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여상규의원>

바다종자 전쟁, 우리는 무방비 상태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된 국내 해조류 품종 단 1종도 없어

-해조류 품종 연구센터 전국 단 1곳, 연구인력도 6명에 불과

○원예작물에만 적용되던 품종보호제도가 2012년부터 해조류까지 확대 실시되어 해조류 양식에 있어서도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종자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국내 생산량이 많은 김▪미역 등은 일본품종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음 (※단, 도입된지 오래되어 국내 토착화됨으로서 로열티 지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농식품부의 견해와 일본이 품종보호 등록을 할 경우 로열티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학계의견이 엇갈림)

-따라서 바다에도 ‘종자전쟁’이 예상됨으로 국제추세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조만간 해조류 양식 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해조류 양식 생산량 변화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49만7천톤	45만2천톤	53만6천톤	62만1천톤	76만4천톤

<‘06년 해조류 양식 품종별 생산량>

계	김	다시마	미 역	청 각	톳	파 래	기타해조류
76만4천톤	21만7천톤	20만1천톤	32만2천톤	165톤	2만1천톤	682톤	1천톤

※ ‘06년 전체수산물 생산량의 27.5% , 수산물 수출금액(10억 8900만 달러)의 11.6% 점유

■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실시에 따른 우려사항

지난 2002년 장미묘종에 처음으로 로열티가 부과되면서 화훼농가가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 해조류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산 종자개발과 상표등록을 위한 준비는 매우 미흡함

-신품종을 개발해 품종보호권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DUS(구별성, 균일성, 안정성)기준과 2~3년간의 재배시험에서 합격해야 함

-하지만 국립종자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됐지만,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된 해조류는 한건도 없고, 아직 해조류 품종보호 기준조차 없음.

-이는 신품종을 만들어도 공인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농작물이나 화훼의 경우 국립종자관리소에서 189여개의 품종보호품목을 정해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것과 엄청난 격차가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음.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현마다 해조류연구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어 수백여 종의 종자를 개발해내고 있으며, 김 5종 등, 10여 종의 품종에 대해 이미 품종보호권을 등록하였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가 연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연구인력은 6명에 불과하며 관련예산은 ‘07년 3억원에서 ’08년 8억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를 뒷받침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질의사항

○일본이 해조류에 대한 품종보호제도에 적극 뛰어들 경우 지금의 상황으로는 한국 양식농가가 큰 피해가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일본은 해조류 연구센터를 각 현마다 설치하는 등 품종보호제도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국내에는 해조류 연구센터가 단 1곳에, 연구 인력도 6명에 불과한 실정인 바,

-향후 연구인력 확충과 더불어 연구예산 확대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 특산의 돌김 등과 같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신품종 개발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한데, 현재 신품종 개발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사항

품종보호제도와 UPOV란 :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제도

-UPOV(국제식물식품종 보호동맹)는 식물신품종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간 협력기구로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 우리나라는 ‘02년에 가입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가입되어 있음