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종합): 2008년 10월 23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통일부,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역할이 없다

- 국제사회의 북 인권개선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북한과 관련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보내고 있음.

❍ 국내 순수 민간기관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8북한인권백서”에서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 북한 인권침해가 2007년 3,903건에서 72.6% 증가한 6,738건으로 사건규모가 늘어났고, - 이 가운데 공개, 비공개, 즉결처분이 15%에 달하는 1,006건으로 집계됐으며,

- 불법체포, 구금, 고문, 폭행, 실종, 납치, 억류, 인신매매, 성폭행 등 인간존엄성과 자유권 침해 사례가 전체의 55.8%를 차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북한에서 인권침해 사건은 작년대비 72.6%가 증가했음을 공개.

□ 한편, 미 상원은 시효만기가 되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북한인권 특사의 역할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 재승인법안> 수정안을 9월 22일,  통과시켜 하원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음.

❍ 기본적으로 “북한인권”은 첫째: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둘째: 중국 등 재외 탈북자문제, 셋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 등 크게 3개 분야로 대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각 분야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국군포로 현황>

실종 국군포로	사 망	생 존	탈북귀환 국군포로
19,409(추정)	910명	560명	74명(추정,94년이후)

구 분	합계	어 부	KAL기	군, 경	기 타
피납자	3,797	3,696	50	25	26
귀환자	3,317	3,270	39	-	8
미귀환자	480	426	11	25	18

<전후 납북자 현황>

□ 그러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비전향장기수와 일반 이산가족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미 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는 진전이 없었음. 특히 <6.15선언> 직후 9월, 당시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63명의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등 왜곡된 정책을 보여 왔음.

❍ 또 2007년 6월 1일, <남북장관급> 회담장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을 외쳤다고 공무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여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자, 이를 거부하고 9일간 영등포 구치소에서 노역으로 항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 질의 및 정책대안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문제는 당연히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므로 당연히 “의제"로 삼아야 하는데, 그동안 실무자 차원의 합의를 갖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음. 장관은 앞으로 격상된 수준의 남북접촉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갈 것인가?

❍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양자접촉에서 <북한인권 특별대사>를 동참시키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여(2008. 7.31,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국무부 힐 차관보 발언) 북핵문제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정부는 이 문제를 미-북간의 문제로만 놓아 둘 것인지 아닌지 견해는 무엇인가?

❍ 이명박 대통령은 8월 26일, 방한한 UN총회 의장(스르잔 케림)에게 “UN이 북한인권문제에 더 구체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국제인권 단체들도 UN총회가 전문가를 투입하여 북한의 인권유린이 <보호책임 독트린>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본 의원은 이 같은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고, 통일부나 외교통상부도 UN 안보리를 통한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2006년 4월, UN이 채택한 이 독트린은 “해당국 정부가 자국민을 반인륜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때, UN안보리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단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있음”을 표방.

❍ 미국 의회는 앞으로 4년간 총 1억 400만 달러의 예산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책정할 것(<자유아시아방송>, 2008. 9. 9자)이라고 하는 반면, 우리 <통일부> 예산은 2008년도에 총 32,876,000원에 불과하고 있으며, 활동도 북한인권 상황판단, 전문가 및 NGO 대상 의견수렴, 민간단체 지원, 백서발간 등에 국한되어 있고, 심지어 <통일부> 내 북한인권 담당자는 2명(인도협력기획과) 뿐.

- 향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항목을 별도 독립시켜 증액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가?

- 북한인권 관련예산을 <통일부>의 “주요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인도협력국>    의 운영 기본경비에 편성하고 있고, 또 인권예산 관련 사항은 별도 결산을 실시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제 달라진 환경에서 지난 정권하의 인식과 관행을 벗어 버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아직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 제임스릴리 전 주한 미 대사, 솔라스 전 하원의원과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북한의 권력기관과 인물에 대한 명단작성” 작업을 시작하여, 2010년에 발간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미국소재 <자유북한방송>, 2008.8.25자),

- 장관은 이 소식을 알고 있는가?

- 이 자료발간 시, 미국이나 한국 대북사업자, 이 소식을 접한 북한 인권침해자들의 경각심과 반성기회 제공, 범죄행위 완화효과, 전 세계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유엔안보리 등에서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관도 그렇게 보는가?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가?

- 만약,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우리 정부가 협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제안>

1.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추가적 “비전향 장기수 추가 송환문제 대두 시, 대북지원과 느슨하게 연계하는 방안의 수용이 필요.

2.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에는 강제 억류된 국군포로가 단 1명도 없다. 1953년 포로교환으로 이 문제는 종결됐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전협정 제3조 제56항에 의해 설치된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이미 임무를 종료한 상태.

따라서 이미 남북합의 관행상 수차례 사용된 것 처럼 우리도 유연하게 문제해결에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대신, 예컨대 “전쟁시기 및 전후시기의 행불자문제”라는 표현사용 수용여부를 검토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