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8월에 인도네시아 방문해 에너지 문제를 강조했고 이를 계기로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 53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우리 정부와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투자 현황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처럼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투자가 열기를 더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에너지/자원개발은 그 성공 사례를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발표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 진척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수 년 간 자원/에너지 개발 관련해 ‘허위 공시’라고 비난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사관에서도 이 같은 점에 유의해 인니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제대로 가이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간기업들이 투자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 중국 투자 과정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 기업들이 겪은 바 있습니다. 아직 인도네시아엔 후진적인 비즈니스 관행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들에만 맡기지 말고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 수입현황>

구분	LNG	석탄	석유	목재	천연고무	펄프	동
비중	20%	22%	2%	12.4%	22%	26%	29%

※ 2006년말 기준. 인니 수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자원민족주의적 경향, 한류 등 문화콘텐츠 통해 완화해야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입니다. 이미 중남미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어떠합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한류 등 문화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대사관에서 TV 등 방송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방영되는 것에 대해 지원하고 한국 종합문화 행사 개최 등을 돕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민간 부문의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3. 비동맹 주도국인 인니에 대한 외교적인 중요성 인식해야

경제, 문화적인 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카르노-김일성 간의 개인적 친분이 깊었고 메가와티 전 대통령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정서적으로 북한과 깊은 유대감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유도요노 정부 출범 후 북한 핵문제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현 남북관계를 볼 때 앞으로 UN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일정 기간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이자 비동맹권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외교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사관에서도 이 같은 점에 유의해 정부의 대인도네시아 정책을 잘 뒷받침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